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혁명(전면개정판)

우리 교육의 진보적인 성과와 자신감이 담긴 교육혁명의 청사진

한국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핵심 의제를 제시하다!



이 책은 한국 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제기했던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전면 개정판이다. 2012년 발간 이후 교육 주체들이 실천을 통해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만든 대안들을 소개하고, 한국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핵심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갈 방향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 주체들의 노력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그 직후 교육감 선거에서 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내세운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 2016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조성 등 여러 상황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교육을 바로잡으려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이 있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계기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를 강화하려는 활동,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교육단체와 사회단체들의 연대 활동,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려는 시도에 대한 교육재정확보국민운동본부의 대응, 전교조 탄압에 대한 여러 세력의 결집된 행동. 또한 대학의 서열화와 강제적 퇴출을 시도하는 구조조정과 대학총장직선제 폐지 등에 맞선 대학 구성원들의 공통 투쟁, 교육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들…….



그럼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교육문제들

이 책은 2012년보다 많이 전진한 우리의 교육 상황을 짚어내면서, 더욱 진보적인 성과와 자신감이 담긴 청사진을 제출한다.

하지만 경쟁주의 정책과 교육 시장화 정책의 지속,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등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교육혁명』이 기존에 제시하였던 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도 적시한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자의적 대학 평가로 대학 구성원에게 고통 떠넘기기식 엉터리 대학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가 대학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강제로 평가하여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학구조개혁법마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대학교원의 성과연봉제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

교육혁명은 교육철학과 원리의 전복, 교육 체제의 개편, 교육과 사회의 관계 재정립 등 기존 교육의 전반적 전환을 의미한다.

첫째, 교육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관점과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선발에서 발달로, 1%를 향한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 교육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교육 정상화'를 넘어선 '교육혁명'의 기치를 높이 내걸어야 한다.

셋째,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사회 발전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는 교육의 본질이 실현되고 공교육의 성격에 부합하는 교육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지향하며 교육 주체들의 협력이 고양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유?초?증등교육을 넘어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 확대 계획을 수립, 실현해야 한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민주적 학교제도를 수립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수준에서 민주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립대학을 확대하고 사립대학 중 상당수를 '정부지원사립대학'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평준화 체제를 재정립하여 학교의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학생의 전면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과 협력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 지향, 비교 중심 평가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발달 지향의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 체제의 새판 짜기

대학의 서열 체제를 해소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책은 대학 서열 체제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인 '공동학위대학(대학연합체제)'의 건설을 제시한다. 대학문제의 해결은 대학평준화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라는 의문에는 대학입학자격고사의 실시, 공동선발-공동학위로 대학입시를 폐지할 것을 제시한다.

'고교평준화'의 확대와 '통합중등학교체제'의 확립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개편과 혁신안도 제출된다. 고교평준화는 교육 정상화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민주화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이 바뀔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 공공성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과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 공공성과 교육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정착시켜 교육자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한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는 학교자치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설치를 제시한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주인 되는 학교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불평등과 차별이 판치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미치고 경쟁에 중독된 사회…… 이제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 좀 더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를 위해 무상교육과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교육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 결과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전면적인 무상교육 실시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필자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도 특히 주목하는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없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된다.



교육혁명, 현실로 나오다

'교육의 근본적 개편-교육혁명'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적 과제이다.

"새로운 시대는 인류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공동체적 삶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갖춘 인간 형성을 필요로 한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발달을 최대한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이러한 사회체제의 건설에 기여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혁명은 바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를 철폐하고 발달과 해방의 새로운 교육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이다."



▣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신자유주의 교육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사, 교수, 학부모, 청소년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자단체의 참여로 2012년 2월에 공식 출범하였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의 교육혁명 대장정을 전개하였다. 부산과 제주에서 출발하여 서울과 세종시로 집결하는 15박 16일의 대장정을 통해 입시폐지?대학평준화, 특권학교 폐지?무상교육 실현, 대학구조 개악 저지?대학 공공성 강화, 교육 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교육혁명 의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확산시켜왔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수능시험을 전후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를 개최하여 대학 서열 체제 해소를 위해 주력하였고 매년 교육운동포럼을 개최하여 공교육 개편의 총체적 구상을 정립, 발전시켜왔다. 아울러 여러 교육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총선과 대선 시기에 각 정당을 상대로 공교육 개편 의제를 공약화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왔다.

개정판 서문

서문



I. 왜 교육혁명인가?

1. 한국 교육의 딜레마

2. 교육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



II.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1 (교육 체제의 새판 짜기)

1. 대학 서열 체제 타파, 길이 보인다-공동학위대학(대학연합체제의 구성)

보론 1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정책 비판

보론 2 | 전문대학의 체제 개편에 대하여-고등직업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육성

2. 대학입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대학입학자격고사의 실시>

3. 초중등교육의 개편과 혁신

1) 차별 없는 중등교육은 가능한가?-'고교평준화의 확대'와 '통합중등학교체제'의 확립

2) 혁신학교 운동, 초중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보론 3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3~5세 무상교육

4. 모두가 함께 발달하는 교육과정으로-협력 교육과정의 수립



III.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2 (공교육의 민주화)

1.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이 바뀔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2.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학교자치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설치



IV.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3 (교육의 공공성 강화)

1.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내야 하나?-전면적인 무상교육 실시

2. 교실혁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나?



3.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없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가자-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초중등교육 분야 비정규직 문제

2) 대학교육의 절반-비정규 교수와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보론 4 | 사회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자극한다-공공 부문 확대와 학력?학벌 차별 철폐

보론 5 | 사교육비의 혁명적 감소, 어떻게 가능한가?



V. 교육혁명, 현실로 나오다

1. 교육 현장, 신자유주의 확산과 반대의 최전선이 되다

2. 교육혁명의 조건, 내?외부에서 무르익어가다

3. 교육혁명 회의론에 대한 답변

4. 교육혁명, 미생을 넘어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 저자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신자유주의 교육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사, 교수, 학부모, 청소년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자단체의 참여로 2012년 2월에 공식 출범하였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의 교육혁명 대장정을 전개하였다. 부산과 제주에서 출발하여 서울과 세종시로 집결하는 15박 16일의 대장정을 통해 입 시폐지·대학평준화, 특권학교 폐지·무상교육 실현, 대학구조 개악 저지·대학 공공성 강화, 교육 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교육혁명 의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확산시켜왔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수능시험을 전후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를 개최하여 대학 서열 체제 해소를 위해 주력하였고 매년 교육운동포럼을 개최하여 공교육 개편의 총체적구상을 정립, 발전시켜왔다. 아울러 여러 교육단체들과 연석 회의를 구성하여 총선과 대선 시기에 각 정당을 상대로 공 교육 개편 의제를 공약화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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