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시혁명

대학평준화의 한국적 경로를 찾아내는 대장정,

입시혁명이 바로 저기다!



"이제 입시혁명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대선을 매개로 입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한국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더 늦지 않게 입시 경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해방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입시혁명』은 참교육연구소 입시연구팀의 대한민국 입시제도 개편안이다. 이미 공교육 개편이란 큰 틀 속에서 입시제도 개편의 기본 골격을 제시해왔던 필자들은, 이 책에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대안적 논의를 풍부하게 담아내었다.

이 책에는 대학 서열 체제의 양상과 대학 체제 개편안, 대입자격고사를 중심으로 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뿐만 아니라 이행 시기의 과도기 방안까지 정리되어 있으며, 입시제도 개편의 실현 경로와 현실화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입시제도, 대학 체제 개편 논의 속으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다. 수능 체제 개편, 절대평가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 문이과 통합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 체제 개편인가 시장주의에 입각한 대학 구조조정인가' 하는 대학 체제 개편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 입학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해지면서 그 결과에 따라 대학 서열이 강화될 것인가 해소될 것인가의 기로에 선 것이다.

필자들은 입시제도와 대학 체제 개편이 관심사가 된 지금, 소수만의 이해를 반영하는 막후의 조용한 개편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공론화를 통해 절대다수가 원하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책을 통해 입시 경쟁이 없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입시혁명이 필요

필자들은 우리가 경쟁적 입시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입시혁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입시제도 개편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 임시변통에 불과했기에 입시 경쟁 교육이 옷만 갈아입고 여전히 같은 무대를 누비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 체제의 개편을 통해 한국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우리 교육의 비전은, 그래서 '입시혁명'이다.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교육 공화국

한국의 교육은 과잉 경쟁이 지배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교육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벌리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 현행의 복잡한 입시제도는 특권 학교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

한국의 교육 전체가 입시에 의해 왜곡되고 지배당하고 있다. 입시가 교육을 규정하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훨씬 강력하다. 학생들이 경쟁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유익한 교육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입시제도의 혁명은 사교육비 문제나 학생 인권 문제의 해결을 넘어 한국 교육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입시혁명안-자격고사 중심 대입제도

필자들은 독일 아비투어, 프랑스 바칼로레아 등 다른 나라들의 입시제도를 살펴보면서 "대입 전형을 수능과 내신 전형으로 간소화하되, 수능시험은 논술형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고교 교사가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고, 국공립대 통합전형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대입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고등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 진로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제공해야 하며, 대입제도를 대학 선발 중심에서 학생의 전면적 발달과 진학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대입제도의 관점을 전환할 때, 대입제도는 상위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내신과 수능시험의 치열한 점수 경쟁으로부터 대입 수학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여유 있는 시험으로 바뀌게 되고 대학 입학 전형도 대입자격고사 형태로 단순화될 것이다."



입시혁명안-대학평준화 중심 대학 체제

필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학 체제 개편은 첫째, 초중등교육을 입시 경쟁 교육으로 왜곡시키는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둘째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을 대체하여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 체제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학평준화의 한국적 경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안으로 집약된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생을 공동선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며, 공동(통합)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연합체제이다. 이를 통해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포함된 대학들은 사실상 평준화된다."



입시혁명, 멀지 않았다

대학 서열 체제 개편은 우리 사회 핵심적인 제도의 개편으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명확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학평준화와 입시혁명은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 과정, 사회적 동의의 조직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10여 년 동안 꾸준한 실천과 이론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 필자들은 그 과정을 짚어보며 교육 주체들이 만들어온 희망의 대장정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반값 등록금과 정부책임형사립대 법안 제출, 공동학점 교류의 확산, 절대평가의 확산 등 실제 결과물들을 통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편. 필자들은 이를 2016~2024년 고교평준화-대학평준화 완성을 위한 기본 계획안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한다.

머리말 |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말 | 입시지옥의 출구, 가까이 있다



<1장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교육 공화국>

1. 한국 대입제도의 특징

학벌과 미친 경쟁 | 서열화와 상대평가 | 공정성과 객관식 시험 | 영어, 수학 공화국 | 복잡한 대학 입학 전형

2. 현 대입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

정상적인 발달과 교육 방해 | 시대를 거스르는 교육 |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 삶을 옥죄는 사교육 | 교육 불평등 심화의 주범



<제2장 입시혁명안-자격고사 중심 대입제도>

1. 다른 나라 입시제도

독일 아비투어 | 프랑스 바칼로레아 | 프랑스와 독일의 입학제도 시사점 | 미국 입학사정관제와 SAT | 영국 A-Level 시험 | 미국과 영국의 입시제도 시사점

2. 대입자격고사 도입

공동선발, 공동학위 중심의 대학통합네트워크 | 절대평가 중심 대학입학자격고사 | 논술형 대학입학자격고사 | 기초 과목 중심 대학입학자격고사 | 대입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3. 대입자격고사 도입까지 과도기 입시 방안

입시개혁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 | 우선 가능한 개혁-논술형 절대평가 수능과 내신제도로 간소화

■ 보론 | 각 정당의 최근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검토

1. 새누리당-여의도연구원의 대입제도 방안 | 2. 더불어민주당-민주정책연구원의 방안 | 3. 국민의당 수시 모집 축소 공약



<제3장 입시혁명안-대학평준화 중심 대학 체제>

1. 대학 서열 체제의 실상

대학 서열과 대학배치표 | 대학 서열과 대학 평가 | 대학 서열의 유형과 변화 | 대학 서열과 학벌사회

■ 보론 | 다른 나라의 대학 서열화

2. 대학 체제 개편의 방향

대학 서열 체제 해소 |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

3. 대학평준화의 한국적 경로

한국적 대학평준화?'대학통합네트워크'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현실화 경로

■ 보론 | 프랑스 파리 대학의 평준화

대학통합네트워크?시장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대안

■ 보론 | 신자유주의 대학 체제 개편안

신자유주의와 고등교육 지배구조 개혁의 흐름 |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수용

4. 대학평준화에 제기되는 몇 가지 지적에 대하여

서울 주요 사립대가 대학 서열의 상위를 차지하여 대학 서열 체제가 지속, 강화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대학이 과잉된 상태이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진다? | 대학 교육력을 약화시킨다?



<제4장 입시혁명, 멀지 않았다>

1. 대중운동에서 대선 공약으로

2004년 『공교육 새판 짜기』 | 2007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결성 | 2007년 대선, 정당 공약화

2. 입시개혁을 넘어 대학개혁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 운동 본격화 | 교육혁명공동행동 출범과 대장정 | 대학평준화, 대선 공약화

3. 세월호와 진보 교육감

4. 상황은 입시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값 등록금과 정부책임형사립대 법안 | 공동학점 교류의 확산 | 절대평가의 확산

5. 입시혁명-대학평준화의 경로

참교육연구소 입시연구팀 저자 참교육연구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문 산하기구로 2004년 4월 창립되었으며, 참교육의 이념을 풍부하게 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 활 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진보교육연구소 등과 함께 진보적 교육철학과 이론 및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의 회원단체로 시?도 교육청 산 하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참교육연구소 입시연구팀은 현장 교사와 대학교수로 구성 되었으며, 참교육연구소의 후원으로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입시연구팀은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대입 제도 개혁 방안'을 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학술대회(2015. 6)와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2016. 1)에서 각 각 발표하였다.



* 참교육연구소 입시연구팀 연구위원

ㆍ 이 현 월계고 교사, 전교조 정책실장(2013~2014)

ㆍ 임재홍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교수노조 정책위원장

ㆍ 김학윤 오금고 교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ㆍ 김학한 참교육연구소장,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ㆍ 하병수 양평고 교사, 전교조 대변인(2013~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