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인권(인문교양 22)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 대한민국 헌법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이 책은 단순히 사상적 흐름만을 이야기하거나, 과거의 논쟁을 다루지만은 않는다. 저자는 대한민국 20세기 후반의 격동기를 체험했다. 저자는 자신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인권탄압을 토로한다.

그리고 인류가 인권이 증진되어온 과정 속에서, 각 시대별로 나누어 당시 어떤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한다. 중세에는 신체적 인권이, 15~17세기에는 정신적 인권이, 18세기에는 정치적 인권이, 19세기에는 경제적인권이, 20세기에는 민족적 인권이 부상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각 시대별로 부상하고 증진되어온 인권적 요소들을 두루 겸비하고 있을까? 저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노력 속에서 탄생했지만,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고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구성원이 딛고 서 있는 국가의 헌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며,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탐구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역사, 기록되지 않은 사상가

인권의 역사, 그리고 인권사상가와 관련된 저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종 인권 및 정치사상을 다룬 책들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를 다루면서 꼭 들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누락된 저술들이 많다.

오히려 반민주주의적이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홉스만을 자세하게 다룬 책들도 있다. 최초의 인권 문서 '키루스 원통', 급진적이었던 신학자 펠라기우스, 17세기 대표 인권사상가 에티엔 드 라보에시 등 인권 향상에 제대로 된 기초가 된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가는 오히려 외면되어 왔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인권이 향상되기 시작했다는 기존의 통설에도 저자는 서구중심적이라는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다. 『불편한 인권』은 기존 저술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사상가를 최대한 다루려는 노력 끝에 탄생했다.

이 책은 본래 일방적으로 찬사 받아왔던 사상들을 되짚어보고 시대착오적이었던 사상들을 과감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마땅히 성찰되어야할 부분은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인권은 원래 '불편한' 것이다

인권이 '불편'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인권은 인간의 살아갈 권리를 규정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불편'할까?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약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면서, 기존의 지배체계를 무너트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배계층의 신념은 언제나 공동체 기존의 통념으로 굳어지고는 했다.

약자들의 저항은 곧 통념을 무너트리는 작업이었으며, 통념이 뒤바뀌는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그리하여 왕을 당연시 하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가 도래했고, 노예를 당연시 하던 시대를 넘어 인종주의까지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진보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간 건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노동자의 입지는 절박하게 됐고, 서구강대국들은 현대에도 수차례 전쟁을 벌여왔다. 아직도 성소수자와 인종과 관련한 인권보장은 아직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처럼 '인권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래 현재진행형이며, 또 미래진행형이기도 하다.

『불편한 인권』은 단순히 과거의 논의만이 아닌, 현대적인 인권증진에 대한 논의를 꾸준하게 하면서, 사상가들의 사상과 엮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 인권사상과 저항의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저자의 말

들어가는 말_ 인권의 역사



1. 인권의 탄생 - 고대

나의 인권의 탄생 l 우리 헌법의 인권 원리 l 피그미 족의 인권 l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했다 l 전쟁, 계급, 종교 l 고대 인권 논의의 문제점 l 유교와 인권 l 세계 최초의 인권문서-키루스원통 l 세계 최초의 인권사상-묵자 l 세계 최초의 인권기록-고대 그리스 l 세계 최초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소크라테스 처형 l 세계 최초의 인권투쟁-스파르타쿠스



2. 신체적 인권 - 중세

나의 신체적 인권 l 우리 헌법의 신체적 인권 l 중세의 인권 l 기독교와 인권 l 중세적 인권의 발전 l 중세의 인권사상-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l 중세의 인권문서-마그나카르타 l 14세기의 인권투쟁-소작농 반란 l 12세기 한반도 최초의 인권투쟁



3. 정신적 인권 - 15-17세기

나의 정신적 인권 l 우리 헌법의 정신적 인권 l 15-17세기의 세계적 인권유린 l 종교개혁과 인권투쟁 l 17세기 영국의 인권투쟁 l 17세기 영국의 인권문서-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l 17세기의 인권사상-라 보에시, 홉스, 스피노자, 로크 l 밀턴의 자유와 제국주의 l 17세기 아메리카의 인권 l 근대 중국의 사상과 인권



4. 정치적 인권 - 18세기

나의 정치적 인권 l 우리 헌법의 정치적 인권 l 정치적 인권과 계몽 l 18세기 영국의 인권 l 18세기 미국의 인권 l 18세기 인권사상 - 페인 l 18세기 미국의 인권투쟁-미국의 사회적 혁명 l 18세기 미국의 인권문서-미국의 '버지니아 헌법'과 '독립선언' l 18세기 미국의 인권문서-미국 헌법 l 18세기 프랑스의 인권사상-프랑스 계몽주의의 인권관 l 18세기 프랑스 인권운동-프랑스 혁명 l 18세기 프랑스 인권 문서-프랑스 인권선언 l 18세기 프랑스의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투쟁 l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식민지 인권투쟁



5. 경제적 인권 - 19세기

나의 경제적 인권 l 우리 헌법의 경제적 인권 l 19세기 세계의 혁명적 인권운동 l 19세기 영국의 인권 l 19세기 인권사상-밀의 <자유론>과 제국주의 l 19세기 프랑스의 인권 l 파리코뮌의 인권보장 구상 l 19세기 독일의 통일과 인권 l 19세기 이탈리아 통일과 인권 l 19세기 미국의 인권 l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과 인권의 확대 l 사회주의적 인권



6. 사회적 인권 - 20세기 전반

나의 사회적 인권 l 우리 헌법의 사회적 인권 l 20세기 전반의 사회적 인권 l 20세기 전반의 민족자결권과 민족주의 l 20세기 전반 유럽의 인권 l 20세기 초 미국의 시민적 인권 l 20세기 초 미국의 민주적 인권의 후퇴 l 1930년대 사회적 인권의 회복 l 1930년대 좌파의 대두와 좌절 l 제2차 대전과 경제적 자유 l 시민적 자유의 보편적 확대 l 소비적 자유의 탄생



7. 민족적 인권 - 20세기 후반

나의 민족적 인권 l 우리 헌법의 민족적 인권 l 20세기 후반 민족적 인권 대두의 배경 l 세계 최초의 국제적 인권문서-세계인권선언 l 세계 최초의 국제인권법- 국제인권규약 l 20세기 후반 인권투쟁의 시작-미국 흑인의 인권운동 l 1960년대 저항운동과 인권 l 1960-90년대 세계의 인권 l 20세기 후반 인권의 죽음 l 20세기 후반 보수적 인권 l 20세기 후반 프랑스의 국가주의와 그 변화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의의와 한계

개헌 논의와 좌절 l 1.포괄적 인권 -생명권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l 2. 자유권 -사상의 자유가 아직도 없다 l 3.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l 4. 노동인권 l 5. 노동권 l 6. 노동조건권 l 7. 노동단체권 l 8. 인권의 제한 l 9. 경제 l 10. 법원



나오는 말_ 인권의 미래

박홍규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저술가이자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이다. 인문·예술의 부활을 꿈꾸는 르네상스맨으로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사랑하며, 자유·자연·자치의 삶을 실천하고자 늘 노력한다.
그동안 쓴 책으로 『자유란 무엇인가』, 『니체는 틀렸다』, 『제우스는 죽었다』,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 『까보고 뒤집어보는 종교』, 『이반 일리히』,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야만의 시대를 그린 화가, 고야』, 『자유인 루쉰』, 『아나키즘 이야기』, 『플라톤 다시 보기』,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등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는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도 나도 바뀔 수 있어』,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 『청년 인생 공부』등이 있습니다.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