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관련법령(개정판)(한국국가기록연구원 교육총서 4)

"기록관리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을 통해 생성된 기록의 전 생애에 걸친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들 기록에는 각 공공기관이 관련 법규와 관행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 활동의 사실과 내용을 담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기록은 업무활동의 기초적인 증거이자 업무지식의 원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기록관리법령은 기록의 생성으로부터 보관, 보존, 폐기, 이용 등 체계적인 기록행정을 강제하고 보장하는 행정기초법령으로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기록관리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행정 감시의 토대가 되는 기록의 유지를 강제하는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록 정보의 공개 및 이용서비스의 제도적 장치이며, 국민과 공공기관 종사자, 업무활동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사회의 기초법령이다.

공공기록은 국가와 사회의 역사과정을 해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료이자 국가와 국민의 역사유산으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상징한다. 이를 보존관리하고 향유하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기록관리법령은 문화적 역할을 사명의 하나로 삼는다."(본문 中)



"법령에 규정된 대로 현장에서 기록관리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연구도 전체적으로는 미진한 듯합니다. 이 모두 제도적 상상력의 빈곤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법령의 실천을 지레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실행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건의 문제인지, 기술적인 역량의 문제인지 혹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인지 분별력을 갖고 접근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법령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법령 조항이나 교재의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적인 이해 위에 우리의 특성과 한계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가급적 법령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각 장 혹은 각 절마다 해당되는 법령의 규정을 모아두었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며 각주를 단다는 자세로 해당되는 규정을 확인해두는 방식으로 공부하길 기대하면서 집필하였습니다."(저자서문 中)



출판사 서평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교육총서 4권인 본서는, 기록관리규정 각 분야의 의의 및 구 법령과의 비교, 현 법령의 해설 외에 보완가능성까지 아우르고 있다.

저자는 "기록관리법령이 매우 딱딱한 법률 용어로 서술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고 복잡한 조항으로 이뤄져 있어 개념적인 논리구성을 따라가기가 벅차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 책을 통하여 해당 법령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과 일반인의 관심 확대를 기대한다.

발간사

추천사

저자서문



1장_기록관리법령의 개관

1절 기록관리법령의 성격과 체계

2절 기록관리법령의 이해를 위한 관점

3절 기록관리법령의 총론

단원학습문제



2장_기록관리기구

1절 기록관리기구의 성격

2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4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5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 및 장비

단원학습문제



3장_기록관리인력

개요

1절 기록관리 인력구성

2절 기록관리인력의 직무윤리

단원학습문제



4장_기록관리기준표

개요

1절 기록분류체계

2절 기록관리기준

단원학습문제



5장_처리과에서의 기록관리

개요

1절 기록의 생산

2절 기록의 등록

3절 기록의 편철

4절 기록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5절 기록의 이관

단원학습문제



6장_(특수)기록관에서의 기록관리

개요

1절 (특수)기록관의 설치

2절 기록의 인수

3절 기록의 평가와 폐기

4절 기록의 보존관리

5절 기록의 전자화 및 이용서비스

6절 생산현황통보 및 이관

7절 기록관리 평가와 진단

단원학습문제



7장_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기록관리

개요

1절 기록의 인수 및 수집

2절 기록의 보존관리

3절 기록의 평가 및 폐기

4절 기록의 공개 및 활용

5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단원학습문제



8장_기록정보의 공개와 활용

개요

1절 정보공개제도의 출발

2절 정보공개의 권리와 의무

3절 비공개 대상의 범주

4절 정보공개의 운용

5절 공개구분의 등록과 재분류

6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이용 활성화

단원학습문제



9장_특수성격 기록의 관리

1절 폐지기관의 기록

2절 유출기록

3절 시청각기록

4절 간행물

5절 행정박물

단원학습문제



10장_비밀기록의 관리

개요

1절 보안업무규정

2절 비밀기록의 보안체계

3절 비밀기록의 보존기간

4절 비밀기록의 등록관리

5절 비밀기록의 이관과 폐기

단원학습문제



11장_민간기록의 보존관리

개요

1절 국가지정기록물

2절 주요 기록정보자료

단원학습문제



12장_대통령기록의 관리

개요

1절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이해

2절 대통령기록관리체계

3절 대통령기록의 이관과 수집

4절 대통령기록의 폐기와 보존

5절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보호

단원학습문제



단원학습문제 모범해답

이원규 저자 이원규는

1997~2000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전문위원

2001~2002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무국장, 연구부장

2013~2016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2대, 제3대 협회장

2004~현재 연세대학교 박물관 아키비스트



저서 : [한국 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진리탐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