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기본서의 바이블: 세법학 1(2016)

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일반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그 분류 _ 25

제2절 조세법의 법원 _ 28

제3절 조세법률관계의 특성 _ 35

제4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_ 37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총설 _ 57

제2절 서류의 송달 _ 72

제3절 인격 _ 82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원칙의 개관 _ 90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 _ 91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_ 109

제4절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_ 120

제5절 세법적용의 원칙 _ 129

제4장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제1절 납세의무 성립 _ 142

제2절 납세의무 확정 _ 144

제3절 납세의무 소멸 _ 158

제5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_ 191

제2절 연대납세의무 _ 198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_ 208

제4절 납세담보 _ 221

제6장 국세의 우선과 물적납세의무

제1절 국세의 우선 _ 231

제2절 물적납세의무 _ 245

제7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_ 255

제2절 수정신고 _ 256

제3절 경정 등의 청구 _ 259

제4절 기한후신고 등 기타규정 _ 270

제8장 가산세와 국세환급금

제1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_ 277

제2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294

제9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관 _ 309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통칙 _ 314

제3절 각 심급별 절차 _ 332

제10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 _ 351

제2절 보칙 _ 366



2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과세원칙 _ 377

제2절 법인세의 과세근거와 법인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_ 381

제3절 법인의 구분과 그 구분별 납세의무의 범위 _ 382

제4절 법인세법 총칙 _ 386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무조정 _ 397

제2절 소득처분 _ 402

제3장 익금

제1절 익금의 정의 _ 423

제2절 본래의 익금 _ 424

제3절 간주익금 _ 433

제4절 의제배당 _ 443

제4장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불산입 일반 _ 453

제2절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_ 460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의 범위 _ 473

제2절 손금불산입 _ 488

제3절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_ 522

제4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_ 527

제5절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_ 537

제6절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_ 547

제7절 충당금 _ 562

제8절 준비금 _ 580

제6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인식 기준과 자산·부채의 평가 _ 589

제2절 손익인식기준으로서의 권리의무확정주의 _ 590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시기 _ 595

제4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_ 610

제5절 개별자산의 평가 _ 621

제7장 합병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체계 _ 629

제2절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_ 634

제3절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_ 641

제4절 합병 시 기타의 과세문제 _ 646

제8장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분할에 따른 과세체계 _ 655

제2절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_ 660

제3절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_ 664

제4절 인적분할 시 기타의 과세문제 _ 669

제5절 물적분할 시 법인세 과세특례 _ 672

제6절 기타의 과세특례 _ 675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론 _ 680

제2절 거래가격조작에 대한 부당행위 _ 700

제3절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_ 706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_ 714

제10장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0장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 _ 733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_ 741

제11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일반 _ 745

제2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_ 758

제3절 분식회계에 대한 세법상의 제재 _ 766

제12장 법인세의 부과징수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납부 _ 771

제2절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_ 777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_ 781

제13장 기타의 법인세

제1절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_ 797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_ 810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817

제4절 연결납세제도 _ 835



3편 소득세법

제1장 현행 소득세제의 기본골격

제1절 소득세의 의의 _ 863

제2절 소득세 납세의무 총론 _ 867

제3절 소득의 구분 _ 881

제4절 소득구분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통칙 _ 884

제2장 종합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별 과세방법

제1절 이자소득 _ 890

제2절 배당소득 _ 901

제3절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912

제4절 사업소득 _ 918

제5절 근로소득 _ 927

제6절 연금소득 _ 938

제7절 기타소득 _ 946

제3장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통칙 _ 969

제2절 이자소득 _ 976

제3절 사업소득 _ 983

제4절 기타소득 _ 1006

제5절 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_ 1008

제4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_ 1012

제2절 결손금의 통산과 공제 _ 1025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_ 1032

제4절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_ 1040

제5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_ 1047

제2절 종합소득공제 _ 1048

제6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개관 _ 1057

제2절 산출세액계산 특례 _ 1062

제3절 세액공제 _ 1069

제7장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또는 납부 _ 1086

제2절 확정신고납부 _ 1092

제3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_ 1108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_ 1111

제5절 가산세 _ 1122

제6절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1131

제8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의 개관 _ 1139

제2절 원천징수당사자 간의 조세법률관계 _ 1141

제3절 원천징수의 기본요소 _ 1145

제9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1157

제2절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_ 1169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관 _ 1173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_ 1176

제3절 양도의 범위 및 양도시기·취득시기 _ 1183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 _ 1191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_ 1204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_ 1217

제7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_ 1220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234

제9절 신고·납부 및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_ 1240

제11장 보칙

제1절 본 장의 개관 _ 1248

제2절 보칙 _ 1249



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민법과 상속 _ 1264

제2절 상속세 과세방식 _ 1269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 총론 _ 1275

제4절 총상속재산 _ 1287

제5절 상속추정 _ 1296

제6절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_ 1303

제7절 상속세 과세표준 _ 1313

제8절 상속세의 계산 _ 1329

제2장 증여세

제1절 증여세 총설 _ 1340

제2절 증여재산의 범위 _ 1359

제3절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_ 1375

제4절 증여추정 _ 1426

제5절 증여의제 _ 1438

제6절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_ 1464

제7절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_ 1476

제3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_ 1497

제2절 연부연납과 물납 _ 1499

제3절 결정과 경정 _ 1507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_ 1517

제2절 보충적평가방법 _ 1525

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