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존중받고 존중하는 영혼을 위한)(푸른들녘 인문교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권리 교육

저자는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고 역설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동들은 이들을 덜 자란 인간으로 보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교과 성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억눌리고 주눅 들어 있다. 제대로 권리 교육을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만 중요히 여기고 타인의 권리는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는 이 책은 아동이 건강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나아가 타인의 권리까지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아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곧 모든 이의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일각에는 "권리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라게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아동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귀찮은 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버릇없는 행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아직 발달과정에 있을 뿐,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할 때, 우리 사회는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발달 단계상 아직 취약한 부분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인권까지 놓치지 않고 보장하는 사회라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다.

Prologue

첫째 시간, 아주 특별한 인권, 아동인권

* 인권이란 무엇일까?

*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특별한 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공약 3장 /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의식 발달 / 생각해봅시다!

둘째 시간,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자

출생등록은 살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출생등록의 의미/출생등록이 이루어지려면/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미션 임파서블한 출생등록도 있다/생각해봅시다!/정리해봅시다

* 입양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

입양의 비극/가족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다/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우리는 평범한 입양가족/

*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가 궁금하다/구원의 상자일까, 인권침해의 상자일까?/입양특례법과 베이비박스/생각해봅시다!

셋째 시간, 계속하여 발달하는 아동의 특별한 능력

투표하는 시민, 참정권의 중요성

현행법이 인정하는 선거권의 범위는?/우리가 불완전하고 미성숙하다고요?/시민으로서의 아동의 정치적 자유 보장/생각해봅시다!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교육의 기회균등/사私교육은 사死교육인가?/교육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넷째 시간, 평등과 비차별, 공정성에 대한 약속 아동인권

* 인권, 교문의 문턱을 넘다

그때 알았더라면/학교는 학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학생인권조례/생각해봅시다!

* 소년법이 왜 필요하냐구요?

아동을 위한 법, 소년법/소년법의 적용 대상/보호처분과 다이버전/생각해봅시다!

*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아동

연령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우리 모두 한때는 아이였다/생각해봅시다!/

Epilogue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김희진 학교를 다니며 아동을 만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홀로 시작한 자취 생활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였을까, 뒤늦게 생각해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함께하던 아이들과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아동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현재까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출생등록' '소년사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이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출생등록은 인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고, 소년사법은 한 사회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가 보다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올해 최대의 과제입니다. 일에 쫓겨 지칠 때도 있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세상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지만, 함께 일하는 선생님과 커피 한잔하며 나누는 수다가 그렇게 즐거울 수 없고, 매 순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띤 토론도 할 수 있으니, 세상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운 좋은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