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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2018)(개정판 9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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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서
[이 책의 특징]
ㆍ 총 6편(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
ㆍ 관련도가 떨어지는 과세권의 시적한계 등을 삭제
ㆍ 입법에 의하여 해결된 논점, 판례에 의하여 정리된 사항, 구 제도의 소개 등을 정리
ㆍ 그 동안의 입법구판 전체를 일람하여 중복, 모순된 부분 검토
ㆍ 개정8판(2016) 이후 개정된 조항, 새로운 판례를 반영
[이 책의 특징]
ㆍ 총 6편(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
ㆍ 관련도가 떨어지는 과세권의 시적한계 등을 삭제
ㆍ 입법에 의하여 해결된 논점, 판례에 의하여 정리된 사항, 구 제도의 소개 등을 정리
ㆍ 그 동안의 입법구판 전체를 일람하여 중복, 모순된 부분 검토
ㆍ 개정8판(2016) 이후 개정된 조항, 새로운 판례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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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와 재산권보장
제2절 조세법의 특질과 조세구제절차
제3절 조세소송과 그 현상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1절 조세소송과 그 유형
제2절 각 소송유형간의 관계
제3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1절 세무조사권의 적법행사
제2절 범칙사건조사
제3절 세무조사의 위법에 대한 권리구제
제4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2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1절 개 론
제2절 직권구제
제3절 행정심판절차의 유형과 과제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1절 사전구제제도
제2절 국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3절 지방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4절 관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1절 행정심판절차의 구조
제2절 조세심판전치주의
제3절 청구권자와 그 대상
제4절 대리인
제5절 국세의 불복제도
제6절 지방세의 불복제도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1절 개 요
제2절 청구절차
제3절 심리와 결정
제4절 불복과 행정소송의 제기
제3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행정소송의 기능론과의 관계
제3절 조세행정처분 위법판단기준의 과제
제2장 소송의 대상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처분 일반
제3절 거부처분
제4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1절 개 관
제2절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제3절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소송구조
제4절 과세처분부존재?무효확인소송
제4장 관 할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민중소송?기관소송
제5절 관련사건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1절 당사자능력
제2절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1절 개 설
제2절 처분성
제3절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제4절 피고적격
제5절 제소기간
제7장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사건의 이송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청구의 병합
제6절 소의 변경
제7절 가구제제도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물(심판의 대상)
제2절 심판의 범위
제3절 위법의 판단시기
제4절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제5절 주장?입증책임
제6절 무효와 취소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결의 효력
제3절 부수적 재판
제4절 상소 및 재심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특성
제2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제수단
제4절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
제4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조세민사소송의 유형
제2절 선결문제소송
제3절 조세민사소송의 절차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1절 조세환급관련소송
제2절 조세환급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제3절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
제4절 조세환급청구권의 행사
제5절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대상
제6절 개별세법과 구제절차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소송의 성질
제3절 항고소송과의 관계
제4절 성립요건
제5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1절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제2절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제4절 배당이의소송
제5절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제6절 압류등기말소소송
제7절 기 타
제5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에 관한 헌법소송의 체계
제2절 조세헌법소송의 현황
제3절 법원에 의한 조세관련 위헌심사
제4절 헌법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개 관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위헌심사의 기준
제5절 위헌결정 및 그 효력
제6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의 효력
제3장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헌법소원의 요건 및 절차
제3절 재판?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의 문제
제6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 설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제재법의 체계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1절 협의의 조세포탈범
제2절 기타 조세형사범
제3절 조세질서범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범칙조사
제3절 조세형사범의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제1절 개 관
제2절 절차의 개요와 특성
제3절 조세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와 재산권보장
제2절 조세법의 특질과 조세구제절차
제3절 조세소송과 그 현상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1절 조세소송과 그 유형
제2절 각 소송유형간의 관계
제3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1절 세무조사권의 적법행사
제2절 범칙사건조사
제3절 세무조사의 위법에 대한 권리구제
제4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2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1절 개 론
제2절 직권구제
제3절 행정심판절차의 유형과 과제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1절 사전구제제도
제2절 국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3절 지방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4절 관세에 대한 사전구제제도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1절 행정심판절차의 구조
제2절 조세심판전치주의
제3절 청구권자와 그 대상
제4절 대리인
제5절 국세의 불복제도
제6절 지방세의 불복제도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1절 개 요
제2절 청구절차
제3절 심리와 결정
제4절 불복과 행정소송의 제기
제3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행정소송의 기능론과의 관계
제3절 조세행정처분 위법판단기준의 과제
제2장 소송의 대상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처분 일반
제3절 거부처분
제4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1절 개 관
제2절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제3절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소송구조
제4절 과세처분부존재?무효확인소송
제4장 관 할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민중소송?기관소송
제5절 관련사건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1절 당사자능력
제2절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1절 개 설
제2절 처분성
제3절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제4절 피고적격
제5절 제소기간
제7장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사건의 이송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청구의 병합
제6절 소의 변경
제7절 가구제제도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물(심판의 대상)
제2절 심판의 범위
제3절 위법의 판단시기
제4절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제5절 주장?입증책임
제6절 무효와 취소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결의 효력
제3절 부수적 재판
제4절 상소 및 재심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특성
제2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제수단
제4절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
제4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조세민사소송의 유형
제2절 선결문제소송
제3절 조세민사소송의 절차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1절 조세환급관련소송
제2절 조세환급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제3절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
제4절 조세환급청구권의 행사
제5절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대상
제6절 개별세법과 구제절차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소송의 성질
제3절 항고소송과의 관계
제4절 성립요건
제5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1절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제2절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제4절 배당이의소송
제5절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제6절 압류등기말소소송
제7절 기 타
제5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에 관한 헌법소송의 체계
제2절 조세헌법소송의 현황
제3절 법원에 의한 조세관련 위헌심사
제4절 헌법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개 관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위헌심사의 기준
제5절 위헌결정 및 그 효력
제6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의 효력
제3장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헌법소원의 요건 및 절차
제3절 재판?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의 문제
제6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 설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제재법의 체계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1절 협의의 조세포탈범
제2절 기타 조세형사범
제3절 조세질서범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범칙조사
제3절 조세형사범의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제1절 개 관
제2절 절차의 개요와 특성
제3절 조세행정소송과의 관계
저자
저자
소순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Bonn대학 장기연수
사법시험 제20회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고려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현) 변호사(법무법인 (유) 律村)사단법인 온율 이사장한국후견협회 협회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Bonn대학 장기연수
사법시험 제20회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고려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현) 변호사(법무법인 (유) 律村)사단법인 온율 이사장한국후견협회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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