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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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이러한 위헌결정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기획하였다. 30년 동안의 주요한 위헌결정만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1989. 1. 25. 선고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결정’부터 2019. 4. 11.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위헌결정 중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처럼 편저자가 대리인으로 직접 관여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 발간한 『헌법재판소 30년사』에서 창립 이래 2017. 12. 31.까지 자체 선정한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18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은 사건명 옆에 ★(별표 하나)를 표기하여 부각시켰다(2018년 이후 선고된 사건 중 주요결정에 대해서는 편저자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사건명 앞에 ★★(별표 둘)를 표기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위헌결정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기획하였다. 30년 동안의 주요한 위헌결정만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1989. 1. 25. 선고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결정’부터 2019. 4. 11.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위헌결정 중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처럼 편저자가 대리인으로 직접 관여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 발간한 『헌법재판소 30년사』에서 창립 이래 2017. 12. 31.까지 자체 선정한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18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은 사건명 옆에 ★(별표 하나)를 표기하여 부각시켰다(2018년 이후 선고된 사건 중 주요결정에 대해서는 편저자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사건명 앞에 ★★(별표 둘)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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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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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사건의 표시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을 소개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선고" 및 "결정"의 표시는 모두 생략하였음.
｜ 사건명 표시헌재가 부여한 사건명 외 당해 사건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별칭을 사건의 제목으로 선정하였음.
｜ 주문 표시실제 결정문에는 포함되었더라도 위헌(인용결정 및 한정위헌｜한정합헌｜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 포함. 이하 같음) 외 '합헌', '기각', '각하' 등의 주문은 당해 사건의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삭제하였음.
｜ 중복 사건 처리소위 양벌규정 사건처럼 같은 취지의 위헌결정이 반복된 경우는 첫 사건이나 중요 사건을 소개한 후 유사 사건은 각주에 '사건명-사건의 표시-주문'만 소개하였음.
｜ 사건의 범위1989. 1. 25. 선고부터 2019. 4. 11. 선고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소개하였음(누락 있을 수 있음).
｜ 입법경과(인용결정 그 후)의 기준 시2019년 6월말 기준으로 당시의 법령과 상황을 소개하였음.
｜ 사건의 표시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을 소개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선고" 및 "결정"의 표시는 모두 생략하였음.
｜ 사건명 표시헌재가 부여한 사건명 외 당해 사건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별칭을 사건의 제목으로 선정하였음.
｜ 주문 표시실제 결정문에는 포함되었더라도 위헌(인용결정 및 한정위헌｜한정합헌｜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 포함. 이하 같음) 외 '합헌', '기각', '각하' 등의 주문은 당해 사건의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삭제하였음.
｜ 중복 사건 처리소위 양벌규정 사건처럼 같은 취지의 위헌결정이 반복된 경우는 첫 사건이나 중요 사건을 소개한 후 유사 사건은 각주에 '사건명-사건의 표시-주문'만 소개하였음.
｜ 사건의 범위1989. 1. 25. 선고부터 2019. 4. 11. 선고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소개하였음(누락 있을 수 있음).
｜ 입법경과(인용결정 그 후)의 기준 시2019년 6월말 기준으로 당시의 법령과 상황을 소개하였음.
목차
목차
01
Part
위헌법률심판(헌가)
1.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선고금지 사건 [1989.1.25. 88헌가7] 4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담보공탁 사건 [1989.5.24. 89헌가37, 96(병합)] 5
3.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보호감호 사건 [1989.7.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6
4.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 차별 사건 [1989.9.8. 88헌가6] 7
5.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장소 제한 사건 [1989.11.20. 89헌가102] 9
ㆍ ㆍㆍ
(이하생략)
02
Part
탄핵심판(헌나)
182. 대통령 탄핵 사건 [2017.3.10. 2016헌나1] 366
03
Part
정당해산심판(헌다)
183.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4.12.19. 2013헌다1] 372
04
Part
권한쟁의심판(헌라)
184.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7.7.16. 96헌라2] 378
185.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380
186.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4.9.23. 2000헌라2] 381
187. 부산시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383
188. 광양시 등과 순천시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3헌라1] 385
ㆍ ㆍㆍ
(이하생략)
05
Part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19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 사건 [1989.7.14. 89헌마10] 410
199. 명의신탁 재산의 전부 증여의제 사건 [1989.7.21. 89헌마38] 411
200. 토지조사부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행정부작위 사건 [1989.9.4. 88헌마22] 413
201. 군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89.10.27. 89헌마56] 414
202.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면직 사건 [1989.12.18. 89헌마32, 33(병합)] 415
ㆍ ㆍㆍ
(이하생략)
06
Part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바)
381.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제2항 위반죄 축소해석 사건 [1992.4.14. 90헌바23] 844
382.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건 [1992.4.28. 90헌바24] 846
383.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건 [1992.7.23.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 847
384. 미신고ㆍ누락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 [1992.12.24. 90헌바21] 849
385. 음반제작자의 녹음실 등의 자기소유 요건 사건 [1993.5.13. 91헌바17] 851
ㆍ ㆍㆍ
(이하생략)
07
Part
가처분(헌사)
509.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정 사건 [1999.3.25. 98헌사98] 1136
510.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0.12.8. 2000헌사471] 1138
511. 면회횟수 제한한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2.4.25. 2002헌사129] 1139
5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6.2.23. 2005헌사754] 1141
513. 난민신청자의 변호인접견불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4.6.5. 2014헌사592] 1143
ㆍ ㆍㆍ
(이하생략)
판례색인 / 1149
Part
위헌법률심판(헌가)
1.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선고금지 사건 [1989.1.25. 88헌가7] 4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담보공탁 사건 [1989.5.24. 89헌가37, 96(병합)] 5
3.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보호감호 사건 [1989.7.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6
4.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 차별 사건 [1989.9.8. 88헌가6] 7
5.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장소 제한 사건 [1989.11.20. 89헌가102] 9
ㆍ ㆍㆍ
(이하생략)
02
Part
탄핵심판(헌나)
182. 대통령 탄핵 사건 [2017.3.10. 2016헌나1] 366
03
Part
정당해산심판(헌다)
183.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4.12.19. 2013헌다1] 372
04
Part
권한쟁의심판(헌라)
184.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7.7.16. 96헌라2] 378
185.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380
186.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4.9.23. 2000헌라2] 381
187. 부산시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383
188. 광양시 등과 순천시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3헌라1] 385
ㆍ ㆍㆍ
(이하생략)
05
Part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19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 사건 [1989.7.14. 89헌마10] 410
199. 명의신탁 재산의 전부 증여의제 사건 [1989.7.21. 89헌마38] 411
200. 토지조사부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행정부작위 사건 [1989.9.4. 88헌마22] 413
201. 군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89.10.27. 89헌마56] 414
202.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면직 사건 [1989.12.18. 89헌마32, 33(병합)] 415
ㆍ ㆍㆍ
(이하생략)
06
Part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바)
381.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제2항 위반죄 축소해석 사건 [1992.4.14. 90헌바23] 844
382.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건 [1992.4.28. 90헌바24] 846
383.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건 [1992.7.23.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 847
384. 미신고ㆍ누락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 [1992.12.24. 90헌바21] 849
385. 음반제작자의 녹음실 등의 자기소유 요건 사건 [1993.5.13. 91헌바17] 851
ㆍ ㆍㆍ
(이하생략)
07
Part
가처분(헌사)
509.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정 사건 [1999.3.25. 98헌사98] 1136
510.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0.12.8. 2000헌사471] 1138
511. 면회횟수 제한한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2.4.25. 2002헌사129] 1139
5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6.2.23. 2005헌사754] 1141
513. 난민신청자의 변호인접견불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4.6.5. 2014헌사592] 1143
ㆍ ㆍㆍ
(이하생략)
판례색인 / 1149
저자
저자
김광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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