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변호사 상담노트

부당하고 억울한 징계, 참지 말고 소청심사로 구제받자!

징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해 소청심사에서 인용되는 방법 대공개

세종도서 『당신의 노동법 자문변호사』의 저자 송도인 변호사의 명쾌한 소청 상담



"징계 받은 것이 억울해서 다투고 싶었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오히려 괘씸죄로 몰릴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청구가 제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임을 깨달아 심사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님이 법적, 논리적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교원, 공무원들의 경우 부당한 징계를 받고도 조직 내에서 불편해질까봐 또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까 우려하여 소청심사청구를 망설이고 어려워한다. 그러나 소청심사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구제 수단으로 방법도 간이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즉 소청심사청구는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법적 권리이며,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시정하여 교직 및 공직사회가 보다 준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므로 이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 자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최근 결정례를 중심으로 소청 심사에 관한 주요 쟁점과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소청심사청구를 준비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변호사가 실제 작성한 서면을 수록하였다. 이는 소청심사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원 및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리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용기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다.

머리말 _ 004

제1장 교원 소청
교원소청심사절차 010 | 구제방법 014 | 징계처분 사유 결정서의 교부 017 | 파면·해임 시 이사회 의결 019 | 진상 조사 미비와 절차적 하자 022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024 | 징계 감경 제외 대상 징계사유 025 | 명예훼손과 징계 027 | 성희롱, 성추행 030 | 학생 체벌 032 | 연구비 편취 036 | 겸직허가 위반 040 | 연구부정행위 044 | 피청구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감경한 사례 047 |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성 여부 049 |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053 | 징계와 직위해제 056 |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절차 위반 여부 Check Point 060 | 재임용 심의 기준 063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 066

제2장 공무원 소청
소청처리절차 체계도 072 | 징계 종류와 내용 078 | 퇴직급여 제한 082 | 징계위원회 구성 084 | 형사처벌과의 관계 087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 090 | 징계양정 참작사항 092 | 직무태만 및 유기 095 | 직권남용 097 | 지시명령위반 100 | 음주운전 103 | 사생활 비위 107 | 성희롱 111 | 청렴의무 114 | 징계부가금 118 | 배제징계처분 121 | 의원면직 124 | 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 취소 시 보수금의 지급 126 |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128 | 부당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31 |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134

제3장 실제 사례 중심 Q&A
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행정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나요? 138
02.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학교가 재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0
03. 징계위원회에서 수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포함 시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42
04. ○○대학교 부속여자중학교에서 ○○대학교 부속고등학교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144
05. 임상 해임처분을 받은 것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가요? 146
06.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148
07.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임용기간의 산정 149
08. 재임용을 하며 임용기간을 단기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150
09. 소속 학과 폐지를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152
10.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하며 표창을 받은 공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53
11. 소속 직원이 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따른 징계를 받았습니다. 157
12.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까지 받았습니다. 159
13.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감경된 경우 직권면직도 취소될 수 있나요? 161
14. 건강상의 이유로 일방전출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전출심사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163
15. 강압적인 조사에 의해 마지못해 비위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165
16. 근무성적의 계산착오로 근속승진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된다고 보아 근속승진을 하지 못한 경우 추후 근속승진 소급임용이 가능한가요? 167
17. 최하위 계급인데 강등이 되나요? 169
18. 소청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소청 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 있나요? 170
19.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될 수 있을까요? 172
20.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당초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174
21. 본인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176
22. 주의처분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나요? 178
23.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80
24. 징계 절차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182
25. 수업 결강 후 보강을 하였음에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184
26. 교직원 친목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185
27. 지방공무원의 경우 어디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나요? 186
28.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실익이 있을까요? 188

제4장 서면 작성 례

부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46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251
소청절차규정 259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65

송도인 저자 송도인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변호사로 일하며 소청, 노동, 산재 등 행정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으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당신의 노동법 자문변호사』(2015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가 있다.
저자와의 소통은 http://blog.naver.com/sd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