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시리즈 6)(양장본 Hardcover)
자연법의 역사적 발전을 살피고, 앞으로 자연법론이 추구해 나가야 할 법의 궁극적인 이상 내지 이념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정리하고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인간 이성에 의한 자연법인 이성법을 존중하면서, 성서의 말씀에 기초한 신중심의 자연법도 존중하는 자연법론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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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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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2장 자연법에서의 자연의 개념
Ⅰ. 자연법에서 자연의 개념과 자연에서 자연법의 도출 24
Ⅱ.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 29
1.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의 다양성 29
2. 존재현상에 대한 본질로서의 자연 개념 31
3. 시원(始源)으로서의 자연 개념 34
4. 진정성 및 순수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35
5. 필연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37
6. 이상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0
7. 창조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3
8. 사물의 본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9
9. 활력 내지 추동력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52
10. 반인습(反因習) 내지 반전통(反傳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53
Ⅲ.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에 대한 평가 54
제3장 자연법의 존재 모습과 유형
Ⅰ. 자연법 존재 모습의 다양성 58
Ⅱ. 객관적 질서로서의 자연법 62
Ⅲ. 법적 확신인 형평의 질서(Ordnung der Konsensualit?t)
로서의 자연법 68
Ⅳ. 주관적 권리질서(Ordnung der Subjektivit?t)로서의
자연법 70
Ⅴ. 양심적인 법감정 질서(Ordnung der Emotionalit?t)
로서의 자연법 72
Ⅵ. 정의의 이상질서(Ordnung der Idealit?t)로서의
자연법 73
Ⅶ. 공리(功利)의 효용질서(Ordnung der Utilit?t)로서의
자연법 76
Ⅷ. 안전질서(Ordnung der Sekurit?t)로서의 자연법 77
Ⅸ. 역사적 전통·(반복)질서(Ordnung der Probit?t)로서의
자연법 79
Ⅹ. 인간의 사회성의 질서(Ordnung der Sozialit?t)로서의
자연법 81
제4장 자연법의 분류
Ⅰ. 고대 자연주의 철학에 기초한 자연법론의 생성과 발전
84
Ⅱ. 신중심의 자연법론과 인간중심의 자연법론 87
1. 신중심의 자연법론(theocentric theory of natural law) 87
2. 인간중심의 자연법론(anthropocentric theory of natural law) 95
Ⅲ. 주어져 있는 자연법과 만들어진 자연법 100
Ⅳ. 항구불변의 자연법과 변화하는 자연법 101
Ⅴ. 초실정법적인 자연법과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 103
Ⅵ. 신법과 이성법의 자연법으로의 통합 105
제5장 자연법의 역사
Ⅰ. 자연법 및 자연법론의 역사성 108
Ⅱ. 고대의 자연철학적 자연법론 110
Ⅲ. 중세의 기독교 자연법론 113
Ⅳ. 근세의 인간 이성의 자연법론 119
Ⅴ. 자연법론의 쇠퇴: 법실증주의 시대의 도래 126
Ⅵ. 자연법론의 재생 129
Ⅶ. 현대 자연법론 133
제6장 자연법의 기능: 자연법의 효력과 역할
Ⅰ. 자연법의 효력 138
Ⅱ. 자연법의 기능과 역할 142
1. 실정법의 정당성 및 합법성 부여 142
2. 실정법의 지도 및 입법 촉구 144
3. 법해석의 기준과 법흠결의 보충 146
4. 정치, 사회, 도덕, 윤리에로의 자연법의 역할 확대 148
5. 자연법의 영원한 재생과 재창조 150
제7장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과 자연법론
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개념과 인간의 정체성 154
Ⅱ.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의 변천 163
1. 가톨릭에서의 인간의 신의 형상론 163
2. 종교개혁자들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164
3.진화론에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대한
영향과 그 극복 166
4. 외관의 유사성으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 168
5. 세속의 왕을 신의 형상으로 이해한 사고의
성서연구에로의 도입 170
6. 변증법적 신학에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71
7. 오늘날의 인간의 신의 형상에 대한 이해 172
Ⅲ. 인간의 신의 형상론의 역사적 역할의 변천 176
1. 인간존엄의 사상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76
2.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원주민의 인간 회복을 위한 저항
이념으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84
3. 노예제 폐지에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영향 189
4. 근세 개인주의 시대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기능
변화 193
5. 현대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189
Ⅳ. 하나님의 창조의 계속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 200
Ⅴ. 자연법의 근거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208
제8장 사랑의 법으로서의 자연법
Ⅰ. 핵심덕목이며 최고가치로서의 사랑 216
Ⅱ. 사랑의 실천 주체와 사랑의 방법의 역사적 변천 230
1. 박해시대의 아가페 사랑 230
2. 중세의 공동선의 사랑 232
3. 근세의 개인사랑 및 자기사랑 236
4.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에서의 자기사랑과 공동체사랑의
병행과 병존 242
Ⅲ. 법에서의 사랑의 실천방안의 예시 250
1. 개 설 250
2. 북한토지를 북한 주민에게로 귀속시키는 사랑 252
3.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의 사랑 259
4. 지구촌시대의 인류애로서의 사해동포주의 사랑 268
Ⅳ. 사랑과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법 272
Ⅴ. 법감정, 법의식 및 양심의 내용으로의 사랑의 수용과
심화 280
제9장 맺는 말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저자
저자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ㆍ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ㆍ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ㆍ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ㆍ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ㆍ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한국민사법학회 회장
ㆍ한독법률학회 회장
ㆍ한국토지법학회 회장
ㆍ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및 특별자문위원
ㆍ법무부자문위원회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ㆍ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ㆍ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ㆍ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ㆍ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장 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장
ㆍ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ㆍ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 硏究所(Max- 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민법 및 比較私法 연구
ㆍ독일, Frankfurt am Main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 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ㆍ독일, Trier 대학교에서 사회주의법과 사회주의 소유재산의 사유화 연구
ㆍ독일, K?ln대학교의 주택법 및 주택경제연구소(Institut f?r Wohnungsrecht und Wohnungswirtschaft an der Universit?t zu K?ln)에서 舊동독 주택재건에 관한 연구
ㆍ독일, M?nchen대학교 舊約學神學大學(Katholisch-Theologische Fakult?t)에서 교회법과 자연법 연구
ㆍ일본, 동경, 와세다(早稻田)대학에서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ㆍ일본, 교토, 同志社大學에서 자연법과 성서에서의 정의 연구
ㆍ중화민국, 土地改革訓練所에서 토지사상 연구
ㆍ중국, 延吉市, 延邊大學 主催, 豆滿江포럼에서 東北亞의 平和를 위한 提言의 基調 發表
ㆍ중국, 山東省 濟南市 소재, 산동대학 법학원에서 민법강의
ㆍ독일, 훔볼트학술상(Humboldt-Forschungspreis) 수상
ㆍ연세대학교 우수업적 교수상 수상
ㆍ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
ㆍ옥조근정훈장 수훈
현재: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서〉
민법총칙 제4판, 김상용 저, 전경운 增補, 화산미디어, 2018.
물권법, 제4판, 화산미디어, 2018.
채권총론, 제3판, 화산미디어, 2016.
채권각론, 제4판, 화산미디어, 2021.
민법개론, 화산미디어, 2015(박수곤 교수와 공동집필)
민법사상사,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1권, 피앤씨미디어, 2016.
西洋法史와 法政策, 피엔씨미디어, 2014.
韓國法史와 法政策, 피엔씨미디어, 2014.
自然法論과 法政策, 피앤씨미디어, 2015.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시리즈 제5권, 피앤씨미디어, 2019.
土地正義論:法과 聖書와 歷史 硏究所, 연구서 제2권, 피앤씨미디어, 2017.
土地所有權 法思想:大宇學術叢書?人文社會科學 87, 民音社, 1995.
비교동산담보법, 법원사, 2011.
근저당권비교연구, 화산미디어, 2013.
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연구, 법원사, 2008. 11.
토지법, 김상용 저, 정우형 증보, 법원사, 2004.
미국부동산법론, 삼지원, 1986.
부동산담보법(개정판), 법원사, 1996.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民事判例評釋(1), 법원사, 1995.
民事法硏究(2), 법원사, 1997.
민사법연구(3), 법원사, 2000.
민사법연구(4), 법원사, 2000.
민사법연구(5), 법원사, 2004.
민사법연구(6), 법원사, 2007.
민사법연구(7), 법원사, 2010.
민사법연구(8), 법원사, 2013.
민사법연구(9), 피앤씨미디어, 2015.
민사법연구(10), 화산미디어, 2017, 10.
자연법적 민법을 위한 제언; 민사법연구(11), 화산미디어, 2022.
要解 民法總則, 法元社, 2004(金相容, 尹達遠, 朴秀坤 3人 共著).
物權法,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1.
註釋民法: 物權(1), 第3版, 編輯代表 朴駿緖, 韓國司法行政學會 刊, 2001(共同執筆).
註釋民法 第3版: 債權各則(2), 編輯代表 朴駿緖, 韓國司法行政學會 刊, 1999 (共同執筆).
民法注解[V]: 物權(2), 博英社, 1992, 687面(共著).
改訂 註釋民法(II): 物權法, 法元社, 1992.
アジアの不動産法制, 東京, 財團法人 日本住宅總合センタ-, 1994, 280面(共著).
物權法解說(圖解, 判例中心), 청림출판, 1994(공저).
바다와의 대화: 함부르크에서 홍콩까지의 항해(여행기), 법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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