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PERI 정책 시리즈 3)

프롤로그
-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005

1부 역사적 약자에서 사뭇 달라진 위상
1. 삼천 년 약소국의 역사를 뒤집다 020
2.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나라 025
3. 조선왕조의 빛나는 업적 029
4. 최빈국에서 G20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048
5. 대한민국의 기적: 산업화·민주화·정보화 대성공 054
6. G3의 근거와 가능성 057
7. 역경을 통해 체득한 위기극복 DNA 064

2부 헬조선의 긍정적 힘
1. 냄비근성이 IT 강국으로 072
2. 승부근성이 스포츠 강국으로 077
3. 눌러앉아 살고 싶은 나라 081
4. 한국의 맛: 다양한 욕구가 만들어 낸 K-Food 084
5. 한국의 재미: 엔터 강국과 K-Jam 089
6. 한·중·일의 중심으로 096

3부 대한민국의 명품 정책
1. 금융실명제 103
2. 부가가치세 108
3. 국민건강보험 112
4. 기초연금 115
5. 빈곤퇴치정책, 새마을운동 121

4부 G3로 가는 장애물 제거하기
1.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128
2. 선거와 재정포퓰리즘 134
3. 진짜 오적과 신 오적은 누구인가 140
4. 팬덤 정치와 정치 양극화 149
5. 양심사회 156

5부 G3로 가는 길
1. 한글+IT+한류의 자산 165
2. 창조경제의 기본 뜻을 계승 170
3. G3 진입의 기회, 통일과 통일준비 173
4. 정치개혁 179
5. 정부개혁 188

에필로그
- 포용과 화합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며 함께 G3로 가자 193

참고문헌 198

안종범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ㆍ정책ㆍ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ㆍ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안과 기업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복지, 원격의료 등 여러 정책에 기여했다.

현재는 '정책은 평가가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2022년 5월 출범한정책평가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수첩 속의 정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공저), 『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