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서언



제1장 북한의 에너지

1. 북한 에너지, 무엇이 문제인가?

2. 북한 에너지 문제를 보는 시각

3. 북한의 에너지 현황

가. 북한의 에너지 수급

나. 북한의 에너지 산업

1) 석탄산업

2) 석유산업

3) 발전산업

4. 북한 에너지난

가. 북한 에너지난의 배경과 특징

나. 북한 에너지난의 영향과 파급효과



제2장 북한의 에너지정책

1. 목표와 원칙 :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력갱생

2. 에너지 문제의 전개과정과 시기별 정책

가. 1시기: 탈냉전 직후 고난의 행군과 핵 프로그램의 발전(1991~1997)

나. 2시기: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이중적 에너지정책 추진(1998~2002)

다. 3시기: 제네바 기본합의 와해와 새로운 정책전환 모색(2003~2008)

라. 4시기: 본격적 대체에너지 발굴 확대와 녹색기술 추구(2009~현재)

3. 정책의 평가와 한계

가. 3대 정책 방향

나. 정책의 한계



제3장 북한 에너지 협력

1. 국제 에너지 협력

가. 국제협력의 유형과 평가기준

나. 양자 협력 : 제한적 협력과 의존성 심화

다. 다자 협력 : 잠재성의 제약과 제도화의 진전

2. 양자협력

가. 남-북한 협력

1) 역대 정부별 대북한 지원 방향

2) 대북한 전력 지원과 남-북한 에너지 협력 문제

나. 중국-북한 협력

1) 원유 및 석탄 부문 협력

2) 전력 및 인프라 부문 협력

3) 중국-북한 협력의 특성과 변화요인



다. 러시아-북한 협력

1) 원유, 가스 및 석탄 부문 협력

2) 수력, 원자력 및 전력 부문 협력

라. EU-북한 협력

1) 정부 간 및 공적 부문 협력

2) 민간 부문 협력

3. 다자협력

가. 소다자협력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논의

1) 소다자협력

2) 동북아 에너지협력 논의

나. 두만강 유역 중심 다자협력(GTI)

4. UN체제 중심의 대북한 에너지협력

5. 에너지 협력 사례: 체제전환국 중심

가. 중국 간쑤(甘肅)성 청정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1) 국제협력 추진 배경

2) 사업 추진 성과

3) 북한에 대한 시사점

나. 몽골 에너지 분야 기술지원

1) 국제협력 추진 배경

2) 사업 추진 성과

3)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지속가능한 북한 에너지 미래 전략

1.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제약

가. 북핵문제와 양자협력상의 제약

나. 북핵문제와 다자협력상의 제약

1) 사례 1 : KEDO의 대북 경수로 건설 무산

2) 사례 2 : 6자회담의 교착

2. 대북한 국제협력기제의 요건

가. 구조와 행위자

나. 글로벌 차원의 규범 형성

1) 수원국의 주도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

2) 파트너십과 글로벌 거버넌스 증진

3)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녹색협력 강화

다. 북한의 역량과 수용성

3. 대북한 에너지 협력기제의 원칙과 운용

가. 국제협력의 원칙

나.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내용과 방향

다.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이행요건

4. 지속가능한 북한 에너지를 위한 미래 전략 방향



참고문헌

권세중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춘천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수학하였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고, 경남대에서 북한 에너지 문제의 양자 및 다자협력기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제28회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부에 입부하여 기후변화환경외교국 심의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역임하였고 과학, 우주, 북극, 해양 등 프론티어 외교 영역을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파견되어 국제기구 전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북극협력대표로 북극이사회와 각종 북극 관련 포럼과 회의에 정부를 대표하여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