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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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촛불항쟁의 흐름과 양상, 촛불항쟁 과정에서 제기된 이후의 개혁 정책과 사회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 자체가 퇴진운동의 다양한 기억들을 한편으로는 기록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로 향한 열린 이정표로 삼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촛불정부” 출범 이후 촛불과제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일정 정도 추진되었으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는 적폐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국회에 가로막히고, 또 기득권층의 입체적 저항에 포획되어, 결국 보여주기식 조치 이외에 실질적 진전은 상당 부분 역부족인 실로 갑갑한 상태에서 이 국내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국내 학술 심포지엄이 실행되고 난 시점부터 최저임금개악, 은산분리 완화, 탄력근로제 확대, 경영방어권 논리 등장 등 개혁역주행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개혁역주행이 전면화되는 조짐까지 나타나는 참담한 상황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촛불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위기”란 위험하지만,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무쪼록 이 심포지엄 자료집에 녹아 있는 제반 성찰과 새로운 모색을 자양분 삼아, 촛불개혁의 좌초 위험을 극복하는 제2, 제3의 촛불대항쟁이 잉태되고 추동되는 기초가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촛불정부” 출범 이후 촛불과제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일정 정도 추진되었으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는 적폐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국회에 가로막히고, 또 기득권층의 입체적 저항에 포획되어, 결국 보여주기식 조치 이외에 실질적 진전은 상당 부분 역부족인 실로 갑갑한 상태에서 이 국내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국내 학술 심포지엄이 실행되고 난 시점부터 최저임금개악, 은산분리 완화, 탄력근로제 확대, 경영방어권 논리 등장 등 개혁역주행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개혁역주행이 전면화되는 조짐까지 나타나는 참담한 상황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촛불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위기”란 위험하지만,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무쪼록 이 심포지엄 자료집에 녹아 있는 제반 성찰과 새로운 모색을 자양분 삼아, 촛불개혁의 좌초 위험을 극복하는 제2, 제3의 촛불대항쟁이 잉태되고 추동되는 기초가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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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머리말 | 김귀옥
1부 서문
ㆍ거대한 퇴행과 간절한 진보 사이에서 | 김중배
ㆍ한국의 적폐: 역대 정부의 역사적 청산과 과제 | 오유석
Ⅰ. 촛불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
Ⅱ. 역대 정부에서 적폐 청산의 역사
Ⅲ. 결론: '적폐청산'의 역사적 순환 고리를 이제는 '청산'하자
2부 촛불 항쟁과 한국 사회
ㆍ촛불 항쟁과 대학: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 이주희
Ⅰ. 서론
Ⅱ. 촛불 항쟁과 교수 시국선언
Ⅲ. 대학 민주화와 교수 결사체의 의미: 이화여대 교수평의회 사례
Ⅳ. 대학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Ⅴ. 결론
ㆍ촛불 혁명과 언론: 촛불 혁명의 원인 그리고 결과 | 김서중
Ⅰ. 공영방송의 장악과 방송 체제의 개편
Ⅱ. 권력이 장악한 언론의 폐해
Ⅲ. 공영 언론의 중요성: 신뢰할 수 있는 중심 언론과 민주주의
ㆍ세대의 자격: '시간의 실향민'을 정치 세대라 부를 수 있을까? | 전상진
Ⅰ. 탄핵을 탄핵하려는 시민
Ⅱ. 예외 없는 인지부조화
Ⅲ. 젊은 너희들만 세대냐?
Ⅳ. 반촛불 시민과 정치 세대
Ⅴ. 시간 실향민을 응대하는 방법, "생애의 역사화!"
3부 촛불 항쟁과 사회운동
ㆍ촛불 개혁과제 점검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보민중진영의 과제 | 주제준
Ⅰ. 들어가며
Ⅱ. 문재인 정부의 당선과 촛불 개혁 과제 점검
Ⅲ.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디까지 왔을까?
Ⅳ. 진보민중진영의 활로 찾기
ㆍ성불평등 사회 해체를 위한 젠더정책 과제 | 김은희
Ⅰ. 광장의 균열, 그리고 흘러넘치고 있는 #MeToo의 물결
Ⅱ.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젠더정책의 진전과 갈등
Ⅲ. 촛불 1주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의 젠더정책
Ⅳ.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젠더정책
ㆍ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 황진태·박배균
Ⅰ. 서론
Ⅱ. 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 읽기
Ⅲ. 열린 결론: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사회운동의 향방
ㆍ위태롭고 자유롭고 똑똑한 시민들과 사회운동 | 이태호
Ⅰ. 들어가며
Ⅱ. 촛불혁명과 자유로운 '나들'
Ⅲ. 재난 자본주의를 넘어
Ⅳ. 전환의 상상력과 새로운 사회운동
Ⅴ. 촛불 이후 개혁과제와 사회운동
4부 촛불 이후의 개혁 정책
ㆍ촛불 이후의 헌법 과제 | 한상희
Ⅰ. 촛불로 87년 헌법을 되비추기
Ⅱ. 87년 헌법체제의 이상과 촛불집회
Ⅳ. 헌법 바꾸기: (시민적) 공화주의 헌법을 향하여
Ⅴ. 결론에 갈음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ㆍ공안기구 개혁의 현황과 과제 | 오동석
Ⅰ. '이게 나라냐?'의 문제 상황
Ⅱ. 공안체제와 개혁 원칙 그리고 총괄 평가
Ⅲ. 공안기구 개혁의 과제
Ⅳ. 공안기구에 대한 통제·견제의 과제
Ⅴ. 주권자가 할 일
Ⅵ. 결론
ㆍ촛불집회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전망 | 윤상철
Ⅰ. 촛불집회와 정치구조
Ⅱ. 사회경제적 양극화
Ⅲ. 촛불집회와 경제적 동인
Ⅳ.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대선
Ⅴ. 지연된 민주주의의 전망
ㆍ재벌개혁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촛불 정부의 딜레마 | 송원근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공정경제
Ⅲ.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으로서 재벌개혁 방향
Ⅳ. 결론
ㆍ촛불 민주주의와 외교·안보 정책의 정당성: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 김선일·박성현
Ⅰ. 들어가며
Ⅱ. 정권 교체, 외교·안보 이념, 그리고 정당성
Ⅲ.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도입의 정치 과정
Ⅳ. 나가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과 안보 정책
5부 결론: 촛불 이후 사회운동의 방향
ㆍ촛불: 항쟁에서 혁명으로 가는 길 | 이도흠
Ⅰ. 피 없는 혁명이 열렸다
Ⅱ. 항쟁인가, 혁명인가
Ⅲ.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Ⅳ. 마무리하며
ㆍ적폐 청산의 시대,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의 방향 | 김귀옥
Ⅰ. 들어가며: 적폐 청산의 시대를 맞아
Ⅱ. 적폐의 토대: 한국사회의 성격
Ⅲ. 촛불 항쟁, 그 이후 사회운동의 방향
Ⅳ. 나가며: 촛불 광장에서 또 다른 촛불을 보다
·맺음말 | 박석운
1부 서문
ㆍ거대한 퇴행과 간절한 진보 사이에서 | 김중배
ㆍ한국의 적폐: 역대 정부의 역사적 청산과 과제 | 오유석
Ⅰ. 촛불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
Ⅱ. 역대 정부에서 적폐 청산의 역사
Ⅲ. 결론: '적폐청산'의 역사적 순환 고리를 이제는 '청산'하자
2부 촛불 항쟁과 한국 사회
ㆍ촛불 항쟁과 대학: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 이주희
Ⅰ. 서론
Ⅱ. 촛불 항쟁과 교수 시국선언
Ⅲ. 대학 민주화와 교수 결사체의 의미: 이화여대 교수평의회 사례
Ⅳ. 대학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Ⅴ. 결론
ㆍ촛불 혁명과 언론: 촛불 혁명의 원인 그리고 결과 | 김서중
Ⅰ. 공영방송의 장악과 방송 체제의 개편
Ⅱ. 권력이 장악한 언론의 폐해
Ⅲ. 공영 언론의 중요성: 신뢰할 수 있는 중심 언론과 민주주의
ㆍ세대의 자격: '시간의 실향민'을 정치 세대라 부를 수 있을까? | 전상진
Ⅰ. 탄핵을 탄핵하려는 시민
Ⅱ. 예외 없는 인지부조화
Ⅲ. 젊은 너희들만 세대냐?
Ⅳ. 반촛불 시민과 정치 세대
Ⅴ. 시간 실향민을 응대하는 방법, "생애의 역사화!"
3부 촛불 항쟁과 사회운동
ㆍ촛불 개혁과제 점검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보민중진영의 과제 | 주제준
Ⅰ. 들어가며
Ⅱ. 문재인 정부의 당선과 촛불 개혁 과제 점검
Ⅲ.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디까지 왔을까?
Ⅳ. 진보민중진영의 활로 찾기
ㆍ성불평등 사회 해체를 위한 젠더정책 과제 | 김은희
Ⅰ. 광장의 균열, 그리고 흘러넘치고 있는 #MeToo의 물결
Ⅱ.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젠더정책의 진전과 갈등
Ⅲ. 촛불 1주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의 젠더정책
Ⅳ.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젠더정책
ㆍ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 황진태·박배균
Ⅰ. 서론
Ⅱ. 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 읽기
Ⅲ. 열린 결론: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사회운동의 향방
ㆍ위태롭고 자유롭고 똑똑한 시민들과 사회운동 | 이태호
Ⅰ. 들어가며
Ⅱ. 촛불혁명과 자유로운 '나들'
Ⅲ. 재난 자본주의를 넘어
Ⅳ. 전환의 상상력과 새로운 사회운동
Ⅴ. 촛불 이후 개혁과제와 사회운동
4부 촛불 이후의 개혁 정책
ㆍ촛불 이후의 헌법 과제 | 한상희
Ⅰ. 촛불로 87년 헌법을 되비추기
Ⅱ. 87년 헌법체제의 이상과 촛불집회
Ⅳ. 헌법 바꾸기: (시민적) 공화주의 헌법을 향하여
Ⅴ. 결론에 갈음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ㆍ공안기구 개혁의 현황과 과제 | 오동석
Ⅰ. '이게 나라냐?'의 문제 상황
Ⅱ. 공안체제와 개혁 원칙 그리고 총괄 평가
Ⅲ. 공안기구 개혁의 과제
Ⅳ. 공안기구에 대한 통제·견제의 과제
Ⅴ. 주권자가 할 일
Ⅵ. 결론
ㆍ촛불집회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전망 | 윤상철
Ⅰ. 촛불집회와 정치구조
Ⅱ. 사회경제적 양극화
Ⅲ. 촛불집회와 경제적 동인
Ⅳ.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대선
Ⅴ. 지연된 민주주의의 전망
ㆍ재벌개혁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촛불 정부의 딜레마 | 송원근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공정경제
Ⅲ.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으로서 재벌개혁 방향
Ⅳ. 결론
ㆍ촛불 민주주의와 외교·안보 정책의 정당성: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 김선일·박성현
Ⅰ. 들어가며
Ⅱ. 정권 교체, 외교·안보 이념, 그리고 정당성
Ⅲ.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도입의 정치 과정
Ⅳ. 나가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과 안보 정책
5부 결론: 촛불 이후 사회운동의 방향
ㆍ촛불: 항쟁에서 혁명으로 가는 길 | 이도흠
Ⅰ. 피 없는 혁명이 열렸다
Ⅱ. 항쟁인가, 혁명인가
Ⅲ.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Ⅳ. 마무리하며
ㆍ적폐 청산의 시대,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의 방향 | 김귀옥
Ⅰ. 들어가며: 적폐 청산의 시대를 맞아
Ⅱ. 적폐의 토대: 한국사회의 성격
Ⅲ. 촛불 항쟁, 그 이후 사회운동의 방향
Ⅳ. 나가며: 촛불 광장에서 또 다른 촛불을 보다
·맺음말 | 박석운
저자
저자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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