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

이 책은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법조인을 위한 헌법소송 이론서임과 동시에 실무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헌법소송의 서식 및 작성례는 실제 헌법소송을 담당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의 '헌법재판론' 부분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고, '헌법소송의 서식 및 작성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 심판절차

제1절 / 위헌법률심판 2

Ⅰ.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ㆍ3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ㆍ3

Ⅲ.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ㆍ34

Ⅳ.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ㆍ35

Ⅴ.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ㆍ46

제2절 / 헌법소원심판 92

Ⅰ.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ㆍ93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ㆍ94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ㆍ102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ㆍ217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ㆍ218

제3절 / 권한쟁의심판 223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ㆍ223

Ⅱ.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ㆍ224

Ⅲ.권한쟁의심판의 유형ㆍ224

Ⅳ.권한쟁의심판의 요건ㆍ226

Ⅴ.권한쟁의심판의 결정ㆍ252

제4절 / 탄핵심판 260

Ⅰ.탄핵제도의 의의ㆍ260

Ⅱ.탄핵의 대상자ㆍ261

Ⅲ.탄핵의 사유ㆍ262

Ⅳ.국회의 탄핵소추ㆍ266

Ⅴ.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ㆍ269

제5절 / 정당해산심판 273

Ⅰ.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ㆍ273

Ⅱ.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ㆍ274

Ⅲ.정당강제해산의 절차적 요건ㆍ281

Ⅳ.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ㆍ283

제6절 / 일반심판절차 287

Ⅰ.재판부ㆍ287

Ⅱ.심판의 청구ㆍ289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ㆍ293

Ⅳ.심판의 대상ㆍ294

Ⅴ.심 리ㆍ301

Ⅵ.평 의ㆍ305

Ⅶ.결 정ㆍ309

Ⅷ.다른 법령의 준용ㆍ329



2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제1절 / 헌법재판제도 331

Ⅰ.헌법재판의 의의ㆍ331

Ⅱ.헌법재판의 법적 성격ㆍ331

Ⅲ.헌법재판의 기능ㆍ332

Ⅳ.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ㆍ333

Ⅴ.헌법재판의 한계ㆍ335

Ⅵ.헌법재판제도의 유형ㆍ335

제2절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42

Ⅰ.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ㆍ342

Ⅱ.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ㆍ344

Ⅲ.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ㆍ346

제3절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54

Ⅰ.헌법재판소의 구성ㆍ355

Ⅱ.헌법재판소의 조직ㆍ355



3 서식 및 작성례

제1절 / 서 식 358

Ⅰ.위헌제청신청서 예시ㆍ358

Ⅱ.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령) 예시ㆍ359

Ⅲ.헌법소원심판청구서(기소유예처분) 예시ㆍ360

Ⅳ.헌법소원심판청구서(행정행위) 예시ㆍ361

Ⅴ.헌법소원심판청구서(부작위) 예시ㆍ362

Ⅵ.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 예시ㆍ363

Ⅶ.권한쟁의심판청구서 예시 1ㆍ364

Ⅷ.권한쟁의심판청구서 예시 2ㆍ365

Ⅸ.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예시ㆍ366

Ⅹ.가처분신청서(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예시ㆍ367

XI.답변서 예시ㆍ368

XII.의견서 예시ㆍ369

제2절 / 작성례 370

Ⅰ.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례ㆍ370

Ⅱ.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령소원) 작성례ㆍ383

Ⅲ.헌법소원심판청구서(위헌소원) 작성례ㆍ408

Ⅳ.권한쟁의심판청구서 작성례ㆍ423

Ⅴ.가처분신청서 작성례ㆍ431

김광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