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단 댓글도 죄가 되나요?

법은 우리를 지켜 주는 울타리예요
2020년에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지켜 주기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일부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부러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거나 차 꽁무니를 쫓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장난을 쳤어요. 이른바 아이들 사이의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린 장난이에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까닭은 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나 버스를 탈 때 차례를 지키고,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아요. 이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려면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모두가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규칙이 바로, '법'이에요.
법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혼내 주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법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요.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복지 제도나, 학생과 선생님을 보호하는 법,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법도 있어요. 법이 있어야 약자도 보호할 수 있어요. 법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예요.
법은 어른들의 세상에서만 작동하는 규칙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을 잘 알면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약자를 배려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법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면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쌍둥이 남매, 서윤이 서하는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며 다투고, 엄마 아빠한테 꾸지람을 듣고는 주눅이 들었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해맑아지는 평범한 초등학생이에요. 이 책에서는 서윤이와 서하의 일상을 따라가며 어린이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 학교, 놀이터, 등하굣길 등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겪을 만한 법 문제를 다룹니다.
서윤이와 서하가 알까기 시합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투는 일에서는 '계약'의 개념과 '사회적 통념'을, 서윤이가 서하의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아 주는 대가로 만 원을 요구하는 일에서는 '유실물법'을, 친구들 여럿이 짜고 한 명을 괴롭힌 일에서는 '학교 폭력'을, 엄마 카드로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을 친구한테 선물 받은 일에서는 '미성년자'의 개념과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의 취소'를,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동생한테 장난감을 빌려온 일에서는 '공갈과 협박, 재물손괴'를,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이나 사진을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일에서는 '저작권법'을, 학교 수업 시간에 야구를 하다가 학교 옆 가게의 기물을 파손한 일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한 일에서는 '손해와 배상, 보상'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들 일상 속에도 법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어린이들이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법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지켜 주는지, 어떤 행동이 옳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법은 추상적이고 딱딱한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한 '법' 이야기는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도구로써 법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 법을 어렵고 멀게만 느꼈던 아이들에게 '법은 우리를 지켜 주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잘못 알고 그런 건데 처벌받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장하게 만드는 책

'친구가 준 게임 아이템, 선물 받은 거니까 그냥 써도 될까요?'
'단톡방에서 여러 친구들이 누군가를 욕하면 다 같이 그런 분위기니까 나도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스크린 캡쳐 화면, 내 SNS에 올려도 될까요?'
'장난으로 놀린 말도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럿이서 짜고 한 친구를 하루 종일 모른 척했는데, 때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겠죠?'
'길 가다 주운 지갑,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가져도 될까요?'
'방역 차 연기를 보고 불이 난 줄 잘못 알고 신고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이처럼 이 책에는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법의 정의부터 학교 폭력, 저작권,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재물손괴, 학생 인권과 교권, 학교안전공제회, 아동 청소년성범죄, 교통 법규와 유실물법, 공무 집행 방해까지,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 조항들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장난으로 여기며 무심코 한 말과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이들에게 '모르고' 한 행동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가의 말

게임 아이템만은 안 돼요
미성년자와 성년
미성년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내가 부른 건데 마음대로 못 올려?
저작권법

단톡방에서 말조심해
개인의 명예
명예 훼손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병원비만 물어 주면 돼요?
손해·배상
보상

형이 가져가서 놀고 다시 돌려줄게
공갈과 강도· 재물손괴
진짜 그런 세상이 있었다고요?
학생인권조례

선생님을 괴롭혔다고?
교권 침해

걸리기만 해 봐
학교안전공제회

우리 집 근처에 성폭력범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사고 나면 어쩌려고?
교통 법규 신뢰의 원칙

찾아 주면 만 원!
유실물법

잘못 알고 그런 건데 처벌받아요?
공무 집행 방해

부록

정관성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문제는 대화로 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며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쓴 책으로 《대통령은 누가 뽑나요?》, 《법, 법대로 해!》, 《여자가 사는 법》(공저), 《독재와 민주주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