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국가는 어떻게 죽음에 개입하는가?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를 추동해온 정치-죽음-진실의 고리를 성찰하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단독자로서 맞닥뜨려야 하는 숙명이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지극히 정치적이며 공적인 사건이 되기도 한다. 2400년 전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들고 죽음을 맞은 이후 '정치와 죽음과 진실'의 문제는 철학과 정치와 예술 등의 영역에서 줄곧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민주화 과정이 정치-죽음-진실의 고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한국 사회에서는 그 무게가 유독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최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되고, 경찰청장이 이를 사과하면서 87년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을 같이 언급한 일은 다시 한 번 개인의 죽음과 권력의 관계를,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게 한다. 5월 광주의 시민들과 이후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도 한국 현대사에서의 정치와 죽음과 진실의 결집을 재확인하게 했다. 또한 우리의 세월호나 최근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에서 보듯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불의의 사고는 정치적 죽음이 된다.

이처럼 엄중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정치와 죽음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뜨겁게 분출되었던 때를 꼽는다면 바로 91년 5월투쟁일 것이다. 시위 도중 진압대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명지대생 강경대, 이에 항의해 일어난 열한 명 젊은이들의 잇단 분신자살, 노조위원장의 의문사와 시위 대학생의 질식사, 김기설 유서 대필 논쟁, 정원식 총리서리 봉변 사건과 언론의 편파 보도. 1991년 4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점화, 확산, 소진되었던 '91년 5월투쟁'의 양상이다.

정치사상과 현실정치를 아우르며 묵직한 화두를 제기해온 정치학자 강정인 교수(서강대 정외과)의 신간 《죽음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는 이 5월투쟁을 중심에 놓고 정치-죽음-진실의 관계를 성찰한다. 역사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자, 이 사건에 투영된 첨예한 이슈인 '정치-죽음-진실'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정치철학적 고찰이다. 국가와 정치권력은 어떻게 죽음에 개입하는가? 정치적 죽음에 있어 진실이 어떻게 은폐되고 정의는 어떻게 지연되었는가? 현실의 투쟁과 담론 투쟁에서 지배 세력과 저항 세력은 어떻게 갈등하고 대립했는가? 우리는 정치적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정치와 죽음의 관계가 헐거워지고 정치 세계에서 진리/진실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2016년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는 '탈진실post-truth'이었다) 정치-죽음-진실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깊이 응시하는 정치학자의 시선이 이러한 질문들을 정치하게 탐색한다.



꽃잎처럼 붉은 죽음의 기억, 진실 혹은 거짓의 역사 ― 91년 5월 투쟁과 정치?죽음?진실



5월투쟁의 발단, 강경대 타살의 정치적 의미

91년 5월투쟁은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 세력이 주도한 가장 규모가 큰 투쟁이었다. 운동 주체의 변화 등을 통해 사회운동의 과제와 실천을 확대하고 변화시키고 광범위한 민주화를 촉진한 사건임에도,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일어난 일이어서인지 간과되거나 망각되곤 한다. 87년 6월항쟁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민주화 열망이 12월 대선에서의 여당 후보 당선으로 무참히 꺾이고, 1990년 3당합당으로 주도권을 확보한 노태우 정부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면서 공안정국이 강화된 것이 5월투쟁 전야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1년 4월 26일 시위에 참가했던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가 백골단의 쇠파이프로 구타당한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전남대생 박승희를 시작으로 총 11명이 분신자살을 감행했으며, 의문사한 노조위원장과 시위 도중 질식사한 학생까지 합치면 강경대의 타살打殺은 한 달 사이에 총 13명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6월항쟁이 부천서 성고문, 박종철?이한열의 죽음으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는 대중에게 강경대 타살은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정권도 폭압성에서 차이가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폭력의 정당한 사용이란 국가의 폭력 사용을 법과 제도로 규제함으로써 그 사용을 줄이고 문명화하는 것을 뜻한다. 저자에 따르면, 강경대 사건은 노태우 정권에서도 과거 군부정권이 그랬듯 "공권력 행사가 폭력의 벌거벗은 사용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폭력 사용이 헌정적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일종의 병영 체제로 발전해온, 국가에 의한 폭력 사용의 정당화를 성취하지 못한 한국 근대국가의 현실을 노출했던 것이다.



참된 삶을 위해 단순한 삶을 버리다

이 책은 강경대 타살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단순한 삶과 참된 삶'이라는 맥락에서 분신을 감행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해석한다. 참다운 삶을 가장 강렬하게 주장하는 방법은 그 참다운 삶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이다. 6월항쟁이 노태우 정부로 귀결되고 19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기화로 공안통치가 조성되는 등 폭압정치가 재현되었을 때, 일부 젊은이들은 참다운 공동체의 삶에 대한 신념과 노태우 정권 퇴진?민자당 해체라는 주장을 자살이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납득시키려 했다. 자신들의 신념과 주장이 참된 것임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 그 신념과 주장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곧 단순한 삶을 내던지는 행위라고 믿었던 것이다.

5월의 분신 정국에서 지배 세력은 자살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전략을 취했다. 5월 8일의 김기설 분신자살에 대해 당국과 검찰과 제도 언론은 자살을 선동하는 배후 세력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김지하),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박홍)는 지식인들의 발언이 당국의 '날조'를 도왔다. 반정부 투쟁이 최고조에 달한 5월 18일,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을 유서 대필자로 지목해 자살방조죄로 기소했다(한국의 드레퓌스로 불린 강기훈은 2015년에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의 발표로 운동권은 심대한 도덕적 타격을 입었고, 이후 시국에 항의하는 분신자살은 급격히 줄었다. 배후 세력과 유서 대필자의 존재로 자살의 순수성과 자율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즉 자살의 정치적 의미가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행위로서 자살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다. 이후 지배 세력은 6월 3일 외국어대에서 정원식 총리서리가 학생들에게 달걀과 밀가루 투척을 당한 일을 '반인륜적 패륜 행위'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고, 이러한 담론 공세는 국민들의 냉소와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냉소와 무관심이 정권 유지에 특효약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폭정의 역사만큼 오래된 정치이론과 경험이 줄곧 증언해온 바이다."



유폐된 진실과 거부된 정의

정치-죽음-진실을 중심으로 5월투쟁을 분석한 저자는 '권력과 진실, 인륜?패륜 공방, 유폐된 진실과 거부된 정의'라는 소주제들을 통해 5월투쟁이 제기한 정치철학적 문제들을 성찰한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현대 정치에서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이 정부의 중요 업무로 부상하면서 "조직화된 거짓말"이 진리/진실에 대한 무기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정치권력의 공격 앞에서 '사실적 진실'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5월투쟁 당시의 이른바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은 이 사실적 진실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정부와 사법부와 언론의 결탁 앞에서 대중 역시 '배후 조종에 의한 자살'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렌트가 진실의 우연성과 대조적으로 거짓말은 의외성을 띠지 않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지적했듯, 두려움과 당혹스러움 등 모순적 감정에 사로잡힌 '살아남은 자'들에게 죽음의 분신 행렬이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분신 배후 조종설이었으리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배 세력은 '진실이 감옥에 갇히고 정의가 거부되는 동안'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겼다. 노태우 정권은 유서 대필 사건과 정 총리서리 사건을 교묘하게 조작, 왜곡함으로써 정세를 역전시키고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 쓴 진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지는 몰라도 그 승리가 오히려 "종이 위에 먹으로 쓴 진실과 그 승리로 공허하게 남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와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저자는 박해받는 진실의 모순적 운명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시선으로 그리고 미래 지향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려 한다. 현재의 부정의한 권력과 그 기원을 고발하고 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에 대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지켜온 비극적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는 길도 거기서 출발할 것이다.



신 없는 세계에서 진실을 묻다 ― 김은국의 《순교자》 분석

91년 5월투쟁을 다룬 1장에 이어 2장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 김은국의 소설 《순교자》(1964)의 핵심 주제, 곧 '6.25전쟁 발발 당시 평양에서 북한 공산당에 의해 처형된 12인의 목사를 과연 순교자로 볼 수 있는가'를 '정치와 진리/진실과 죽음'이라는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진리/진실이 처한 현대적 곤경에 기초해서 정치와 초월적(종교적) 진리 사이의 긴장과 갈등, 정치와 사실적 진실(기만)의 관계, 그리고 소설 속 신 목사의 죽음이 정치와 진리/진실의 갈등에 관해 던지는 의미를 검토한다.



미국의 반전 영화는 과연 '반전'적인가?

3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과 참담한 패배 이후 이에 대한 반성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1970～80년대의 미국 반전 영화들이 과연 '반전'적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는 정치 죽음 진리/진실이라는 개념들을 직접 논하지는 않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 정치적 행위가 고도의 폭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함축하고 있고, 또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인가', '정치 공동체와 연관해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와 진리/진실이라는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책머리에



1장 정치ㆍ죽음ㆍ진실?1991년 5월투쟁을 중심으로

1. 한국 현대 정치사의 정치와 죽음

2. 예비적 고찰

국가/정치, 폭력/죽음, 민주주의

일상과 정치 ｜ 단순한 삶, 참된 삶, 일상적 삶

3. 1991년 5월투쟁 분석?정치ㆍ죽음ㆍ진실을 중심으로

강경대 타살의 정치적 의미

박승희로 비롯된 젊은이들의 연이은 분신자살

이른바 '김기설 유서 대필 논쟁/사건'

정원식 총리서리 봉변 사건과 언론의 편파 보도

4. 5월투쟁이 제기한 정치철학적 문제들

권력과 진실 ｜ 인륜ㆍ패륜(반인륜) 공방

유폐된 진실과 거부된 정의

5.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2장 신 없는 세계에서의 진리/진실

?김은국의 《순교자》 분석을 중심으로

1. 정치와 진리/진실 사이에서

2. 《순교자》, 신 없는 세계에서 진리/진실을 묻다

3. 진리/진실 그리고 현대의 곤경

4. 《순교자》에 나타난 정치와 초월적 진리 사이의 긴장

5. 정치의 상징적 활용으로서의 기만

6. 신 목사의 죽음과 그 의미



3장 미국의 반전 영화는 과연 '반전'적인가?

1. 축제에 묻힌 참상

2. 토끼 목숨, 사람 목숨

3. 반전反戰 여론의 반전反轉

4. 미국 반전 영화의 실상

5. 반전 메시지의 허구성

6. 미국의 반전 영화와 제국주의적 세계관

7. 전쟁을 지지하게 만드는 미국 반전 영화

8. 미국의 반전 영화를 보는 제3세계의 시각

9.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부록 / 참고문헌

강정인 저자 강정인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본래 서양 정치사상을 전공했지만, 현재는 주로 비교 정치사상, 한국 현대 정치사상을 연구ㆍ강의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2014), 《Western-Centrism and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Thought(서구중심주의와 현대 한국 정치사상)》(2015), 《탈서구중심주의는 가능한가 : 우리 학문의 이론적 대응》(공저, 2016), 등이 있으며,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Thought and Park Chung-hee(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가 출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