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이론과 실제(양장본 Hardcover)

『조례 이론과 실제』는 지방자치 시행 30년 이후 조례 입법의 양적 확대와 전문성 요구에 주목한 조례 입법 실무 종합서이다. 조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작동하는 "현실 속의 법"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조례 입안과 심사에서 검토해야 할 정책분야와 법제기술의 핵심 쟁점을 함께 다룬다.

저자는 지방의회 입법고문, 조례 강의, 조례 연구용역 평가위원 등의 경험을 통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례나 대법원 판례에서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내용, 또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 다루어진 사안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조례 입법 현실을 확인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2023년에 출간된 『조례안 입안과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었던 정책분야의 내용을 보강하고, 법제기술의 깊이도 더한 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수록하여 조례의 정책분야 쟁점과 법제기술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방대한 현행 조례 검토에 기반한 실제 사례 분석이다. 저자는 법제처 현행법령 기준 13만여 건의 조례 중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5만여 건의 조례를 직접 검토하고, 그중 문제가 있다고 본 현행 조례를 443개 입법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그 구체적 사례로 1,300여 개의 조례를 수록하여, 조례 입안과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입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은 조례 입법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방자치와 자치법규의 기초부터 조례안 입안, 조례문 작성, 조례안 심사까지 조례 입법의 기본 체계를 정리하고, 조례 제명, 본칙, 부칙 등 실제 조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조례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 입안·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기준과 법제기술상 유의점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률 용어 및 표현의 표준화, 실체규정의 특수법인, 보칙규정의 포상금 등 실무상 필요한 내용을 새롭게 보강하였다. 여기에 조례 이해 및 자문 과정에서 자주 다루는 주요 쟁점을 [참고] 자료로 정리하여, 조례 실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이론과 실제』는 조례 입안과 심사에서 요구되는 정책분야와 법제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다룬다. 기초이론, 판례와 의견제시 사례, 현행 조례 분석, 조문 작성과 심사 기준을 한 권에 담아 조례 실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 입법기능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조례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이 책은 조례 입안·심사 실무, 조례 교육 및 연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1편 조례 기초이론
제1장 지방자치
① 지방자치의 의의
②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③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제2장 자치법규
① 지방자치의 법체계
② 자치입법권
③ 조례의 입법과정
④ 조례
⑤ 규칙

제3장 조례안 입안
① 조례, 정책, 예산의 관계
② 조례안 입안 개관
③ 조례안의 구성형식
④ 조례안의 입안방식
⑤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변경

제4장 조례안 입안 기준
①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② 소관 사무의 원칙
③ 법률우위의 원칙
④ 법률유보의 원칙
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⑥ 평등의 원칙
⑦ 신뢰보호의 원칙
⑧ 적법절차의 원칙
⑨ 체계정당성의 원칙
⑩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⑪ 명확성의 원칙
⑫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⑬ 판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제5장 조례문 작성
① 조례문 작성원칙
② 법령 용어와 표현
③ 조·항의 인용
④ 개정문 표현
⑤ 조문의 배열 순서

제6장 조례의 조문 표현
① 조문의 형식
② 장·절의 구분
③ 조·항·호·목
④ 본문·단서와 전단·후단
⑤ 가지번호
⑥ 약칭
⑦ 준용과 적용

제7장 조례안 심사
① 조례안 심사기준
② 체계자구 심사
③ 부실 입법과 조례 정비
④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2편 조례 본문부
제1장 조례 제명
① 조례 제명

제2장 본칙
제1절 총칙규정
① 총칙규정 개관
② 목적
③ 기본이념
④ 정의
⑤ 해석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⑦ 적용범위
⑧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절 실체규정
① 실체규정 개관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③ 위원회
④ 과징금
⑤ 부담금
⑥ 연체금과 가산금
⑦ 보조금
⑧ 출자·출연
⑨ 공유재산
⑩ 특별회계
⑪ 기금
⑫ 지방공기업
⑬ 특수법인

제3절 보칙규정
① 보칙규정 개관
② 사용료·수수료
③ 포상금
④ 청문
⑤ 권한의 위임·위탁

제4절 벌칙규정
① 벌칙규정 개관
② 과태료
③ 인사청문회와 과태료

제3장 부 칙
① 부칙 개관
② 시행일
③ 유효기간
④ 다른 조례의 폐지
⑤ 준비행위
⑥ 적용례
⑦ 특례
⑧ 경과조치
⑨ 다른 조례의 개정
⑩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박기영 학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트루만 행정대학원 졸

경력
제12회 입법고시 합격
ㆍ (5급)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ㆍ (4급)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법제실 의회법제과장, 법제조정과장
ㆍ (3급) 국회 법제실 산업법제과장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ㆍ (2급)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 감사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ㆍ (1급) 국회 법제실장
ㆍ (차관보)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고위 과정
ㆍ 2013년 서울대학교 제3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 이수
ㆍ 201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2기 「국회 최고위 정책과정」 이수
ㆍ 201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기 「국회 최고위 문화예술과정」 이수
ㆍ 2014년 KAIST 제2기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 이수
ㆍ 2016년 국회사무처 「국회 최고위 미래헌법과정」 이수

(전)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연구재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입법자문위원
국회 기록관리위원회 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분야 평가·자문위원

(현) 제9기∼제12기 국회 입법지원위원 (2019.∼현재)
경상북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 성남시의회, 경기도 안산시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입법고문

상훈
대통령 표창 (2000), 국회의장 표창 (2007),
홍조근정훈장 (2017), 국회의장 공로패 (2019)

저서
『한국재정』 (법우사, 2018)
『조례안 입안과 심사』 (법우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