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기원

현행 대한민국헌법 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승'하고자 하는 대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프롤로그



0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순서 4



02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탄생 9

제1절 대한민국임시헌법의 前史 10

Ⅰ. 군주제의 위기 10

1. 들어가며 10

2. 만민공동회의 등장 및 실패：아래로부터의 개혁 13

Ⅱ. 입헌주의의 기원-민주공화제의 태동 20

1. 한일병합 이후 3ㆍ1운동 전까지의 변화 20

2.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27

3. 3개의 임시정부와 통합 과정 31

제2절 대한민국임시헌장 33

Ⅰ. 제 정 33

1. 기원과 이념 33

2. 노령정부와 한성정부의 법령들 36

⑴ 노령정부 결의안 36

⑵ 한성정부 국민대회 약법 37

Ⅱ. 임시헌장의 내용과 특징 39

1. 임시헌장의 내용 39

2. 임시헌장의 특징 41

제3절 대한민국임시헌법(제1차 개정) 48

Ⅰ. 임시헌법 제정의 의의 48

Ⅱ. 임시헌법의 내용과 특징 51

1. 임시헌법의 내용 51

2. 임시헌법의 특징 53



03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개정 63

제1절 1920년대 개정 64

Ⅰ. 제2차 개정(1925.4.7.) 64

1. 제2차 개정의 배경 64

⑴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 전후의 문제점 64

⑵ 국민대표회의의 실패와 이승만의 탄핵 67

2. 2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 70

Ⅱ. 제3차 개정(1927.4.11.) 80

1. 제3차 개정의 배경 80

2. 제3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 81

제2절 1940년대 개정 89

Ⅰ. 제4차 개정(1940.10.9.) 89

1. 제4차 개정의 배경 89

2. 제4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 91

Ⅱ. 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 97

1. 건국강령의 배경 97

2. 건국강령의 내용 및 평가 98

Ⅲ. 제5차 개정(1944.4.22.) 104

1. 제5차 개정의 배경 104

2. 제5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 104



04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113

제1절 광복 후 헌법 논쟁 114

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 114

Ⅱ. 제헌헌법 이전의 헌법문서들 125

1.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전후의 헌법문서 125

⑴ 시대적 배경 125

⑵ 행정연구위원회안 - 한국헌법(1946.3.) 126

⑶ 민주주의민족전선안 -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1.) 128

⑷ 민주의원안 - 대한민국임시헌법(1946.4.) 131

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135

2.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전후의 헌법문서 136

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개원 136

⑵ 조선임시약헌(1947.8.) 13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 140

Ⅰ. 5.10 남한 총선거 140

Ⅱ.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과 헌법 초안의 상정 144

1.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1948.5.31.)의 상정까지 144

2.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1948.5.31.)의 내용 146

3.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사과정(1948.6.3.-6.22.) 150

제3절 제헌헌법의 탄생 153

Ⅰ. 국회 본회의 논의과정(1948.6.26.-7.12.) 153

Ⅱ. 제헌헌법의 내용 및 평가 156

1. 근대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의 수용 157

2. 제헌헌법의 내용상 특징 159



05장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의 연속성 175

제1절 개 관 176

제2절 헌법 체계상의 동질성 178

제3절 헌법전문에서의 연속성 180

Ⅰ. 헌법규정 180

Ⅱ. 3ㆍ1운동 정신의 계승 182

Ⅲ. 대한민국 국호(國號)의 계승 183

제4절 기본원리의 연속성 186

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 186

Ⅱ. 국제평화주의 188

Ⅲ. 법치국가원리 190

Ⅳ. 사회국가원리 193

1.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193

2.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194

3.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198

Ⅴ. 문화국가원리 201

제5절 기본권의 연속성 203

Ⅰ. 평등원칙(평등권) 203

Ⅱ. 자유권 및 법률유보 205

1. 신체의 자유 205

2. 신체의 자유 외 자유권적 기본권 207

3. 기본권의 법률유보 209

Ⅲ. 청구권적 기본권 211

Ⅳ.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피선거권) 213

Ⅴ. 사회적 기본권 216

제6절 통치구조의 연속성 216



06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221

제1절 헌법규정 222

제2절 현행헌법상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 삽입 과정 224

제3절 '법통'의 의미 및 견해 226

Ⅰ. '법통'의 사전적 의미 226

Ⅱ. '법통'에 관한 다양한 견해 227

Ⅲ. 검 토 230

제4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 231

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성 승인 231

Ⅱ.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속성 승인 232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 계승 233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 계승 235

Ⅴ. 통일의 주체성 및 방향성 제시 236

제5절 소 결 238



07장

결 론 239

참고문헌 / 245



부 록 / 256

1. 大韓民國臨時憲章(1919. 4. 11.) 256

2. 大韓民國臨時憲法(1919. 9. 11.) 259

3. 大韓民國臨時憲法(1925. 4. 7.) 267

4. 大韓民國臨時約憲(1927. 4. 11.) 271

5. 大韓民國臨時約憲(1940. 10. 9.) 276

6. 大韓民國建國綱領(1941. 11.28.) 281

7. 大韓民國臨時憲章(1944. 4. 22.) 288

8. 大韓民國憲法(1948. 7. 17.) 296

9. 大韓民國憲法(1987. 10. 29.) 309



찾아보기 / 334

표 목차

[표1] 대한민국임시헌법(1919.9.11.)과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의 비교 55

[표2] 1925.4.7. 임시헌법과 1919.9.11. 임시헌법의 비교 74

[표3] 대한민국임시약헌(1927.4.11.)과 대한민국임시헌법(1925.4.7.)의 비교 84

[표4] 1940.10.9. 임시약헌과 1927.4.11. 임시약헌의 비교 93

[표5] 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 100

[표6] 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과 대한민국임시약헌(1940.10.9.)의 비교 107

[표7] 대한민국헌법(1948.7.17.)과 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의 비교 161

[표8]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의 체계 개관 177

[표9] 제헌헌법과 1919년 9월, 1944년 임시헌법(헌장)의 체계 비교 179

[표10]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의 전문 비교 181

[표11]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민주공화국과 국민(인민)주권주의 186

[표12]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국제평화주의 190

[표13]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법치국가원리 191

[표14] 제헌헌법과 임시헌법, 건국강령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 196

[표15] 제헌헌법과 건국강령에 규정된 경제질서 199

[표16]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원리 202

[표17]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평등원칙(평등권) 204

[표18]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205

[표19]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외 자유권적 기본권 208

[표20]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 및 그 한계 210

[표21]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 211

[표22]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청원권 213

[표23]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피선거권) 214

[표24]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 219

[표25] 현행헌법과 제헌헌법, 1944년 임시헌장의 전문 비교 223

김광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