현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한국의 과학과 문명 8)(양장본 Hardcover)

추격기에서 탈추격기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개발국가론의 많은 설명들이 투입과 선택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제도와 시스템, 즉 구조적인 성장과 변화에 주목한다. 한국의 성장은 투입된 자본과 노동의 양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저자들은 조직과 제도의 형성과 변화가 일어나는 동학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적 성장의 경로와 특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책은 그러한 한국적 성장 구조를 보여줄 핵심 사례로서 과학기술 부문을 살피며, 그 연구 소재로서 과학기술정책을 다룬다.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는 크게 추격과 탈추격으로 나뉜다. 과학기술은 추격과 탈추격의 변화 경로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조응하는 분야기 때문에, 그 변화의 동학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추격기는 한국이 개발도상국가의 경로에 진입하여 빠른 경제개발을 추진했던 20세기 후반으로, 탈추격기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 궤도에 오른 이후 추격형 성장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상하는 2000년대 이후로 구분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항상 어려운 문제를 대면하면서 진화해왔다. 과학기술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국의 과학기술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모방하고 개선하는 혁신활동과 정책이 실행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때까지 이론적으로는 많이 논의되었지만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던 길을 간 것이다. 결국은 성공해서 추격전략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또 추격을 완성한 후에는 추격과 모방전략을 넘어서는 새로운 탈추격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해서 추격을 넘어 추월로 갈지, 아니면 실패하여 추락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탈추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도 난제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것도 추격의 함정을 벗어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와 총서 기획편집위원회
일러두기
발간사_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를 펴내며

시작하며
추격과 탈추격의 경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제1부 과학기술의 진흥과 추격 체제의 형성_ 홍성주

제1장 저개발 탈출의 동학
1. 원조와 저개발 지속의 딜레마
2. 과학기술역량의 내재화
3. 추격기 과학기술정책의 성공 요인

제2장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청사진
1. 과학기술 발전 청사진의 원형
2. 해방 직후의 과학기술계 인사들
3. 과학교육진흥책
4. 과학기술부 설치안
5. 과학기술 건설 노력의 결과와 함의

제3장 저개발 탈출을 위한 기술정책
1. 빈곤한 나라의 저개발 탈출
2. 기술원조사업의 딜레마
3. 저개발 탈출,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도입전략
4. 기술정책과 추진체계의 설치
5. 개발도상국가 궤도로의 진입

제4장 경제개발의 신주체로서 과학기술인력
1. 경제개발과 인력 공급의 문제
2. 경제개발 이전 공교육정책의 문제
3.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수급계획
4.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 체계
5. 산업인력 양성체계
6. 대안적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의 함의

제5장 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의 발전
1. 연구개발체계의 국가 제도화
2. 기술 추격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과 확산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명과 확산
4. 한국 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의 특성과 함의

제6장 과학기술 진흥과 추격의 성공
1. 추격기 과학기술의 성장
2.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성공 요인
3.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시사점

제2부 탈추격 체제의 모색_ 송위진

제1장 추격체제의 특성과 한계
1. 추격체제의 산업혁신
1) 추격형 기술혁신의 특성 │ 2)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네트워크 │ 3) 정부주도의 자금과 인력 공급 │ 4)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기술혁신 지원
2. 추격체제의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체제
1)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 정책 │ 2) 집중화된 과학기술 행정조직
3. 추격체제의 과학기술과 시민사회
1) 과학기술과 시민사회 │ 2) 계몽과 동원
4. 새로운 문제들

제2장 산업의 탈추격 혁신
1. 탈추격 산업혁신활동의 성과
1) 산업혁신활동의 발전 │ 2) 산업혁신의 전개 양상 │ 3) 성과: 경로실현형 혁신의 구현
[보첨 1] CDMA기술개발사업
2. 추격체제의 경로의존성
1) 경로창출형 혁신의 제약 │ 2) 대기업 중심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3. 탈추격 혁신네트워크의 모색
[보첨 2] 사회 · 기술시스템론

제3장 탈추격 혁신과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1.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변화
1) 과학기술정책의 위상 강화 │ 2) 탈추격 혁신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과 정책 추진 │ 3) 통합형 혁신정책의 등장
2. 탈추격형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1) 기초 · 원천연구의 심화 │ 2)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 │ 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 4) 지역혁신정책의 발전 │ 5) 참여적 거버넌스 도입 │ 6)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등장
3. 추격체제의 경로의존성
1) '선택과 집중'형 정책의 지속 │ 2) 산업혁신에 포획된 정책 │ 3) 추격형 정책개발체제의 유지
4. 성과와 한계

제4장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만남
1. 새로운 과학기술?시민사회 관계의 등장
1) 과학기술 관련 국가위원회에의 시민 참여 │ 2) 시민 참여형 제도와 혁신활동 │ 3) 기술위험 관련 갈등의 폭발 │ 4) 탈추격의 열망과 애국주의: 황우석 사건 │ 5) 과학기술계의 자기 돌아보기: 이공계 위기론
2. 추격체제의 경로의존성
1) 형식화된 시민 참여 │ 2) 추격 시대의 과학기술자 불러오기 │ 3) 계몽주의와 일등주의
3. 탈추격 혁신과 시민 참여

제5장 탈추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1. 기술의 탈추격에서 시스템의 탈추격으로
1) 기술의 탈추격과 시스템의 탈추격 │ 2)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전환 관리
2.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1) 수요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 │ 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강화 │ 3) 수요 기반 신산업 활성화 │ 4) 사용자 참여형 혁신 │ 5) 기술위험 대응
3. 분화에서 통합으로
1)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 2) 연계 · 통합의 강화

맺는말
1. 추격의 성공학, 탈추격의 실험학
2. 과제

주석
표 및 도판 일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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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 English

홍성주 저자 홍성주 洪誠珠는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에서 이학박사(과학기술학)를 받았다. 2011년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근무했으며, 국가혁신시스템, 혁신전망, 미래전략 연구를 진행해왔다. 한국의 경제발전 속에서 과학기술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된 경로의존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 개척을 위한 시스템 전환 문제를 핵심 연구 아젠다로 삼고 있다. 2017년 현재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 운영간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략자문위원, 충청남도청 정책자문위원, 머니투데이 키플랫폼 기획위원, 아시아경제, 대덕넷 칼럼니스트 등의 대외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