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고도 다른 정의의 얼굴(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총서 7)

[대표 역자 서문]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법대에 입학하여 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조직폭력배들을 기소했고 유죄를 받도록 했다. 나는 정의를 세운 것인가? 변호사를 개업하고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사건 등을 접하면서 정의라는 개념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10년 전 정의 공부를 더욱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공정국가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 여러 영역 전문가들, 일반시민들과 함께 정의의 개념과 현실 적용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인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 이유는 바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이다. 한때 '정의사회 구현'이 정부의 정책 구호인 적이 있었다. 정의사회는 사람들의 외침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평화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듯이 정의사회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의를 공부하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의 '구도(求道)'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구도과정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책을 찾던 중 홍콩대학에서 정년퇴직한 노학자 레이먼드 웍스의 정의 입문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많은 번역서를 출판한 경험이 있는 임상순 교수와 함께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이 책은 13가지 이론렌즈로 정의를 조망하고 해석한다. 다양한 이론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정의는 심오하고 거대하다. 그래서 정의를 공부할수록, 정의를 대하는 마음이 겸손해 진다.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 책이 번역 출판될 수 있었다. 좁은 사무실에 모여 정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탐구했던 '공정국가포럼' 회원들과 가족들의 관심과 응원이 없었다면 이 책을 번역하고 출판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번역 출판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 준 공동역자 임상순 교수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판을 기꺼히 허락해 준 선인출판사의 윤관백 사장 그리고,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 준 박애리 선생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25년 여름 하오르빌딩 옥탑방에서
대표 역자 노인수 씀

[저자 서문]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 정의의 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빈곤의 고통과 절망, 박해, 질병과 불공평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분명 추구할 가치가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 실천 그리고 헌신이 요구된다. 많은 개인들과 집단들, 자선단체들, 국내 및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역경과 고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논쟁적이다.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공정하다고 인정할만한 하나의 세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사회, 정치, 경제 방식에 대한 합의는 거의 없다.
이 책은 인류 역사 속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정의 이론을 소개한다. 각 시대의 주도적인 철학의 본질과 목적, 한계를 가능한 알기쉽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 책이 나오기 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익명의 검토자들이 제공해 준 제안과 조언은 큰 도움이 되었다. 출판사 원월드(Oneworld)의 샤디 도수트다(Shadi Doostdar)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그녀는 나에게 원고의 초안을 계속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작성하라고 설득력 있게 충고했다. 그녀의 비범한 끈기와 수많은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감사할 사람이 더 있다. 교정 담당자였던 안 그랜드(Ann Grand)는 나의 모든 문법적 실수를 찾아내 주었고,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었다.
벤자민 플랭클린의 정의에 대한 격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서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정의는 침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침해를 받은 사람들만큼 분노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Justice will not be served until those who are unaffected are as outraged as those who are.")

Raymond Wacks(레이몬드 웍스)

대표 역자 서문
추천사
서문

1장 정의와 부정의(Justice and Injustice)
사회 정의

2장 정의와 미덕(Justice and Virtue)
정치적 동물 / 민주정: 최악 중 가장 나은 시스템 / 옳은 일 하기 /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

3장 권리, 존엄과 자유(Rights, Dignity and Freedom)
칸트의 명령 / 자유, 권리 그리고 인권 / 칸트에게 질문하기

4장 공리주의(Utilitarianism)
존 스튜어트 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공리는 쓸모가 없는 것인가?

5장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홉스와 공포 / 로크와 자유 / 루소의 '일반의지' / 존 롤즈와 사회계약 / 사회계약 / 공리주의 거부하기 /
원초적 입장 / 실무작업에 착수하기 / 미세 조정 / 불평과 트집잡기

6장 자유주의(Libertarianism)
'야경' 국가 / 노예제도로서의 과세 / 당신의 것 지키기 / 국가는 왜 필요한가? / 부정한 취득
노직에 대한 반론

7장 역량(Capability)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인가? / 기능 / 전환 / 이것이 정말 정의 이론인가?

8장 정의와 자유시장(Justice and the Free Market)
자유 시장이 무엇인가? / 자유시장이 실제로 정의를 만들어 내는가?

9장 평등(Equality)
평등은 무엇인가? / 강한 또는 약한 평등? / 평등에 대한 반대 / 공리주의 그리고, 복지와 자원의 평등
카드의 으뜸패로서의 권리 / 평등은 '주권적' 이다 / 평등 대 자유

10장 박애(Fraternity)
여성 / 페미니즘 / 페미니즘과 정의 이론 / 장애 / 무엇이 공평한가? / 정체성의 문제 / 동물들
동물의 도덕적 지위

11장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공동체주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12장 세계정의(Global Justice)
국가와 정의 / 이방인들에 대한 의무? /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이주민 문제
국경 폐쇄 또는 국경 개방 / 환경 / 하나의 세계 정부는?

13장 사회적 정의의 성취(Achieving Social Justice)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 누가 플룻을 차지할 것인가?

레이먼드 웍스 (현) 홍콩대학교 명예교수, 홍콩대학교 법과대학장 역임(1986~1993), 고등법학박사(런던대학교),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생, 주 연구 분야는 법 이론, 인권, 개인정보 보호, 홍콩 인권과 법.
(주요 저서)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Privacy and Media Freedom)",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와 법(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nd the Law)", "홍콩 법의 미래(The Future of the Law in Hong Kong)", "홍콩 인권(Human Rights in Hong Kong)"
(한국어 번역서) 박석훈 역, "법 철학(Philosophy of Law)"(2021년), 이문원 역, "법(Law)"(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