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디자인: 엑스(X)자 시소

서문

추가적으로 관찰해야 할 사안들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의 전략과 전술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고찰

1. 대표적인 통일사회복지 연구

2. 대표적인 통일보건 연구: 일부 복지와 중복

3. 대표적인 국외 연구: 국제기구보고서 중심

4. 연구 경향 분석

5. 평가와 과제



Ⅲ. 논의의 전제와 접근

1. 통일한국 사회복지의 중요성: 가치·접근·과제

2.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주민의 복지권

3. 남북한 통일복지 환경: 남한-개혁, 북한-낙후

4. 북한의 복지통합 전략과 가상



Ⅳ. 남북한 사회복지 쟁점: 운영과 제도

1. 운영 쟁점

2. 제도 쟁점



Ⅴ.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구성 쟁점: 사례

1. 적용대상: 남한 가입자·요구호자, 북한 고용인구 중심

2. 급여계상: 남한 제도별 분리, 북한 제도별 통합 적용

3. 급여종류: 남한 다양성, 북한 단순성

4. 급여조건: 남한 국민연금 10년 이상, 북한 노령연금-여자 15년·남자 20년

5.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남한 우위, 북한 하위

6. 재정부담: 남한 제도별 차등부과, 북한 임금 1% 기업이윤 7% 통합부과

7. 관리운영주체와 전달체계: 남한 독립, 북한 통합 운영



Ⅵ.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SWOT분석

1. SWOT분석 기준

2. 강점: 통일 이전

3. 약점: 통일 이전

4. 기회: 통일 이후

5. 위협: 통일 이후

6.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



Ⅶ. 매개적 수준의 쟁점

1. 법제 통합: 남한의 법령과 체계 ⊃ 북한법의 내용 일부

2. 조직과 인력 통합

3. 복지재정(국고 지원, 적립과 부과, 조세) 통합



Ⅷ. 구호-안정-이행-통합

1. 정의: 구호-안정-이행-통합

2. 통일 초기의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역 지원, 구호 자활 프로그램

3. 통일 중기부터: 안정-이행-통합



Ⅸ. 통일 이전 과제: 조건과 환경 조성

1.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 지정·육성

2. 통일사회복지사 양성: 통일복지 실천가 배출

3. 남북한 복지통합 담당 준비기구 구성: 민·관·군·각 복지공단(공공기관) 협동

4. 통일 이전부터 대북 복지지원 사업을 실천하자: 유연하나 단호하게

5. 통일 이전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분야의 교류



Ⅹ. 결론: 전략과 과제



부록Ⅰ

부록 Ⅱ

참고문헌

이철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 이수
▶ 한국사이버대학교(KCU)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역임
▶ 숙명여대 대학원, 광운대 대학원, 가천대 대학원, 단국대, 강남대 등 외래교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단 단장 역임
▶ 현재 통일사회복지학회 회장
▶ 현재 신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E-mail: cslee1028@hanmail.net)

〈대표 저서〉
『북한사회복지: 반복지의 북한』(200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북한사회복지의 변화와 전망: 탈사회주의의 전주곡』
『북한사회복지법제: 알파와 오메가』
『7·1조치와 북한』(공저)
『북한보건의료법제: 원문과 해설』(공저)
『사회복지학(소)사전』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풍요와 빈곤의 이중성』
『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공저)
『통일한국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공저)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사회보장제도: 통합기 단일체제』(공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 북한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공저)
『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공저)
『북한의 노동시장』(공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