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그는 한국인의 반일 종족주의를 개탄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혐한 종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2019년 7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이승만학당 교장으로 활동 중인 이영훈을 중심으로 여섯 명의 저자가 공동집필한 책 한 권이 출간됐다.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 일본을 적대시하는 한국인의 집단 심성에서 비롯됐다는 허황한 주장으로 책머리를 연 《반일 종족주의》가 그것이다. 출간 직후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글이 언론에 보도되고, 저자들은 모욕죄로 조국 전 수석을 고소하면서 이 책은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켰다.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을 지지하는 한국의 극우 유튜버들과 일본의 넷우익들은 이 책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그 내용을 널리 유포했고, 책은 그해 한일 양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다. 동시에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한 책들 또한 적지 않게 출간되었다.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5월, 저자들은 이 책에 제기된 비판에 대해 하나하나 반론하는 형식을 취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을 거듭 출간한다. 두 권의 책에서 저자들은 '일제가 조선 여인들을 전선으로 끌고 가 위안부로 삼은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 '위안부 생활은 그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었고, 위안부는 위안소라는 장소에서 영위된 위안부 개인의 영업이었다', '한국은 일본과의 청구권 협상에서 애당초 청구할 것이 별로 없었다', '을사조약의 책임을 이완용과 을사오적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조약 체결은 고종의 결정이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없다'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과 배치되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



뉴라이트 세력의 정신적 지주 안병직 사단의 핵심 3인

이영훈, 주익종, 김낙년의 친일자학사관을

일제강점기 경제사의 관점에서 반박하다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은 《반일 종족주의》의 친일자학사관과 극우적 역사인식을 일제강점기 경제사의 관점에서 비판한 첫 번째 책이다.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여섯 명 중 다섯이 경제사 전공자로, 책은 일제강점기 경제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핵심 저자인 이영훈은 그의 스승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더불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뉴라이트의 선봉 세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반일 종족주의》 속 경제사 서술을 비판한 책은 없었고, 이는 지금까지의 비판이 정곡을 찌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 책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의 저자 전강수는 소신 있는 부동산정책 전문가이자 토지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경제사를 전공하고 〈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만큼, 식민지 치하 일제의 경제수탈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자이다. 특히 일제의 경제적 수탈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토지 수탈과 쌀 공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료들을 섭렵하며 일제의 수탈이 제도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자행됐음을 밝혀냈다. 이영훈, 주익종과 대학원 시절 안병직 선생 아래서 동문수학하기도 했던 저자는, 한때 진보성향과 엄정한 학문적 태도를 견지했던 이들의 이념적 우회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경제사학자의 관점에서 《반일 종족주의》의 과장과 왜곡, 거짓말의 증거를 철저히 밝혀낸다.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서 《반일 종족주의》의 관련 내용을 요약한 후,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체적 자료와 냉철한 논리로 반박한다.



부조적 수법, 사료의 왜곡과 억측으로 점철된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한국인이 집단적으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원시종교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을 검토한다. 이영훈 교수는 한국인의 반일 종족주의 기원을 어떤 곳에서는 7세기 말, 어떤 곳에서는 15세기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반일 종족주의가 폭발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과 개념에 대해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관점을 내보인다. 이영훈 교수의 혼란한 인식과 무도한 논법은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펼치지 못했던 극단적인 자학사관이다.

2부에서는 토지 수탈과 쌀 수탈은 없었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지배 피해자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는 주장을 경제사학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박한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토지소유 상황이 민족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경작 형태의 추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구체적인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면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실은 일본인들이 마음 놓고 토지를 매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 '고차원적인 수탈 전략'임을 증명해낸다. 더불어 수탈의 개념을 '대가 없이 무력으로 빼앗아가는 행위'로 좁혀놓고는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 일제의 식민지 수탈은 없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교묘한 부조적 수법(자기 견해를 입증하는 데에 유리한 사례만 선택해서 부각하거나 비판하는 논리 전개 방식)을 간파해낸다.

3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제가 일본의 전쟁범죄가 아니었고, 조선인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개인영업자였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이영훈 교수가 미군이 작성한 위안부 심문보고서를 앞뒤를 자른 채 교묘히 각색한 사실, 특정 인물(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은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그 인물이 일제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 연행됐다고 증언한 내용은 믿기 어렵다고 부정하며 취사선택한 사실 등을 열거하며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는지를 증명해낸다. 또한 저자는 태평양 전쟁 당시 동남아에서 발생한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가 행한 경제적 조치를 언급하며, 조선인 위안부들이 마치 고수익을 올렸으며 폐업 역시 자유로웠다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낱낱이 알린다.



한층 더 교묘해지고 거칠어진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속 친일자학사관



이 책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출간 이후 첫 반박서이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반일 종족주의》의 무리한 주장을 순화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긴 하지만, 그 부조적 수법과 과장 및 왜곡, 거짓말은 여전히 이어진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이영훈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의 외교 철학을 담아 운명공동체 발언을 한 것을 빌미로, 대통령이 친중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 남한에서 못다 이룬 민족·민주 혁명의 길을 꿈꾸고 있다는 등의 침소봉대하는 주장으로 서문을 연다.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한국인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더니,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는 중세적 환상과 광신이 한국인을 사로잡고 있다고 탄식한다.

반면에 일제 식민지 지배를 상찬하는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일제가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을 공포한 것을 계기로 한국인은 비로소 법 앞에 평등한 자유인으로서 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자의적이며 폭압적인 재판 권력으로부터도 해방됐다는 주장을 편다.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고서는, 옛날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 목을 쳤으며 몇 푼의 돈을 위해 신생국 국민이 원 지배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 모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막말을 퍼붓기도 한다. 저자는 두 권의 책을 면밀히 검토하며 그 논리와 실증이 예상보다 허술하고 형편없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반일 종족주의'로 인해 한국이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방면에서 위기에 빠졌다고 거창하게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대안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음에 아연해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허상을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반일 종족주의》 필자들은 단순히 역사의 '거짓말'을 바로 잡기 위해 책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확실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듯합니다. 극우세력이 장악한 일본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친일 보수 정권을 한국에서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공고한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악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일본을 좋아하면 선, 일본을 싫어하면 악입니다. 일본을 우대하면 나라가 흥하고, 일본을 배척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일본을 싫어하게 만드는 역사 해석들을 골라내서 모조리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작업을 수행한 것이지요. 짐작건대 《반일 종족주의》 필자들이 유독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까닭도 두 정부가 자존심을 가지고 일본을 상대해 일본 우익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pp.171~172)



저자는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 한국에서 때때로 출현했던 친일 행각의 연장에 불과"하며 "명백히 친일적이고 자학적인 책"이라고 진단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바의 이면에 숨은 정치적인 의도를 헤아리고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주장한다.

프롤로그



1부 《반일 종족주의》의 혐한론



1장 한국인은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경제적·문화적 선진국에 샤머니즘이라니!

정치적 편파성

학자와 대학, 그리고 대법관을 매도하는 이영훈 교수

극단적인 자학사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표적이 된 문재인 대통령



2장 오락가락하는 반일 종족주의론

혼란스러운 반일 종족주의 기원론

자가당착적인 이승만 숭배

반일 종족주의론의 과장과 거짓

왜 강제동원 노동자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사권을 인정하지 않는가?

* 광복을 '건국'으로 보는 뉴라이트의 희한한 시각



2부 일제의 경제 수탈을 부정하다



3장 토지 수탈이 없었다?

상궤를 벗어난 《아리랑》 비판

'40% 토지 수탈설' 부정은 역사학계의 통설

신용하 선생을 향한 도를 넘은 비난

이영훈 교수는 부조적 수법의 달인

제도와 정책을 이용한 토지 수탈의 메커니즘

'부동산공화국' 출현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토지조사사업

조정래 작가와 신용하 선생에 대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여전한 집착



4장 쌀 수탈도 없었다?

일제, 조선 쌀로 일본 국내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총독부 권력의 강제와 감시

총독부와 대지주의 유착

수리조합과 일본인 대지주

일본인 대지주 농장의 조선인 소작농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 농민들이 잘살게 됐다고?

* 총칼로 빼앗지 않았다면 '수탈'이 아닌가?

'변형된 수탈론'이라고? 아니! 정통 수탈론이다



5장 공출제도, 강압에 의한 쌀 수탈

공출제도의 전개 과정

죽창을 들고 농가를 수색했다



6장 한일협정으로 한국인의 대일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이영훈 교수의 엉뚱한 해설

'청구권 협정'에 관한 주익종 박사의 주장

주익종 박사의 5개 주장은 모두 엉터리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어둠을 이기는 빛

대법원 확정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을 모독하다



3부 일본군 위안부제의 실상을 왜곡하다



7장 일본군 위안부제는 전쟁범죄가 아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가를 무녀에 비유하다

매춘업의 장기 역사 가운데 내던져진 일본군 위안부

위안부제가 일본군의 책임이 아니다?

오염·조작된 것으로 치부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위안부 모집의 실상

영화 〈귀향〉의 내용은 대부분 진실

엉뚱한 통계로 한 번 더 사실을 왜곡하는 이영훈 교수



8장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

위안부 성노예설을 부정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

이영훈 교수가 마음대로 우려먹는 문옥주의 증언

위안부 관리인의 일기를 이용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교묘하게 각색해 근거로 삼은 미군 심문기록

실패한 변명



에필로그

참고문헌

전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신 있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이자 토지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경제사를 전공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학위논문을 집필했을 만큼, 식민지 치하에서 벌어진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의 경제적 수탈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토지 수탈과 쌀 공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료들을 섭렵하며 일제의 수탈이 제도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자행됐음을 밝혔다.

그런 그에게 한때 동문수학하는 사이였던 이영훈, 주익종 등이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펼친 왜곡된 주장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학자적 소신의 변절이자 오만과 거짓으로 얼룩진 극우적 역사 인식 그 자체였다. 이 책을 통해 친일자학사관으로 점철된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허점과 오류를 백일하에 드러내서,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집필한 책으로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부동산 투기의 종말》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공저)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고,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부동산 권력》(공역)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