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빛의 속도로 바뀌는 글로벌 시대의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이정표를 찾아가다

이 책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재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저자들은 이 원칙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검토하고, 다른 사례와 비교하며, 현실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하며 관련 사안을 재검토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이 제기되고 전개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고, 독일과 일본의 근래 사례와 세계 여러 국가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제도를 비교한다. 또한, 법원 판례와 미디어 보도,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현상을 진단한다.
우선,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와 관계가 깊은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담론의 변화를 분석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과 논쟁에 대해 분석하며, 시기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1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편입된 경위와 그것의 제도적·실천적 의미를 분석하고(2장), 교원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3장), 교육내용과 지방교육자치제 관련 헌법재판과 법원 판결을 분석한다(4장).
한편, 외국 사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근래 독일 사례를(5장), 공직선거 연령을 낮춘 이후 일본 사회에서 나타난 이슈를(6장) 각각 고찰하며,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비교한다(7장).
후반부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논란의 대상이 된 사건들-인헌고 사건과 선거 연령 하향 등에 관한 언론 보도내용-을 분석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8장), 근래 청소년의 정치 관련 변화를 살펴보며 유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9장). 마지막 10장에서는 한국 교사들이 교원과 교육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지를 분석한다.

서론 다시 생각해야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김 용
제1장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왔는가?/ 최상훈
제2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과정/ 김용일
제3장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와 결정/ 하동엽
제4장 교육내용·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와 결정/ 김범주
제5장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 고찰/ 강구섭
제6장 일본의 18세 선거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고지마 유키
제7장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국제 비교/ 김민조
제8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권순정
제9장 학생 정당 가입, 선거연령 하향 이후 학교의 정치교육/ 이인수
제10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초·중등교원의 인식 및 실천 연구/ 정설미, 모영민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정치학회 기획위원장.
저서/ 『다시 대학개혁을 생각한다』(2025) 외
논문/ 「교육기본권과 능력주의의 접합: 헌법상 '능력에 따라'의 해석 전환과 교육기본권의 왜곡」(2023)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