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 디지털세 가이드북(궁금증을 풀어주는)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왜 필요할까?
2. 이전가격세제는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과 충돌하지 않는가?
3. 비교가능성 분석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4. 비교가능성 분석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각 절차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5. 기능분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일까?
6. 비교가능성 분석과 실질과세원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7. 특수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비교가능성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8.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전통적 거래접근 방법이란 무엇이고 이 방법들은 어떻게 적용될까?
9.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이익접근방법이란 무엇이고 이 방법들은 어떻게 적용될까?
10. 여러 정상가격 산출방법들 중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11. 금융거래에 대해 정상거래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
12. 무형자산거래에 대해 정상거래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
13. 원가분담약정에 대해 정상거래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
14. 그룹 내 용역거래에 대해 정상거래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
1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신고 및 관련 증명자료의 보관·제출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16. 이전가격세제에서의 소득처분(2차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7.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어떤 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18.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는 납세자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19. 이전가격세제와 관세과세가격 평가제도의 조화는 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장치가 우리나라 세법에 마련되어 있을까?
1.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2. 최근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는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일까?
3. 지금까지 OECD Inclusive Framework(IF)가 합의하고 논의 중인 디지털세 Pillar 1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4. 지금까지 OECD Inclusive Framework(IF)가 합의하고 논의 중인 디지털세 Pillar 2(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5. 최근 일부 국가들이 일방적 디지털세를 도입한 배경과 그 내용은 무엇일까?
6. 우리나라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 채택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내용과 체계는 어떠할까?
7. 국조법에 규정된 글로벌최저한세의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8. 국조법에 규정된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추가세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9. 국조법에 규정된 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특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0.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경근 ㆍ(現)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국제조세센터장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 조정위원「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조세일보 객원 논설위원
ㆍ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2019.1.~2020.2.)
ㆍ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2013~2015)
ㆍUN Tax Expert Committee 부의장(2005~2009)이전가격 소위원회 위원(2010~2013)
ㆍ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과장/법인세과장/국제조세과장/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과장 역임(2003~2007)
ㆍ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역임(1999.10~2003.1)
ㆍ미국 UC Berkeley 경영학 석사(1992)프랑스 시앙스포(Sciences－po)대학 경제학 박사(2002)세무사 자격(1999)

〈주요저서ㆍ논문〉
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론과 실무(1998)
ㆍ"Tax Policy Options Enhancing Neutrality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2002)" 등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