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형사재판과 의병판결(일제하 형사판결문 해제집 1)(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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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민지 사회의 연구는 그 시기 소수의 지식인들이 집필한 저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기에 저자들의 주관적 사상이나 현실과 유리된 지식의 울타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식민지 사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일반인, 특히 하층민들의 삶과 의식에 대한 연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인의 일상을 그대로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있는 그대로의 식민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사건 기록은 일제강점기 다양한 계층의 일상을 민낯으로 보여주기에 식민지 사회의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동시에 일제의 형사법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식민지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나아가 식민지 시대 형사법을 계승한 해방 이후 및 현대의 형사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를 크게 ① ‘무단통치기’(1910~1919년) ② ‘문화통치기’(1920~1929년) ③ ‘전시체제기’(1930~1945년) 등 3시기로 구분하였다.
일제 강점기 일반 형사사건의 기록물을 통해 당시 민초들의 일상적 삶을 엿보고 형사법 체계에 반영된 식민지 통치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형사사건 기록물과 판결문 및 이와 관련된 신문조서나 당시 발행된 신문·잡지 등의 자료 활용이 용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의한 기초자료의 분석·해제와 DB를 토대로 일제시대 다양한 형사사건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되길 바란다. 나아가 일제강점기 형사법의 성립과 변천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형사법 체계의 발달사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형사사건 기록은 일제강점기 다양한 계층의 일상을 민낯으로 보여주기에 식민지 사회의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동시에 일제의 형사법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식민지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나아가 식민지 시대 형사법을 계승한 해방 이후 및 현대의 형사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를 크게 ① ‘무단통치기’(1910~1919년) ② ‘문화통치기’(1920~1929년) ③ ‘전시체제기’(1930~1945년) 등 3시기로 구분하였다.
일제 강점기 일반 형사사건의 기록물을 통해 당시 민초들의 일상적 삶을 엿보고 형사법 체계에 반영된 식민지 통치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형사사건 기록물과 판결문 및 이와 관련된 신문조서나 당시 발행된 신문·잡지 등의 자료 활용이 용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의한 기초자료의 분석·해제와 DB를 토대로 일제시대 다양한 형사사건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되길 바란다. 나아가 일제강점기 형사법의 성립과 변천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형사법 체계의 발달사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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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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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발간사
1. 의병관련 사건－내란(內亂) 적용
1) 서은구 판결선고서(1907.05.18. 平理院)
2) 민종식 외 6인 판결선고서(1907.07.02. 平理院)
3) 박기운 판결선고서(1907.09.01. 慶尙北道 裁判所)
4) 유상덕 판결서 외 1건(1907.10.05. 判決書 刑第38號 平理院)
5) 김성완 판결서 외 1건(1907.11.05. 判決書 刑第46號 平理院)
6) 김재선 외 2인 판결서(1908.07.13. 判決書 刑第46號, 平理院)
7) 김봉기 판결서(1908.08.09. 判決書 刑第9號, 平理院)
8) 김동신 판결선고서(1908.08.15. 공주지방재판소)
9) 허위 판결원본(1908.09.18. 隆熙2年 刑控 第16號 경성공소원 / 1908.10.22. 判決謄本 刑上 第8號, 대심원)
10) 임사유 판결서(1908.11.27. 隆熙2年 刑上 第44號 대심원)
11) 이인영 판결서(1909.12.01. 경성지방재판소)
12) 정용대 판결문(1909.12.01. 경성공소원)
13) 정치삼 외 1인 판결문(1908.07.14. 判決書 刑第48號, 평리원)
14) 이학선 판결문(1908.10.13. 隆熙2年 判決文 刑第28號, 평리원)
15) 양진여 판결문(1910.03.05. 刑第4號, 대구공소원)
16) 한봉수 판결서(1910.06.29. 공주지방재판소 / 1910.08.29. 경성공소원)
17) 전기홍 판결서(1910.07.09. 明治43年 刑控第106號, 대구공소원)
2. 의병관련 사건－강도(强盜) 적용
1) 이창영 외 1인 판결선고서(1907.02.05)
2) 나인영 외 30인 판결서(1907.07.03. 평리원)
3) 김재수 판결서 (1908.01.18. 대구지방재판소 / 1908.03.04. 대구공소원)
4) 지춘경 판결서(1908.03.05. 隆熙3年 刑第20號, 광주지방재판소 / 隆熙3年 5月 1日, 대구공소원)
5) 배선한 외 4인 판결문(1908.09.28. 대구지방재판소)
6) 서영백 외 6인 판결문(1908.09.29. 경성공소원 / 1908.11.10. 隆熙2年 刑上 第35號, 대심원)
7) 최산두 판결문(1908.09.30. 대구지방재판소)
8) 권석규 판결문(1908.11.30. 대구지방재판소)
9) 최산흥 판결문(1908.12.27. 광주지방재판소 / 1908.03.03. 明治42年 刑控 第11號, 대구공소원)
10) 신현구 판결서(1909.09.29. 隆熙3年 刑上 第222號, 대심원)
11) 김화서 판결서(1910.01.26. 공주지방재판소)
3. 의병관련 사건－폭동(暴動) 파옥도주(破獄逃走) 적용
1) 최경연 외 2인 판결서 (1908.08.09. 대구지방재판소 / 1908.09.15. 대구공소원)
2) 조운식 외 2인 판결원본(1910.02.14. 공주지방재판소 / 1910.04.25. 경성공소원)
4. 의병관련 사건－불응위(不應爲) 적용
김용현 외 1인 판결원본(1908.09.04. 공주지방재판소)
5. 관리고소 사건
이준 판결서(1907.03.02. 平理院)
6. 아편연 흡연 및 판매사건
1) 황○○ 판결선고서(1908.02.02. 경기재판소)
2) 박○○ 판결서(1908.10.29. 隆熙2年 刑公 第31號, 대심원)
7. 도박사건
1) 이○○ 판결서(1908.08.19. 隆熙2年 刑公第16號, 경성구재판소)
2) 이◇◇ 판결서(1908.08.22. 경성구재판소)
8. 강간, 간통사건
1) 권○○ 판결서(1908.11.17. 경성공소원)
2) 홍○○ 판결서(1908.11.17. 隆熙2年 제48호 경성공소원)
9. 절도사건
최○○ 판결서(1908.09.04. 경성구재판소)
10. 거과(劫寡) 인신매매 약인(略人)사건
1) 이○○○ 판결서(1908.09.17. 공주지방재판소)
2) 김○○ 판결문(1908.10.24. 대구공소원 / 1908.11.10. 隆熙2年 刑上 第27號 대심원 / 1908.12.03. 대구공소원)
3) 이○○, 이◇◇, 이◈◈, 이◎◎, 이◎◎, 공△△ 판결문 (1910.04.22. 공주지방재판소)
11. 사기사건
이○○ 판결문(1908.12.21. 刑空第96號, 대구공소원)
찾아보기
1. 의병관련 사건－내란(內亂) 적용
1) 서은구 판결선고서(1907.05.18. 平理院)
2) 민종식 외 6인 판결선고서(1907.07.02. 平理院)
3) 박기운 판결선고서(1907.09.01. 慶尙北道 裁判所)
4) 유상덕 판결서 외 1건(1907.10.05. 判決書 刑第38號 平理院)
5) 김성완 판결서 외 1건(1907.11.05. 判決書 刑第46號 平理院)
6) 김재선 외 2인 판결서(1908.07.13. 判決書 刑第46號, 平理院)
7) 김봉기 판결서(1908.08.09. 判決書 刑第9號, 平理院)
8) 김동신 판결선고서(1908.08.15. 공주지방재판소)
9) 허위 판결원본(1908.09.18. 隆熙2年 刑控 第16號 경성공소원 / 1908.10.22. 判決謄本 刑上 第8號, 대심원)
10) 임사유 판결서(1908.11.27. 隆熙2年 刑上 第44號 대심원)
11) 이인영 판결서(1909.12.01. 경성지방재판소)
12) 정용대 판결문(1909.12.01. 경성공소원)
13) 정치삼 외 1인 판결문(1908.07.14. 判決書 刑第48號, 평리원)
14) 이학선 판결문(1908.10.13. 隆熙2年 判決文 刑第28號, 평리원)
15) 양진여 판결문(1910.03.05. 刑第4號, 대구공소원)
16) 한봉수 판결서(1910.06.29. 공주지방재판소 / 1910.08.29. 경성공소원)
17) 전기홍 판결서(1910.07.09. 明治43年 刑控第106號, 대구공소원)
2. 의병관련 사건－강도(强盜) 적용
1) 이창영 외 1인 판결선고서(1907.02.05)
2) 나인영 외 30인 판결서(1907.07.03. 평리원)
3) 김재수 판결서 (1908.01.18. 대구지방재판소 / 1908.03.04. 대구공소원)
4) 지춘경 판결서(1908.03.05. 隆熙3年 刑第20號, 광주지방재판소 / 隆熙3年 5月 1日, 대구공소원)
5) 배선한 외 4인 판결문(1908.09.28. 대구지방재판소)
6) 서영백 외 6인 판결문(1908.09.29. 경성공소원 / 1908.11.10. 隆熙2年 刑上 第35號, 대심원)
7) 최산두 판결문(1908.09.30. 대구지방재판소)
8) 권석규 판결문(1908.11.30. 대구지방재판소)
9) 최산흥 판결문(1908.12.27. 광주지방재판소 / 1908.03.03. 明治42年 刑控 第11號, 대구공소원)
10) 신현구 판결서(1909.09.29. 隆熙3年 刑上 第222號, 대심원)
11) 김화서 판결서(1910.01.26. 공주지방재판소)
3. 의병관련 사건－폭동(暴動) 파옥도주(破獄逃走) 적용
1) 최경연 외 2인 판결서 (1908.08.09. 대구지방재판소 / 1908.09.15. 대구공소원)
2) 조운식 외 2인 판결원본(1910.02.14. 공주지방재판소 / 1910.04.25. 경성공소원)
4. 의병관련 사건－불응위(不應爲) 적용
김용현 외 1인 판결원본(1908.09.04. 공주지방재판소)
5. 관리고소 사건
이준 판결서(1907.03.02. 平理院)
6. 아편연 흡연 및 판매사건
1) 황○○ 판결선고서(1908.02.02. 경기재판소)
2) 박○○ 판결서(1908.10.29. 隆熙2年 刑公 第31號, 대심원)
7. 도박사건
1) 이○○ 판결서(1908.08.19. 隆熙2年 刑公第16號, 경성구재판소)
2) 이◇◇ 판결서(1908.08.22. 경성구재판소)
8. 강간, 간통사건
1) 권○○ 판결서(1908.11.17. 경성공소원)
2) 홍○○ 판결서(1908.11.17. 隆熙2年 제48호 경성공소원)
9. 절도사건
최○○ 판결서(1908.09.04. 경성구재판소)
10. 거과(劫寡) 인신매매 약인(略人)사건
1) 이○○○ 판결서(1908.09.17. 공주지방재판소)
2) 김○○ 판결문(1908.10.24. 대구공소원 / 1908.11.10. 隆熙2年 刑上 第27號 대심원 / 1908.12.03. 대구공소원)
3) 이○○, 이◇◇, 이◈◈, 이◎◎, 이◎◎, 공△△ 판결문 (1910.04.22. 공주지방재판소)
11. 사기사건
이○○ 판결문(1908.12.21. 刑空第96號, 대구공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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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항기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대전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강사
한국근대사가 전공이며 주요 연구로는 「갑오개혁기(1894~1896)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사권신장」,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등이 있다.
대전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강사
한국근대사가 전공이며 주요 연구로는 「갑오개혁기(1894~1896)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사권신장」,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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