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10년대 사회상(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인간과 미래연구소 일제하 형사판결문 해제집 2)(양장본 HardCover)

발간사

머리말



1. 약인(略人)사건

이○○ 등 6인에 대한 판결문(1910.04.22.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2. 도량형법 위반사건

1) 김○○ 판결문(1910.05.18.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2) 김◇◇ 판결문(1910.05.18.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3) 황○○ 판결문(1910.05.30. 大邱區裁判所)

4) 장○○ 판결문(1910.07.06.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5) 정○○ 판결문(1910.09.23.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6) 이○○ 판결문(1910.09.30. 京城地方裁判所)

7) 임○○ 판결문(1910년 형 제501호, 明治43年刑第501?, 京城?裁判所)

8) 윤○○ 판결문(1910.10.21. 京城地方裁判所)

9) 구○○ 등 판결문(1910년 형 제115호, 明治43年刑第115?, 金泉?裁判所)

10) 정○○ 등 판결문(1910년 공 제66/67호, 明治43年公第66/67?, 金泉?裁判所)

11) 수○○ 판결문(1910년 형 제28호, 明治43年刑第28?, 洪州?裁判所)

12) 오○○ 판결문(1910.11.30. 刑上地方裁判所)

13) 김○○ 판결문(1911.01.20. 金泉?裁判所)

14) 김○○ 판결문(1911.03.29. 大邱地方裁判所)

15) 정○○ 판결문(1911.06.19. 京城控訴院)

16) 홍○○ 판결문(1911년 형 제42호, 明治44年刑第42?, 鴻山?裁判所)

17) 성○○ 판결문(1911.06.28. 京城地方裁判所)

18) 이○○ 판결문(1911.06.28. 京城地方裁判所)

19) 이◇◇ 판결문(1911.06.28. 大邱地方裁判所)

20) 권○○ 판결문(1911.08.04. 大邱地方裁判所)

21) 최○○ 판결문(1911.08.04. 大邱地方裁判所)

22) 권○○ 판결문(1911.08.21. 大邱地方裁判所)

23) 이○○ 판결문(1911년 형공 제83호, 明治44年刑公第83?, 光州地方裁判所)

24) 박○○ 판결문(1911.10.06. 大邱地方裁判所)

25) 이○○ 판결문(1911.10.09. 京城控訴院)

26) 이○○ 판결문(1911년 형공 제89호, 明治44年刑公第89?,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27) 장○○ 판결문(1911.10.30. 大邱地方裁判所)

28) 안○○ 판결문(1911.12.13. 京城地方裁判所)

29) 이○○ 등 판결문(1911년 형공 제106호, 明治44年刑公第106?,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30) 송○○ 판결문(1911년 형공 제107호, 明治44年刑公第107?,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31) 이○○ 판결문(1912.03.22. 京城地方裁判所)

32) 조○○ 판결문(1912.03.29. 京城地方裁判所)

33) 나카야마 판결문(1913년 형항 제1호, 大正2年刑抗第1?, 高等法院)

34) 이○○ 판결문(1912년 형 93호, 大正1年刑第93?, 光州地方裁判所)

35) 민○○ 판결문(1913.01.24. 京城地方法院)

36) 정○○ 등 판결문(1913년 형 제17, 18호, 大正2年刑第17, 18?, 大邱地方法院)

37) 시○○ 판결문(1913년 형 제77호, 大正2年刑第77?, 大邱地方法院)

38) 김○○ 판결문(1913년 형공 제76호, 大正2年刑控第76?, 大邱覆審法院)

39) 박○○ 판결문(1913년 형공 제134호, 大正2年刑公第134?, 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40) 최○○ 판결문(1913년 형 제18호, 大正2年刑第18?,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41) 우○○ 판결문(1913년 공형 제447호, 大正2年公刑第447?, 京城地方法院)

42) 손○○ 판결문(1913년 형 제227호, 大正2年刑第227?, 釜山地方法院 密陽支廳)

43) 용○○ 판결문(1913년 공형 제512호, 大正2年公刑第512?, 京城地方法院)

44) 이○○ 판결문(1913.10.25. 京城地方法院)



3. 사기취재 사건

1) 히데 판결문(1910.09.30. 京城地方裁判所 仁川支部)

2) 이○○ 판결문(1911년 형공 제44호, 明治44年刑公第44?,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3) 최○○ 판결문(1911년 형공 제70호, 明治44年刑公第70?, 光州地方裁判所)

4) 장○○ 판결문(1912년 공형 제325호, 明治45年公刑第325?, 京城覆審法院)



4. 문서위조 사건

1) 김○○ 판결문(1910년 형상 제139호, 明治43年刑上第139?, 高等法院)

2) 유○○ 등 판결문(1910년 형상 제156호, 明治43年刑上第156?, 高等法院)

3) 조○○ 판결문(1911년 형공 제5호, 明治44年刑控第5?, 大邱控訴院)



5. 화폐위조 사건

1) 박○○ 판결문(1910년 형 제100호, 明治43年刑第100?, 京城地方裁判所 仁川支部)

2) 이□□ 등 판결문(1910년 형상 제152호, 明治43年刑上第152?, 高等法院)

3) 김○○ 판결문(1911년 형공 제163호, 明治44年刑控第163?, 大邱控訴院)

4) 변○○ 등 판결문(1913년 형상 제114호, 大正2年刑上第114?, 高等法院)



6. 아편 제조 판매사건

담○○ 판결문(1910년 형 제87호, 明治43年刑第87?, 京城地方裁判所 仁川支部)



7. 강간사건

1) 김○○ 판결문(1910년 형상 제143호, 明治43年刑上第143?, 高等法院)

2) 문○○ 판결문(1911년 형 제3호, 明治44年刑第3?, 光州地方裁判所 木浦支部)

3) 미하시 판결문(1912년 형상 제103호, 明治45年刑上第103?, 高等法院)



8. 간통 및 혼인 위반사건

1) 배○○ 등 판결문(1911년 형공 제69, 70호, 明治44年刑公第69, 70?,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2) 김씨 판결문(1911년 형공 제103호, 明治44年刑公第103?,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3) 황성녀 등 판결문(1912년 형상 제51호, 明治45年刑上第51?, 高等法院)



9. 분묘발굴 사건

1) 황○○ 등 판결문(1910년 형 제105호, 明治43年刑第105?, 京城地方裁判所 仁川支部)

2) 조○○ 판결문(1913년 공형 제125호, 大正2年公刑第125?, 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10. 삼림령 위반사건

1) 위○○ 판결문(1912년 형 제137호, 明治45年刑第137?, 光州地方法院)

2) 이○○ 판결문(1912.07.24. 京城地方裁判所)



11. 도박사건

이○○ 판결문(1911년 형상 제142호, 明治44年刑上第142?, 高等法院)



12. 횡령사건 등

1) 이○○ 판결문(1912년 형 제77호, 明治45年刑第77?, 光州地方法院 長興地?)

2) 류○○ 판결문(1913년 형공 제9호, 大正2年刑控第9?, 大邱覆審法院)

3) 오○○ 판결문(1913년 형상 제70호, 大正2年刑上第70?, 高等法院)



13. 방화사건

오성녀 판결문(1913.08.21. 京城地方法院)



14. 공갈(협갈)취재 사건

1) 홍○○ 판결문(1911년 형공 제208호, 明治44年刑控第208?, 大邱控訴院)

2) 최○○ 등 판결문(1913년 공형 제106호, 大正2年公刑第106?, 京城地方法院)



15. 강도살인 사건

이○○ 등 판결문(1913년 형공 제231호, 大正2年刑控第231?, 京城覆審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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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락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전)한일장신대학교 교수

한국경제사가 전공이며 주요 논저로는 『한국근대경제사 연구의 성과』, 『한국사·14-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아시아 소수민족 연구－해외 디아스포라 한인을 중심으로』, 『근대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일본편)』(권7·권16·권25), 「식민지기 조선내 미곡유통」, 「내재적 발전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 「다산 정약용과 생명경제」, 「민족경제론의 현재적 의의」 등이 있고 『전체주의의 시대경험』(藤田省三),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는 돈』(西部 忠) 등의 번역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