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예술가들

"이것은 예술인가?"
뒤샹에게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변기'부터
카텔란의 벽에 붙인 '바나나'까지

현대미술의 반격은 정체불명의 '변기'에서 시작되었다. 1917년, 기성품 변기에 가상의 이름 'R. MUTT'를 휘갈겨 쓰고 '샘(Fountain)'이라 명명한 이 작품은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을 뒤흔든 선언이었다. 그로부터 100년, 예술가들이 맞닥뜨린 전장은 다름 아닌 차가운 '법정'이었다.
법정은 물었다. 전통적인 형태를 닮지 않은 브랑쿠시의 금속 덩어리를 과연 예술품으로 인정해 면세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쇼윈도에 걸린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예술인지, 아니면 풍기문란을 선동하는 외설인지. 이 책의 첫 번째 법정은 미술사를 관통해온 단순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 '이것은 예술인가?'에서 시작된다. 카텔란의 바나나 작품 〈코미디언〉이 거액에 거래되며 이 질문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한번 정점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예술계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왔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법정의 판결문은 현대미술의 역사와 정확히 겹친다.

팝아트의 황제 앤디 워홀, 키치의 왕 제프 쿤스,
오바마를 아이콘으로 만든 셰퍼드 페어리…
창작과 표절의 경계에서 법정에 서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졌다. 팝아트의 황제 앤디 워홀, 포스트모던 키치의 왕 제프 쿤스, 오바마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든 거리예술가 셰퍼드 페어리까지, 이름난 예술가들 역시 예외 없이 법정에 섰고 그곳에서 승패를 가렸다.
이 책의 두 번째 법정은 '창작과 표절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거장의 독창적인 재해석과 원작자의 저작권이 충돌한 앤디워홀재단과 린 골드스미스의 분쟁, 남의 흑백 엽서 사진을 조각으로 옮겨 수억 원에 판매한 제프 쿤스와 아트 로저스의 사건, 대기업의 고소마저 예술적 퍼포먼스로 끌어들인 미스치프의 도발적인 전략까지. 예술은 끊임없이 차용과 도용, 창작과 표절의 경계를 넘나들며 법의 판단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도용이나 표절의 범위를 넘어, 작품 자체의 '진위'에 있다면 어떨까?

"AI는 죽은 거장을 살려내고, NFT는 불탄 그림을 부활시킨다"
위작 논란, 누가 진실을 정의할 권한을 가지는가

나치의 최고 권력자마저 완벽하게 속인 뒤, 경찰의 감시 속에 직접 위작을 그려 반역죄를 벗어난 천재 위조범이 있다. 네덜란드 화가 한 반 메헤렌의 이야기다. '다빈치의 잃어버린 걸작'이라 불린 〈살바토르 문디〉는 약 5천억 원에 낙찰되며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지금도 '복원'과 '위작' 사이에서 논쟁 중이다. 347년 만에 재탄생한 'AI 렘브란트'는 이제 위작 논란이 캔버스를 넘어 서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는 죽은 거장을 살려내고, NFT는 불타버린 그림을 디지털 세계에서 부활시킨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더욱 흐릿해진다. 세 번째 법정에서는 예술품에 대한 진위 판단의 어려움에서 나아가 누가 진실을 정의할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파고든다. 그리고 논의의 마지막에 다다를 즈음, 저자는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며, 이 진위 판단이 곧 돈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가리켜 보인다.

"경매 망치를 내려치는 순간,
예술은 숫자가 되고 법은 이야기가 된다."

낙찰과 동시에 그림을 파쇄한 뱅크시의 기행은 파괴 행위도 새로운 가치가 되는 미술시장의 역설을 증명했다. 미술품 지분을 쪼개어 파는 교묘한 수법으로 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친 이니고 필브릭의 전말은 예술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어떤 재앙이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네 번째 법정은 돈과 예술의 관계를 묻는다. 저자는 미술품이 본질적으로 가치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확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순간 사기의 영역에 들어선다고 경고한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유사 미술품 사기극, '아트테크'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되짚는다. 작가의 인지도와 작품 가격, 투자 가치를 배제한 채 작품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을까. 가격과 가치, 소유와 권리 사이의 간극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소유권이다.

1천만 달러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태운 불꽃쇼?
작품을 소유한 사람은 파괴할 권리도 가지는가

다섯 번째 법정에서는 예술 작품을 둘러싼 권리의 충돌을 다룬다. 만든 자의 권리와 가진 자의 권리가 충돌할 때,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는가? 작품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파괴할 권리도 있는가? 장 뒤뷔페가 조형한 정원은 발주사 르노의 단순 변심으로 사라져버렸다. NFT 에디션을 팔기 위해 프리다 칼로가 일기장에 남긴 원작을 불태운 암호화폐 업자의 쇼와, 뱅크시 작품을 NFT로 발행한 뒤 원본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도 벌어졌다. 그러나 저자는 원작을 불태우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인격권 침해이며, 원작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해 NFT로 발행하는 것 역시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법은 일반적으로 "내가 산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르지만, 예술에서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예술 작품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문화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소유는 권리인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80시간 소요, 900번의 프롬프트"로 탄생한 AI 예술 작품
법정에 선 비인간, 예술의 본질을 재정의하다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블록체인 위에 저장된 JPG 파일은 6900만 달러에 거래되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인간이 만든 예술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런데 만약 예술을 만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면? 이 책의 마지막 법정은 미래로 향한다. 기술과 자본의 최전선으로 이동한 예술 법정에서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피고석에 앉아 있다. 이것은 예술의 진화를 넘어 어쩌면 예술의 종말을 가리키는 징후가 아닐까?
그러나 법률가로서 저자의 관심은 AI 알고리즘이 스스로 창작한 결과물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나아간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 예술의 정의는 그 어느 때보다 근본적인 도전에 봉착해 있다. "창작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 학습하고, 조합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의 창작 방식이 과연 인간 예술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법과 예술의 관계를 다시 물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예술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은 예술을 가둘 수 없다.
그러나 예술은 늘 법의 경계에서 태어났다"

이 책에 소개된 드라마틱한 법정 공방들은 단순한 예술 범죄나 가십거리가 아니다. 제도의 한계와 기득권의 권력에 맞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온 위대한 천재 예술가들의 반격의 역사이기도 하다. 관습과 규정을 유지하려는 법과 기존의 틀을 깨고 낯선 세계로 나아가는 예술. 이 두 영역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때마다,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예술이 공인되었다. 법정은 예술을 심판하는 곳인 동시에 새로운 미학을 세상에 선포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이 치열한 예술 법정의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예술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캔버스 위 물감이나 거대 자본이 만든 이름값, 블록체인에 새겨진 디지털 코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인간의 영혼과 시대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예술가들은 때로 파산하고 때로 매국노로 몰리거나 뼈아픈 패배를 겪었지만, 그들이 법정에 던진 질문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 미술사의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프롤로그
미술관에서 법정으로 간 예술, 그 낯설고도 치열한 공방에 대하여

제1장 이것도 예술인가요?
─ 변기에서 바나나까지, 현대미술이 던지는 도발적 질문들

Part 1. 법은 언제, 어떤 얼굴로 예술 앞에 등장하는가
판례로 본 '이것도 예술이냐'의 미술사
세관원과 예술가의 한판승
범죄 현장으로 낙인찍힌 그림들
최고 비평가와 예술가의 한판승
1912∼1948년까지 올림픽종목이었던 예술

Part 2. 동시대 예술의 도발
현대미술은 사기인가!
예술을 사법 안에 가둘 수 없는 이유
한국 실험미술, 연행되고 철거되다
개념예술이 예술법 개념을 바꾼다
87억짜리 바나나 〈코미디언〉
하닝의 빈 액자 〈돈을 갖고 튀어라〉
1963년부터 1995년까지 같이 잔 모든 사람들

나가는 글

제2장 훔치거나 빌리거나
─ 어디까지가 영감이고, 어디부터가 도둑질인가

Part 1.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제프 쿤스, 세 번의 재판
법정으로 출근하는 예술가
팝아트의 황제와 저작권 전쟁
버락 오바마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든 거리예술가
클라인 블루, 반타블랙, 루부탱 레드─색채의 주인들

Part 2. 위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나쁜 짓'을 파는 회사, 미스치프
담벼락 위의 자유, 범죄이면서 예술인 모순
뱅크시, 익명으로 존재할 권리
가죽 없는 가방, 만질 수 없는 욕망─〈메타버킨스〉
'모네-미첼' 전시회와 루이비통재단의 이중성

나가는 글

제3장 진실 공방: 진짜와 가짜의 세계
─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위작의 기술

Part 1. 세기의 위작 스캔들
이건 내가 진짜 그린 '가짜 그림'이라니까!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5천억 원의 미스터리,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60달러 액자에서 나온 명작, 누구의 과실인가

Part 2. 위작 논란과 예술가의 증언
천경자와 이우환, 한국 미술계의 미스터리
예술가의 진술은 절대적인가
AI와 위작의 진화, 오마주인가 표절인가

나가는 글

제4장 예술과 돈
─ 경매시장의 욕망과 법의 논리

Part 1. 미술시장의 탄생과 욕망
'곰의 가죽'과 늑대의 욕망
뱅크시당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 250년 라이벌의 담합
예술가의 '환승 이별'

Part 2. 아트 컬렉팅: 수집, 투자, 투기
공직자의 아트 컬렉션, 투자와 감상 사이
미술품 투자가 머니 게임으로 전락했을 때
예술가가 작품을 불태우는 뜻밖의 이유
밀레의 그림값

나가는 글

제5장 예술가는 죽어도 작품은 남는다
─ 창작자의 권리, 소장자의 권리

Part 1. 파괴당하지 않을 권리
〈모나리자〉가 사라졌다! 용의자는 피카소?
미켈란젤로의 '저속한' 그림과 '나쁜' 미술사
사라진 뒤뷔페의 정원, 불타버린 프리다 칼로
소멸하는 〈스탠딩 줄리안〉과 뱀상어
황소 vs 소녀, 월가의 두 번째 대결
낡은 모니터를 갈아치워도 여전히 백남준인가

Part 2. 예술가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금빛 여인의 귀향-클림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 Ⅰ〉 반환
천년의 침묵, 법정에 선 금동관음보살좌상
국가는 예술가에게 적인가, 친구인가
예술가는 정치적인 존재들이다!

나가는 글

제6장 미래의 예술
─ AI 예술과 인간 예술가

Part 1. AI의 등장, 인간 창작자 시대의 종말인가
기술은 언제나 예술보다 먼저 의심받는다, 그리고 결국 예술이 된다
알고리즘이 그린 초상 〈에드먼드 벨아미〉
인간과 AI의 창작 전쟁
AI 아티스트 'X', 창작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Part 2. 블록체인이 약속한 예술의 미래
블록체인의 디지털 예언과 아날로그 현실
'가짜' 리처드 프린스의 〈레디메이드 토큰〉
디지털 파일에 등기권리증을 붙이다
노장과 신예의 6930만 달러짜리 설전
코드가 법이다?
무한 복제 시대의 아우라
1915년의 검은 사각형, 2025년의 빛나는 픽셀

나가는 글

에필로그
판결문 후에 남는 것들

부록
용어 사전

캐슬린 김 Kathleen E. Kim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예술법 전문가. 예술과 법,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창작과 권리, 인간의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AI가 창작하고 분석하며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시대에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지, 인간과 AI의 창작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학습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는 어디인지, 진짜와 가짜 그리고 예술적 가치는 누가 판단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NFT와 블록체인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원본성과 소유, 미술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오랫동안 글로벌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예술법 논의를 확장해왔다. '예술법'이라는 개념을 국내 예술계와 학계·법조계에 소개하고,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미술품 거래와 진위,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문화정책 등으로 논의의 영역을 넓혀 전문 분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미국 템플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으며, 세계적 경매회사 크리스티의 교육기관인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뉴욕(Christie's Education in New York)에서 '근현대 미술사와 미술시장'을 공부했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예술법, 엔터테인먼트법, 지식재산권법 등을 강의해왔다. 현재 한국예술경영학회 이사, 파라다이스문화재단 감사,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리갈랩(Legal Lab)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문화예술·지식재산 분야 연구와 정책 프로젝트, 예술 법률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언론과 학술지에 문화예술 생태계의 법적·제도적 쟁점에 관한 글을 쓰고, 대학·기업·기관 등에서 강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법률 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AI 시대 인간의 사고와 판단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캐슬린 김의 두 번째 생각'을 통해 예술과 법, 기술과 사회를 소재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판단의 기준을 다시 들여다본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의 언어와 법학적 세계관을 쉽게 전달하고 나누는 데 관심이 많다.
『법정에 선 예술가들』에서는 예술이 법정에 불려 나온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