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실무와 저작권

저작권, 법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가 발달할수록 그 중요성과 함께 문제점도 커지는 주제가 바로 '저작권'이 아닐까 싶다. 일찍이 여러 석학들이 예견한 대로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재화(財貨)에서 지식과 정보로 옮겨가는 요즈음, 저작권의 위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해리포터' 작가는 단숨에 거부(巨富) 자리에 올랐는가 하면, 소프트웨어의 황제는 여전히 세계 최고 갑부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말이다. 요사이 자주 들려오는 "천만 관객 영화"가 나왔다는 소식도 따지고 보면 저작권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며,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일컫는 말인 '밀리언셀러'도 저작권을 행사한 결과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 중에 유료 사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이러한 저작권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타인의 자기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 이리저리 따져보는 저작권자들이 늘어남으로써 미덕처럼 여겨졌던 저작권 공유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새삼스럽지만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란 "법에서 인정하는 힘"을 가리키지만, 이런 권리는 상대적이어서 행사주체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있어야만 성립된다. 저작권의 대상은 당연히 저작물 이용자이며, 그렇다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저작권 행사가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기태 교수는 말한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무지를 틈타 일방적인 권리행사에 나서는 일부 저작권자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변호사들이 일부 저작권자들의 몰지각함을 등에 업고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서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더기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취하를 미끼로 합의금 지불을 종용한다고 하니…….

올바른 저작권 의식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법대로'를 외치는 행태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해 무엇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이며,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제도권 교육은 물론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저작권'을 법으로만 보호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통해 세상을 좀더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전승되려면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기에 최고의 지성을 표방하는 대학가에서 여전히 교재의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이는 문화민족임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야 할 고급지식과 정보를 저작권과 출판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로부터 얻는 행위는 곧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불량식품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으로만 지켜지는 권리는 곧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고, 그 한계는 또 다른 법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라도 '법보다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저작권 보호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이나 한가지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야 한고 생각한다.



출판관련 단체, 기관, 저작자와 편집자들을 위한 필독서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주로 출판을 둘러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쟁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과 응답 형식을 곁들였다.



〈1〉 저작권과 출판권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3〉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4〉 표절과 저작권 침해

〈5〉 다양한 저작물 유형과 출판 실무

〈6〉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물 이용

〈7〉 출판계약의 실제



출판이야말로 우리 문화산업의 토대인 동시에 가장 오랜 전통을 간직한 저작물 이용방식이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출판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사례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쟁점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집필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출판관련 단체와 기관뿐만 아니라 저작자와 편집자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는 글



저작권과 출판권

01



1. 저작물 2. 저작자

3. 저작권 4. 출판권

5. 서체 및 기타 출판 실무와 저작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02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03



1. 출판권 2. 배타적발행권



표절과 저작권 침해

04



1. 표절 2. 저작권 침해

3. 학술출판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상식



다양한 저작물 유형과 저작권

05



1. 공동저작물 2. 편집저작물

3. 2차적 저작물 4. 업무상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물 이용

06



1.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6.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7. 공정이용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출판계약의 실제

07



1. 출판계약의 이해

2. 기초 개념의 이해

3. 표준 출판권설정계약서 해설



닫는 글

김기태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연구하여 논문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2018년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생활 속의 표절과 저작권≫이 선정되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연구윤리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표절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단 간사,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사)한국전자출판학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지식의날개, 2010)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상수리, 2012)

-『저작권법 총설』(형설출판사, 2013)

-『응답하라 저작권』(도서출판 이채, 2014)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경 비교 연구』(도서출판 이채, 2014)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내인생의책, 2016)

-『서평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이채, 2017)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맥스미디어, 2018)



주요 논문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0)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3)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학습참고서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14)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계간 저작권, 2014)

-「국내 문학도서의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 연구」(한국문예창작, 2015)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출판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17)

-「1990년대 한국 단행본의 간기면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8)

-「문예창작 분야에서의 학습윤리와 연구윤리」(한국문예창작,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