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PERI 정책 시리즈 2)

Ⅰ. 서론
올바른 평가는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08

Ⅱ. 시장-정책-정부의 성공은 사전·사후평가가 좌우한다
1.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차선의 정책 13
2. 정책의 실패와 그 원인 17
3. 정책의 성공·실패 사례로 살펴보는 사전·사후평가의 필요성 20

Ⅲ. 정책평가 실패의 악순환
1. 수요로부터 시작되는 정책과정 31
2. 정책평가의 흐름 그리고 문제의식 33
3. 우리나라 사전평가제도의 현주소 38
4. 외면받고 있는 사후평가제도 42
5. 정책평가 부실과 그 결과 43

Ⅳ. ICT산업 발전과 정책평가 인프라의 변천과정
1. ICT산업에 따라 발전한 계량경제학 47
2. 분석방법의 발전과정 49
3.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52

Ⅴ. 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1: 데이터 인프라 구축
1. 평가를 통한 데이터의 구조조정 54
2. 중복 데이터 간 역할 재조정 57
3.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활용 58
4. 패널데이터의 정비 및 통합 60
5. 민간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활용 64

Ⅵ. 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2: 평가방법 개발
1. 사회적 실험 66
2. 비용편익분석의 개선 68
3. 국민이전계정 69
4. 지수 개발 및 활용 71
5. 정책매트릭스 개발 및 활용 75
6. 공약가계부 활용 79
7. FGI의 활용 81
8. Counterfactual 개념과 DID 활용 82
9. 투입산출표의 활용과 지하경제 추정 83

Ⅶ.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1. 사전평가제도의 개선 85
2. 사후평가제도의 개선 88
3. 부처평가제도의 개선 89
4. 기금평가와 공기업평가 개선 91

Ⅷ. 정책평가기관의 개혁
1. 국회개혁 93
가. 예결위 상임위 전환
나. 국회 연구 및 조사분석 기능 강화
다. 국정감사 개혁(상시 국감화)
2. 정부개혁 100
가. 국책연구기관 부처 내로 이동
나. 대통령실 개혁
다. 국무총리실 기능 조정
라. 정부의 각종 위원회 기능 개선
마. 감사원을 국회로

Ⅸ. 결론
올바른 정책평가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105

참고문헌 107

안종범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의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ㆍ정책ㆍ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ㆍ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안과 기업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복지, 원격의료 등 여러 정책에 기여했다.

현재는 '정책은 평가가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수첩 속의 정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공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