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사회의 일과 행복

노동자는 단결을 강조지만 단결에는 역설이 있다. 1994년 ILO가 한국에게 독립 노조를 인정하라는 ILO공대위 활동 시기에 민주노조가 합법화를 전망했다. 노동운동은 교섭과 의회, 이른바 ‘양 날개’를 중심에 두고 사회의 변화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를 배제했다. 노동계급성을 상실했다. 농촌 현실에서도 농민단체가 대농 위주로 움직이고 가족 소농 배제했다.

민주-진보정당은 정규직, 남성, 조직노동자를 대변한다. 노동자 농민에서 상층과 하층이 명백히 구분된다. 그러다보니 사회는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지배계급, 새로운 중산층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농 등의 3분 구조를 이룬다.

이것은 대학사회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 그다지 어려운 일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강사의 교원지위를 대학이 반대하고 교수노조와 직원노조가 반대했다. 비교적 안정된 국립대 강사를 중심으로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했으나, 속으로는 교원지위 보다는 기존의 강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이 반대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들이 각기 그 업계의 비정규직이나 비주류를 억제하는데 담합했다. 전교조조차 강사법 시행을 반대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18년 한교조가 강사법 시행 찬성으로 선회했고, 나머지 단체들도 뒤따랐다. 강사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19년 8월 1일 시행되었다.

이는 1:9:90의 한국 사회 구성을 반영한다. 1은 자본이고 90은 하층 계급이다. 전문직, 초국적 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남성, 조직노동자, 여유 있는 자영업자, 대농 등으로 표현되는 9는 90과 함께 1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그 성과물 배분에서는 1에 기대어 90을 배척한다.

그러면서 국회 앞에서 대학에서 비판의 자유 실현을 요구하며 12년을 농성했다. 나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바라지는 않았다. 이 역설의 틈에서 노동해 생산하고 그 수익으로 소비하고, 또 국민의 다수를 형성하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들어가는 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