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기둥, 김영란법!

오해 말고 바로 알아 깔끔하게 대응하자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실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을 쓴 이철우 변호사는 25년차 한국 및 미국(뉴욕주) 변호사로, 청탁금지법이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으로 논의되던 때부터 이 법안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저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전문 경영인 및 경제 관련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대응 전략' 강의를 진행해오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온 이 법에 간단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간단명료한 가이드북을 준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집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설집과 순회강연 자료, 질의응답, 분야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였으나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저자는 "강의를 다녀보니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많은 부분을 금지하기만 하는 부정적이고 어려운 법이라는 오해가 많았다"며,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이 책을 집필한 취지를 설명했다. 시행 초기인 현재 자영업자들의 영업 악화, 공직자 등의 복지부동, 일시적인 소비심리 위축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저자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는 큰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금융실명제가 경제양성화와 경제 발전의 든든한 축이 되었듯이, 청탁금지법 또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기둥이 될 것이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몰라서', '헷갈려서', '어려워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핵심 가이드!

이렇듯 이 책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는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는 대응 지침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존 도서들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 또 기업 입장에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침을 간단명료하게 담은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기존 도서에서는 주로 청탁금지법을 집행하는 쪽의 시각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로 다루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일반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장차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 불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헷갈려서', '어려워서' 억울하게 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일을 막고자 가능한 한 쉽고 간단한 지침들을 내세웠다. '정당한 청탁은 처벌받지 않'고, '금품이 오가면 무조건 처벌'받으며,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고 '선의의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말 조심, 돈 조심, 임직원 조심, 배우자 조심'이라는 4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청탁금지법에 쉽게 대비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길을 알려준다.

한편,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 또한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잘 발달해 있는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예시로 수록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했고, 양벌규정(회사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시 기업 및 대표자도 동일하게 처벌받는 규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행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대응책 또한 준비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 또한 이 책을 통해 '공직자 등'이란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지침을 숙지할 수 있다.

1. 김영란법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2. 김영란법은 우리 모두가 적용받는다

3.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4. 금품이 오가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5. 처벌은 이것이 전부이다

6.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는다

7.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

8. 란파라치로 돈을 벌 수도 있을까?

9. 네 가지만 조심하자

10.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11.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12. 김영란법 10계명

13. 알쏭달쏭 질의 62선

14. 사례 연구 29선

이철우 저자 이철우는 현직 한국·미국(뉴욕주) 변호사. 경북대학교,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미국 보스톤대학 로스쿨(Boston University LL. M.)을 졸업했다. 1992년부터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미국 지적재산권전문로펌에서 근무했다.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메리츠화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프랜차이즈 히어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