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인세법 개념 정리 및 서식 작성 실무

법인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들을 위하여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6년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인세법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씩 인상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법인세법과 관련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였으며,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등이 있었다.
이 책은 법인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법인세법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들을 위하여 법인세법의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법인세법을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6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6년 2월
저자 구성권

제1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제3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1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 금
제1절 익금항목
제2절 익금불산입항목

제4장 손 금
제1절 손금항목
제2절 손금불산입항목

제5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3절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절 유가증권과 재고자산의 평가

제6장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1절 감가상각비의 의의와 특징
제2절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제3절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제4절 감가상각의 의제
제5절 즉시상각의 의제

제7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세무상 충당금의 개요
제2절 퇴직연금부담금
제3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제5절 준비금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9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0장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제2절 법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제11장 기타의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제3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부록
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표·내용연수범위표·상각률표
Ⅱ 중소기업의 범위

구성권 ㆍ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 학사
ㆍ독학학위체 법학 학사
ㆍ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ㆍ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ㆍ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박사
ㆍ공인회계사·세무사
ㆍ삼일회계법인(회계감사, 세무)
ㆍ세무사, 관세사, 공무원 출제위원
ㆍ국세심사위원회 위원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ㆍ(현)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