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세법(개정판 5판)(양장본 Hardcover)

제1편 민법의 개념

제1절 근대민법과 조세법이 탄생하기까지 24

1. 인간의 조상 24

2. 고대노예사회 24

3. 중세봉건사회 25

4. 근대사회 28

5. 시대별 세원과 세원의 바탕 31

제2절 사법상 법률관계와 세법상 법률관계 34

1. 조세법률관계와 조세채무의 성립원인 34

2. 조세법의 사법(私法) 의존성 36

3. 사법과 세법과의 관계 38

4.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률관계 39

5. 사법(私法)과 조세법의 함수관계 40

제3절 민법의 개념과 조세법 42

1. 시민사회의 법으로서의 민법 42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3

3. 일반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3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4

5. 조세법의 주요 법원(法源)으로서의 민법 44

제4절 민법의 법원(法源) 45

1. 법원(法源)이란? 45

2. 민법의 법원(法源) 45

3. 조세법의 법원(法源) 48

제5절 민법의 기본원리 52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52

2. 기본원칙의 수정 또는 제한 54

3. 민법의 기본원리와 조세법 57

제6절 법의 해석 59

1. 법해석의 의의 59

2. 법해석의 방법·기술 62

3. 조세법의 실제 적용과정 65

4. 조세법 부칙의 중요성 67

5. 조세법 개별조문의 법적 성격 70

6. 조세법적용에 있어 사실문제의 중요성 74

제7절 민법상의 권리(權利)ㆍ사권(私權) 79

1. 사권(私權)이란? 79

2. 사권(私權)의 종류 79

제8절 민법과 상법의 차이 84

1. 개관 84

2. 총칙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4

3. 물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6

4. 채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7



제2편 총칙

제1장 권리의 주체 … 90

제1절 권리 90

1. 권리란? 90

2. 권리행사의 자유 91

3. 권리행사의 한계 92

4. 권리의 보호 93

5. 국세채권의 자력집행권 96

제2절 권리의 주체 97

1. 모든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까지 97

2. 민법상의 '능력'의 의미 102

3. 자연인 103

4. 법인 126

제3절 권리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134

1. 자연인과 납세의무자 134

2. 법인과 납세의무자 135

3.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139

제2장 권리의 객체(물건) … 143

제1절 물건이란? 143

1. 융통물·불융통물 144

2. 가분물·불가분물 145

3. 대체물·부대체물 145

4. 특정물·불특정물 146

5. 상품성 유무에 따른 분류 146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민법상 물건 147

제2절 동산과 부동산 154

1. 구별이 필요한 이유 154

2. 부동산 155

3. 동산 157

4. 조세법상 동산과 부동산 157

5. 조세법상 부동산과 부동산권리 161

제3절 주물과 종물 166

1. 의의 166

2. 종물의 요건 166

3. 종물의 효과 166

제4절 원물과 과실 167

1. 의의 167

2. 천연과실 167

3. 법정과실 167

제5절 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 168

1. 민법상 물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168

2. 불확정개념으로서의 권리 170

3. 소득세법상의 권리 171

4. 개념정의는 내포된 성질의 최대공약수 173

5. 과세대상 해석사례의 실증분석 174

제3장 법률행위 … 177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177

1. 법률관계 177

2. 권리변동의 모습 180

3. 권리변동의 원인 182

4. 권리변동과 조세법상 납세의무 183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 188

1. 법률행위란? 188

2. 법률행위 필수요소로서의 의사표시 189

3. 독일의 조세기본법 194

4. 조세법상 용어해석의 문제 197

5.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205

6.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경우 209

7.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213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218

1. 단독행위와 계약 218

2.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219

3. 사인행위(死因行爲)와 생전행위(生前行爲) 220

4.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220

5.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220

제4절 법률행위의 요건 221

1. 성립요건 221

2. 효력발생요건 222

3. 법률행위의 해석 223

4.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224

5. 법률행위의 목적 227

6. 조세법상의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231

7.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233

8. 납세의무의 소멸 239

제5절 의사(意思)와 표시(表示)의 불일치 241

1. 의의 241

2.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 242

3. 통정(通情)허위표시 242

4. 착오 244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45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46

1. 서론 246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47

제4장 대리(代理) … 250

제1절 대리(代理)의 의의 250

1. 임의대리 251

2. 법정대리 251

제2절 구별개념 252

1. 간접대리 252

2. 사자(使者) 253

3. 대표 253

제3절 대리권 253

1. 대리권이란? 253

2. 대리권의 발생 254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254

4. 복대리 255

5. 대리권의 소멸 256

제4절 대리의 효과 257

제5절 무권(無權)대리와 표현(表見)대리 258

1. 개관 258

2. 표현대리 258

3. 협의의 무권대리 259



제6절 위탁매매와 대리 261

1. 의의 261

2.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262

제5장 무효와 취소 … 266

제1절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266

제2절 무효 267

1. 무효란? 267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269

3. 무효행위의 추인 269

4.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270

5. 법률행위 효력과 납세의무와의 관계 270

6. 유동적 무효와 납세의무 273

제3절 취소 280

1. 취소란? 280

2. 구별개념 281

3. 취소의 방법 281

4. 취소의 효과 281

5. 신분행위와 행정행위 취소의 유사성 282

제4절 행정법상의 무효?취소 283

1. 구분의 실익 283

2.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283

3. 불복청구기산일 284

4. 경정청구 286

5. 경정처분의 효력 293

제6장 조건과 기한 … 297

제1절 조건 297

1. 조건이란? 297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98

3. 조건의 성부(成否) 298

제2절 기한 299

1. 기한이란? 299

2. 기한의 종류 299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00

4. 기한의 이익 300

제3절 조건부?기한부판매 301

1. 조건부판매 301

2. 기한부판매 302

3.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판매 302

제7장 기간 … 308

제1절 기간이란? 308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308

1.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경우 309

2. 일·주·월·년을 단위로 하는 경우 309

3. 기간역산의 계산법 310

4. 국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 310

제8장 소멸시효 … 312

제1절 소멸시효란? 312

제2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313

제3절 소멸시효의 요건 313

1. 권리의 불행사 314

2. 불행사의 계속성 314

3. 상법상 소멸시효와의 관계 316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17

1. 시효의 중단 317

2. 시효의 정지 318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318

1. 소멸시효의 이익 318

2. 국세기본법 제26조와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관계 등 319

3. 국민의 안정된 결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320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320

제6절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321

1. 세법상 고유개념 321

2.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321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324

4. 시효의 중단과 정지 326



제3편 물권법

제1장 서론 … 330

제1절 물권의 개념 330

1.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는 권리 330

2.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331

3. 절대성 331

4. 전면적 지배권 331

제2절 물권의 종류 332

1. 물권법정주의 332

2. 물권의 분류 332

제3절 물권의 효력 335

1. 우선적 효력 335

2. 물권적 청구권 337

3.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국세채권의 우선 338

4. 일본의 경우 국세우선권제도 345

제4절 물권변동과 공시(公示)의 원칙 347

1. 물권변동과 공시(公示)의 필요성 347

2. 공신(公信)의 원칙 348

3. 부동산등기 349

제2장 물권변동의 요건 … 353

제1절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353

1. 부동산(아파트)거래의 사례 353

2.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 354

3. 민법 제186조 354

제2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356

1. 아파트 공매사례 356

2.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 357

3. 민법 제187조 357

제3절 민법상 물권변동시기와 세법상 양도시기 360

1. 문제의 제기 360

2. 민법상 물권변동시기 361

3. 세법상 공급시기·양도시기 362

4. 제3자의 소유권 주장 375

5. 주의사항 376

제4절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와 조세법 377

1. 개관 377

2. 민법상 인도 377

3. 조세법상의 인도 380

4. 소결 382

제3장 물권의 종류 … 384

제1절 점유권 384

1. 점유권이란? 384

2.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385

3. 점유권의 효력 385

4. 자력구제금지의 원칙과 예외 386

제2절 소유권 387

1. 소유권이란? 387

2. 소유권의 특징 387

3. 소유권의 취득 388

4. 선의취득 392

5. 무주물선점 394

6. 유실물습득 395

7. 매장물발견 397

8. 첨부(添附) 398

제3절 공동소유 400

1. 공동소유제도 개관 400

2. 공동소유의 세 가지 형태 401

3. 공유관계의 발생과 소멸 403

4. 공유물의 분할 404

5. 합유 406

6. 총유 408

7. 준공동소유 409

제4절 용익물권 411

1. 개관 411

2. 지상권 411

3. 지역권 413

4. 전세권 414

제5절 담보물권 415

1. 개관 415

2. 담보물권의 성질 416

3. 유치권 417

4. 질권 418

5. 저당권 419

6. 가등기담보 420

7. 양도담보 424

제6절 제한물권과 조세법 426

1.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426

2.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426



제7절 명의신탁 428

1. 개관 428

2. 명의신탁의 유형 432

3.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433

4.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437

5. 명의신탁에 관한 벌칙 등 437

6.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법 438



제4편 채권

제1장 서론 … 444

제1절 채권(債權)의 의의와 성질 444

1. 채권(債權)이란? 444

2. 채권의 성질 445

제2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445

1. 채무자의 일반재산 보전의 필요성 445

2. 채권자대위권 446

3. 채권자취소권 447

4. 세법상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448

5. 사해행위 취소와 기존 납세의무와의 관계 451

제3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54

1. 연대채무 454

2. 보증채무 454

3.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456

제4절 채권의 양도 463

1. 채권양도란? 463

2. 지명채권의 양도 463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64

4. 채권의 양도와 조세법 464

제5절 채무의 인수 466

1. 채무인수란? 466

2. 채무인수요건 467



제6절 채권의 소멸 468

1. 채권소멸이란? 468

2. 채권의 소멸원인 468

3. 채권에 대응한 채무의 성질 471

제2장 계약총론 … 473

제1절 계약의 의의와 작용 473

1. 계약의 사회적 작용 473

2. 계약자유의 원칙 474

3. 계약방식의 자유의 한계 474

4.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조세법 영향(양도소득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475

5. 계약자유의 원칙과 조세법(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도 증여의제) 478

제2절 계약의 종류 480

1.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480

2. 본계약과 예약 481

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481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482

5. 무인계약과 유인계약 482

6.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483

7. 낙성(諾成)계약과 요물(要物)계약 483

제3절 계약의 성립 484

1. 계약의 성립과정 484

2. 계약성립의 요건 484

3.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84

제4절 계약의 효력 486

1.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486

2. 쌍무계약의 효력 487

3. 동시이행의 항변권 488

4. 위험부담 488

5. 제3자를 위한 계약 489

제5절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491

1. 계약해제란? 491

2. 해제와 유사한 개념들 491

3. 해제권의 발생 492

4. 해제의 효과 494

5. 해제권의 소멸 495

6. 계약의 해지 496

제3장 계약각론 … 498

제1절 민법상 전형(典型)계약과 실제(實際)계약의 다양성 498

제2절 민법상의 전형계약 499

1. 증여 499

2. 매매 505

3. 교환 510

4. 소비대차 511

5. 사용대차 519

6. 임대차 523

7. 고용 528

8. 도급 530

9. 현상광고 533

10. 위임 535

11. 임치 537

12. 조합 540

13. 종신정기금 544

14. 화해 546

제3절 특수한 임대차 548

1. 개요 548

2. 금융리스 548

3. 운용리스 549

4. 건물개량·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차 549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550

1. 주택과 임차인의 범위 550

2. 대항력 발생요건 등 550

3. 공시방법의 착오기재 551

4. 우선변제권 발생요건 552

5. 임대차기간 등 553

6.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특별보호 553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555

1. 상가건물과 임차인의 범위 555

2. 대항력 발생요건 등 556

3. 우선변제권 발생요건 557

4. 임대차기간 등 557

5. 최우선변제권 558

제4장 사무관리 … 560

1. 사무관리란? 560

2. 사무관리의 요건 560

3. 사무관리의 효과 562

제5장 부당이득 … 564

1. 부당이득이란? 564

2. 부당이득의 요건 564

3. 부당이득의 효과 566

4. 특수한 부당이득 567

제6장 불법행위 … 570

1. 불법행위란? 570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70

3. 특수한 불법행위 574

4. 불법행위의 효과 579

5. 불법행위에 대한 납세의무 582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 588

제1절 친족의 종류 588

1. 서설 588

2. 배우자 589

3. 혈족 589

4. 인척 590

제2절 친족관계의 효과 590

1. 서설 590

2. 민법상의 효과 591

3. 형법상의 효과 592

4. 세법상의 효과 593

제3절 혼인 596

1. 약혼 596

2. 혼인 599

3. 이혼 601

4. 사실혼 606

5. 사실혼의 해소 609

6. 실질과세원칙과 사실혼 609

제4절 부모와 자(子) 613

1. 친자관계 613

2. 친생자 614

3. 양자 615

4. 친양자 616

5. 친권과 후견 617

제5절 후견제도와 조세법 620

1. 후견제도 개관 620

2. 새로운 후견제도 중 창설적인 내용 621

3.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624

4. 조세에 관한 진단과 처방이 재산관리의 핵심 625

5. 임의후견제도의 효용성 628

6. 성년후견사무와 조세법 630

제2장 상속법 … 633

제1절 개관 633

1. 상속개시의 원인 633

2. 상속개시의 시기 634

3. 상속개시의 장소 637

4. 상속재산과 상속비용 637

5. 상속세과세대상 639

6. 상속에 관한 신고 641

제2절 상속인 644

1. 직계비속 644

2. 직계존속 645

3. 형제자매 645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45

5. 배우자 646

6. 상속인의 결격사유 646

제3절 대습(代襲)상속 647

1. 대습상속이란? 647

2.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 647

제4절 상속의 효력 648

1. 일반적 효력 648

2. 상속분 650

3.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경우 651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651

1. 개관 651

2. 상속의 승인 652

3. 상속의 포기 654

4. 재산의 분리 656

5.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 657

제6절 유류분 661

1. 서설 661

2. 유류분제도의 필요성 661

3. 유류분권 662

4.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663

5. 유류분의 산정 664

6. 유류분의 보전 665

7. 유류분권행사에 대한 조세법 적용 667



■ 찾아보기 669

정병용 세무사, 법학박사



[경력]

■재경부 세제실·국세심판원·국세청 근무

■강동제일고시학원 등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상속 등 재산제세 강의

■국세청 콜센터 강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 강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강사

■국세공무원 교육원 강사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한국감정원 자산운용전문가과정 강사

■한국투자신탁증권 부동산전문가과정 강사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의원(부동산세법)

■경기대학교 법학과, 강남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청와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자문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총동문회 감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국세동우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MBA 겸임교수사단법인 한국조세사학회 학회장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센터 센터장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 부회장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조세통람 교육전문위원세무법인 동양 대표



[학력 등]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법학박사)

[저서, 논문 등]

-국세예규통첩집 총 7권(대한세무협회 발행)

-상속·증여세실무(강의용)

-양도소득세 실무(조세통람)

-"계약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고" 등 논문 다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조세통람)

-조세법상 준거개념의 사법관련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국가 등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과세대상 귀속의 문제

-조세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 법률관계

-후견제도의 이해(한국세무사회 강의용)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한국세무사회 강의용)

-재산관리의 이해(한국세무사회 강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