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신정판 2판)(민법강의 5)(양장본 Hardcover)

이 책이 2015년 신체계 한국가족법이라는 이름으로 초판 발행된 지 벌써 3년의 긴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한국가족법 출간 후 민법의 친족상속편 영역에 많은 개정이 있었다. 특히 친생자추정, 면접교섭권, 후견인 결격사유 등의 경우에 그 법규정의 변화가 있었고 관련 법률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민사소송법 등에서도 원용의 필요성이 있는 의미 있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동향과 함께 그동안 친족상속법 영역에서 의문이 있었던 몇 가지 주제에 관하여도 판례의 축적이 계속 행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학계의 이론적 연구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렇다면 민법강의시리즈 기획으로 이론ㆍ판례ㆍ사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이 출간되어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된 지금에 이르러, 친족상속법 역시 개정 법률의 반영과 함께 판례 및 이론의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됨에 따라, 기존에 출간한 한국가족법의 체계를 민법총칙과 같은 교과서 편제로 수정ㆍ재편하여 민법강의시리즈의 연속성을 기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집필의도에 맞추어 편제상에 필요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그동안의 판례의 동향과 이론의 발전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수정과 가필을 하였다. 다만 체계상의 큰 변동은 있었지만, 저자가 오랫동안 주장하였던 가장 바람직한 법학의 학습방법은 ‘이론과 판례의 병행학습’이라는 소신은 여전히 이 책에 고스란히 그대로 현출되었으며 수험생 뿐만 아니라 연구자, 법률실무가들도 참조가 가능하도록 보다 가독성 있게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서를 “제2판(신정판) 이론ㆍ판례ㆍ사례 친족상속법〔민법강의 Ⅴ〕”이라고 명명하였다.

제2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판 이후 2018년 5월까지의 하급심 판례를 비롯하여 공보불게재를 포함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엄선하여 정리함으로써 최신 판례의 동향파악에 유의하였고 중요한 법리를 함축한 판례에 관한 해설도 상당 부분 추가하였다.

둘째,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의 출제경향이 소송법과 연결된 문제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 관한 학습에서도 이에 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친족상속분야와 관련한 재판절차의 특성을 본문 내용과 함께 각 주제별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터득하고, 응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등 이 책 내용 곳곳에서 실무에 대한 친숙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친족상속법상 연구적인 가치가 큰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친생자추정,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 등은 최근 연구논문 및 실무례 등을 참조하여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쓰면서 기본서로의 논리성ㆍ간결성ㆍ명확성의 특성을 뚜렷이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제현들이 변화하는 법학환경 속에서 친족상속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족상속관계를 둘러싼 합리적인 분쟁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제2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바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판례의 정리 등 이 책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 사랑하는 제자 김상헌 박사(광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의 헌신적인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여건에도 불구하고 제2판 작업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현근택 화산미디어 사장을 비롯한 편집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