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상속세이야기(개정판)

PART 01 … 상속 기초다지기

Chapter 01 상속은 누가 받나요?

ㆍ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ㆍ양자로 입양된 자가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ㆍ상속 결격사유와 그 효과

ㆍ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ㆍ남편과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ㆍ위장이혼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ㆍ이혼소송 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 수 있을까?

Chapter 02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ㆍ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ㆍ명확한 주소 기재 없는 유언장은 무효

ㆍ민법상 상속분

ㆍ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

ㆍ상속재산 나누기

ㆍ그렇다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ㆍ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불응할 경우

ㆍ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ㆍ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등기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Chapter 03 상속재산을 받을까? 포기할까?

ㆍ상속재산 받기

ㆍ한정승인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

ㆍ상속재산 경매시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면?

ㆍ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ㆍ상속포기 시 종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Chapter 04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ㆍ유류분제도란?

ㆍ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유류분 청구

ㆍ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이 없는 상속인 구제



PART 02 … 상속세 준비하기

Chapter 01 영리하게 상속과 증여 활용하기

ㆍ유산과세형의 상속세

ㆍ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ㆍ상속은 장기계획으로 대비하자

ㆍ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자산을 분산취득해라

ㆍ여럿에게 나누어 증여하기 ①－며느리를 사랑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ㆍ여럿에게 나누어 증여하기 ②－세금 낼 돈은 할아버지가 주자

ㆍ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ㆍ증여시 증거 남기기

ㆍ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없다?

ㆍ상속 전에 증여를 하면 안 되는 경우

ㆍ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지식

ㆍ서울에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 상속여부 써내야

Chapter 02 내가 모르는 상속재산을 찾고 싶어요

ㆍ사망자 금융거래 조회하기

ㆍ사망자 소유토지 조회하기

Chapter 03 상속의 절차를 알려 주세요

ㆍ사망신고－1개월 이내

ㆍ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3개월 이내

ㆍ상속등기하기－6개월 이내

ㆍ상속세 신고하기－6개월 이내

ㆍ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PART 03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Chapter 01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ㆍ상속재산, 어떤 것들이 있나?

ㆍ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ㆍ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 신고해야 할까?

ㆍ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을 빠뜨리지 마라

ㆍ보험금 가입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ㆍ교차보험에 가입하자

ㆍ교통사고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ㆍ피상속인의 퇴직금청구권

ㆍ부동산 매매 진행 중 사망하였다면

ㆍ공용도로를 상속받은 경우

Chapter 02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ㆍ과세되지 않는 상속재산, 어떤 것들이 있나?

ㆍ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라



PART 04 … 상속세 계산의 첫걸음

Chapter 01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ㆍ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ㆍ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ㆍ거주자일까ㆍ 비거주자일까?

Chapter 02 확인되지 않는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ㆍ상속 추정

ㆍ사망 직전에 양도한 부동산

ㆍ사망 전 인출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

ㆍ사망 전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경우

Chapter 03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받자

ㆍ상속세 공제금액

ㆍ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어떤 것들을 공제받나?

ㆍ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라

ㆍ상속재산 취득을 위한 변호사비용 및 취득세는 공제대상인가?

ㆍ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상속채무에 해당할까?

ㆍ병원비는 사망 후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자

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선 보증채무도 공제가 가능할까?

Chapter 04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ㆍ증여재산 가산

ㆍ동생의 대출금을 부모님이 대신 변제했는데 형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ㆍ자녀에게 준 생활비

ㆍ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금융거래 관리하기

ㆍ현금으로 인출해서 미리 증여하기?

ㆍ부모님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PART 05 …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 줄이기

Chapter 01 상속인에 따른 공제

ㆍ기초공제

ㆍ배우자 상속공제

ㆍ절세기법－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ㆍ30년을 부부로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ㆍ상속개시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ㆍ배우자에게 상속받고 등기를 안 했다면?

ㆍ외국 국적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ㆍ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ㆍ배우자 상속공제의 취지 및 내용

ㆍ그 밖의 인적공제

ㆍ공제금액이 적다면 일괄공제제도를 활용하자

ㆍ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ㆍ후순위 상속인에게 유증할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될까?

Chapter 02 상속재산에 따른 공제

ㆍ가업을 상속하자

ㆍ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ㆍ인적분할 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ㆍ업종 변경시 가업상속공제 가능할까?

ㆍ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ㆍ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ㆍ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ㆍ2개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자녀가 각각 1개씩 상속받은 경우

ㆍ공동소유자산의 가업상속공제

ㆍ피상속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ㆍ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ㆍ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ㆍ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 적용 가능할까?

ㆍ영농상속공제

ㆍ금융재산상속공제

ㆍ사망일 이전에 인출한 금액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ㆍ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할까?

ㆍ재해손실공제

ㆍ동거주택 상속공제

ㆍ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ㆍ상속개시일 이전에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ㆍ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ㆍ보유기간이 10년이 안 된 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ㆍ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Chapter 03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ㆍ상속공제 요약

ㆍ종합한도 금액

ㆍ상속 전 증여를 하면 상속공제를 못 받는다

ㆍ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할 경우

ㆍ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공제금액



PART 06 … 상속세 계산하기

Chapter 01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

ㆍ상속세 과세표준 및 최저한세

ㆍ감정평가수수료 공제

ㆍ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감정평가,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자

Chapter 02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ㆍ상속세 세율

ㆍ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ㆍ유언 여부에 따른 세대를 건너뛴 상속

ㆍ세대생략상속에 따른 할증과세를 이용하자

Chapter 03 세액공제를 차감하자

ㆍ상속세액 계산구조

ㆍ증여세액공제

ㆍ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는 범위

ㆍ두 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액 공제금액과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ㆍ외국납부세액공제

ㆍ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ㆍ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PART 07 … 상속재산의 평가

Chapter 01 재산의 평가

ㆍ기본원칙

ㆍ보충적평가방법

ㆍ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ㆍ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Chapter 02 재산의 평가사례

ㆍ부동산 일부가 수용될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은?

ㆍ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을까?

ㆍ업종변경 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할까?

ㆍ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확정채무로 볼 수 있을까?

ㆍ거래처의 경영악화,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을까?



PART 08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Chapter 01 상속세 신고하기

ㆍ상속세 신고

ㆍ상속세 신고는 필수, 세금납부는 선택－신고세액공제

Chapter 02 상속세 납부하기

ㆍ상속세 납세의무

ㆍ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는가?

ㆍ상속세는 아무나 내도 상관없다

ㆍ체납시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을까?

ㆍ고액의 상속세 납부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ㆍ상속세 나누어 내자

ㆍ상속세 현물로 내자

ㆍ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ㆍ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자

ㆍ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면

서형석 남성고등학교 36회 졸업(1986)

국립세무대학 6회 졸업

건국대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 석사(2005)

을지로, 여의도, 양천, 강남세무서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근무



(현) 한국세무사회 세제심의위원

알리안츠생명 WM센터 전임상담역

세무법인한율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