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전직금지 Q&A

추천사 005
머리말 006

Ⅰ. 우리 회사의 핵심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들어가기에 앞서 - '영업비밀'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시각 022

'영업비밀'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023
ⓐ 영업비밀 관련 용어 정리 023
ⓑ 영업비밀 용어 관련 Q&A 일반 026

영업비밀 Q&A 033
가. 영업비밀성 인정 요건, 이것만은 꼭!
ⓐ 영업비밀의 사용과 영업비밀 034
ⓑ 비공지성(relative secrecy)과 영업비밀 036
ⓒ 비밀관리성과 영업비밀 041
ⓓ 비밀보호 서약서와 영업비밀 053
ⓔ "이런 것도 영업비밀이 돼?" 영업비밀(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059
ⓕ 영업비밀(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의 특정(identification) 문제와 영업비밀 077

나. 영업비밀 침해, 될지 안 될지 애매할 때
ⓖ 근로자가 업무상 지득·체득한 정보의 귀속과 영업비밀 086
ⓗ 전직금지기간과 비밀유지의무기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 영업비밀 089
ⓘ 특허와 영업비밀 091
ⓙ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103
ⓚ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114
ⓛ 영구적 침해행위 금지와 영업비밀 131
ⓜ-1 비밀유지명령과 영업비밀 133
ⓜ-2 문서제출명령과 영업비밀 135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와 영업비밀 138

다. 우리 회사 영업비밀 더 깊게 보호하기
ⓞ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기간 139
ⓟ 라이선스(License)계약과 영업비밀 143
ⓠ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와 영업비밀 145
ⓡ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과 영업비밀 148
ⓢ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과 영업비밀 150
ⓣ 역설계(또는 역분석, reverse engineering)와 영업비밀 154
ⓤ 소송(법적조치)과 영업비밀 162
ⓥ 소멸시효와 영업비밀 175
ⓦ 위약금 및 위약벌과 영업비밀 182
ⓧ 회사규모와 영업비밀 189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와 영업비밀 194
ⓩ 불법행위 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영업비밀 198

Ⅱ. 전직금지약정, 핵심인력 스카우트와 이직 문제

'전직금지'와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202
ⓐ 전직금지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는 용어 정리 202
ⓑ 전직(경업)금지 관련 Q&A 일반 205

전직금지 Q&A 207
ⓐ 전직금지약정의 내용(비밀보호 서약)과 전직금지 207
ⓑ 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또는 퇴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와 전직금지 212
ⓒ 손해배상과 전직금지 213
ⓓ 금지기간과 전직금지 219
ⓔ 근로자성과 전직금지 228
ⓕ 전직금지 유효성 판단기준과 전직금지 233
ⓖ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와 전직금지 243
ⓗ 전 직장과의 거리와 전직금지 251
ⓘ 약관법과 전직금지 258
ⓙ 학원업과 전직금지 259
ⓚ 간접강제 집행방법과 전직금지 263

Ⅲ. 마무리하는 글

부록 영업비밀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269
참고문헌 291
찾아보기 297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등 로펌 송무팀에서 paralegal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많은 소송업무를 지원하였다. 법과대학 진학 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제어공학과에서 공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로데이터(LawData) 부설 IT법 연구소장 및 로데이터(LawData)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유튜브 채널(노마드 정변)의 진행을 맡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정보원이 발주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례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에 IT법, 영업비밀과 컴플라이언스 관련 글을 기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