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한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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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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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도적 기반을 만든 숫자들
헌법 조문과 법률, 시행 시점 등의 숫자를 통해 지방자치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지연되고 억압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임시조치법과 헌법 부칙이라는 장치를 통해 지방자치가 30년간 중단된 과정을 추적하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드러낸다.
제2부 지방정부의 구조를 만든 숫자들
지방정부의 구성과 변화 과정을 수치로 분석하며, 한국 지방자치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한다. 행정구역, 자치단체 수, 분포 등의 변화가 자치권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제3부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의 숫자들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살펴본다. 조례의 증가와 변화는 지방자치가 제도에서 생활로 확장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며,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민주주의의 실천 형태를 드러낸다.
제4부 자치를 막은 통치의 숫자들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다. 의원 정수 감소, 최소 의회 기준, 제한된 회기 등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제약해 온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제5부 민주주의 참여를 바꾼 숫자들
선거 연령 하향, 무투표 당선 증가, 청년·여성 정치 참여 확대 등 참여 구조의 변화를 다룬다. 민주주의의 확장 가능성과 동시에 드러나는 위기를 함께 조망하며, 지방자치의 미래를 전망한다.
헌법 조문과 법률, 시행 시점 등의 숫자를 통해 지방자치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지연되고 억압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임시조치법과 헌법 부칙이라는 장치를 통해 지방자치가 30년간 중단된 과정을 추적하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드러낸다.
제2부 지방정부의 구조를 만든 숫자들
지방정부의 구성과 변화 과정을 수치로 분석하며, 한국 지방자치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한다. 행정구역, 자치단체 수, 분포 등의 변화가 자치권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제3부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의 숫자들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살펴본다. 조례의 증가와 변화는 지방자치가 제도에서 생활로 확장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며,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민주주의의 실천 형태를 드러낸다.
제4부 자치를 막은 통치의 숫자들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다. 의원 정수 감소, 최소 의회 기준, 제한된 회기 등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제약해 온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제5부 민주주의 참여를 바꾼 숫자들
선거 연령 하향, 무투표 당선 증가, 청년·여성 정치 참여 확대 등 참여 구조의 변화를 다룬다. 민주주의의 확장 가능성과 동시에 드러나는 위기를 함께 조망하며, 지방자치의 미래를 전망한다.
목차
목차
프롤로그 |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다시 배우는 학교
1부 제도적 기반을 만든 숫자들 1
1장 96-97, 109-110, 114-115, 117-118, 118-119
- 임시조치법과 부칙에 막힌 지방자치
2장 9와 3, 그리고 13의 힘 - 부활의 힘, 억압의 몸부림: 지방자치 부활 전야
2부 지방정부의 구조를 만든 숫자들
3장 12와 11, 그리고 9와 8 - 숫자가 말해주는 지방자치의 역사
4장 243부터 275까지, 또는 1,563, 1,491, 그리고 1,407 - 자치 숫자의 변화
5장 75, 82, 69 그리고 17 - 자치 현장의 구조를 읽다
3부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의 숫자들
6장 '0'이라는 조례의 숫자 - 내 친구, '조례'를 소개합니다
7장 30,358에서 122,740으로 - 지방자치의 세월을 기록하는 숫자들
8장 11과 117,370 - 조례가 말해주는 민주주의 지도
9장 11과 577,384 - 조례로 읽는 지방자치 30년, 제도에서 삶으로
4부 자치를 막은 통치의 숫자들
10장 5,170에서 3,621로 - 국회가 정하는 지방의원 정수라는 모순
11장 숫자 7의 저주 - 최소 의회에 남아 있는 통치의 숫자
12장 30, 50, 120, 150 - 시간의 자치를 회복하다
5부 민주주의 참여를 바꾼 숫자들
13장 21, 20, 19 그리고 18 - 참여의 문턱이 낮아진 숫자들
14장 108과 381, 축배인가 독배인가? - 선거가 사라진 지역의 숫자들
15장 3 또는 7 그리고 1,626 - 지방정치에 스며든 희망의 숫자들
에필로그 | 민주주의의 미래, 지방자치가 답하다
참고자료 목록
1부 제도적 기반을 만든 숫자들 1
1장 96-97, 109-110, 114-115, 117-118, 118-119
- 임시조치법과 부칙에 막힌 지방자치
2장 9와 3, 그리고 13의 힘 - 부활의 힘, 억압의 몸부림: 지방자치 부활 전야
2부 지방정부의 구조를 만든 숫자들
3장 12와 11, 그리고 9와 8 - 숫자가 말해주는 지방자치의 역사
4장 243부터 275까지, 또는 1,563, 1,491, 그리고 1,407 - 자치 숫자의 변화
5장 75, 82, 69 그리고 17 - 자치 현장의 구조를 읽다
3부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의 숫자들
6장 '0'이라는 조례의 숫자 - 내 친구, '조례'를 소개합니다
7장 30,358에서 122,740으로 - 지방자치의 세월을 기록하는 숫자들
8장 11과 117,370 - 조례가 말해주는 민주주의 지도
9장 11과 577,384 - 조례로 읽는 지방자치 30년, 제도에서 삶으로
4부 자치를 막은 통치의 숫자들
10장 5,170에서 3,621로 - 국회가 정하는 지방의원 정수라는 모순
11장 숫자 7의 저주 - 최소 의회에 남아 있는 통치의 숫자
12장 30, 50, 120, 150 - 시간의 자치를 회복하다
5부 민주주의 참여를 바꾼 숫자들
13장 21, 20, 19 그리고 18 - 참여의 문턱이 낮아진 숫자들
14장 108과 381, 축배인가 독배인가? - 선거가 사라진 지역의 숫자들
15장 3 또는 7 그리고 1,626 - 지방정치에 스며든 희망의 숫자들
에필로그 | 민주주의의 미래, 지방자치가 답하다
참고자료 목록
저자
저자
유문종
자치분권 활동가,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 강사, 민주주의 연구자다. 수원제일야학 자원활동가, 수원사랑민주청년회 회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수원시 제2부시장을 역임했다.
야학 자원봉사로 수원에서 지역 활동을 시작해 청년회·환경단체·시민사회 연대기구 등에서 활동하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지역 문제 해결에 힘썼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와 시민 운동의 연계를 추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창립,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문화 및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했다.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한국 민주주의의 해법은 자치 현장에서 길러지는 시민의 힘에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경제·사회 양극화, 초고령사회, 수도권 집중 등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마을 현장과 자치운동에서 찾아 시민에게 전달하는 글쓰기에 관심이 높다.
저서로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공저, 2012, 이학사, 2011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 수상), 『갈등을 넘어 협력사회로』 (공저, 2014, 살림터), 『시민이 이긴다』(2023, 디자인SF) 등이 있다.
야학 자원봉사로 수원에서 지역 활동을 시작해 청년회·환경단체·시민사회 연대기구 등에서 활동하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지역 문제 해결에 힘썼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와 시민 운동의 연계를 추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창립,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문화 및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했다.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한국 민주주의의 해법은 자치 현장에서 길러지는 시민의 힘에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경제·사회 양극화, 초고령사회, 수도권 집중 등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마을 현장과 자치운동에서 찾아 시민에게 전달하는 글쓰기에 관심이 높다.
저서로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공저, 2012, 이학사, 2011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 수상), 『갈등을 넘어 협력사회로』 (공저, 2014, 살림터), 『시민이 이긴다』(2023, 디자인SF)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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