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법(경제법(소비자법)총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목적조항은 하도급법의 존재이유가 되는 규정이며, 하도급법 전체내용 중 핵심에 관한 규정으로 다른 조항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지배?복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하도급법의 목적이 있다. 즉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창의성과 유연성 등의 이점을 갖춘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강화’의 핵심주체로 부각되고 있 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조속히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상 열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더라도 혹시 모를 거래중단의 위험을 우려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납품단가인하나 발주취소 등 대기업들의 우월적 힘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저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년간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얻게 된 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나 대학강단에서의 하도급법 등 경제법 강의 경험을 살려 법과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그 동안 축적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응답?심결례와 법원의 판례, 일본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이 하도급 관련 당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본서의 출간을 쾌히 승낙하여 주시고 교정에서부터 세밀하게 출판 작업을 해 주신 화산미디어 현근택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