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으로 본 3·1운동 시기 일상과 사회(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인간과 미래연구소 일제하 형사판결문 해제집 4)(양장본 HardCover)

발간사

머리말



1. 대서업취체규칙 위반사건

마츠오카 판결문(1918년 형상 제10호, 大正7年刑上第10號, 高等法院)



2. 주세령 위반 등 피고사건

강○○ 등 2인 판결문(1918년 형 제32호, 大正7年刑第32號, 高等法院)



3. 광업령 위반 피고사건

백○○ 판결문(1918년 형상 제33호, 大正7年刑上第33號, 高等法院)



4. 살인 피고사건

강○○ 외 1명 판결문(1918년 형상 제88호, 大正7年刑上第88號, 高等法院)



5. 강간 피고사건

정○○ 판결문(1918년 형공 제417호, 大正7年刑控第417號, 京城覆審法院)



6. 도박 및 강도 피고사건

김○○ 판결문(1918년 형상 제104호, 大正7年刑上第104號, 高等法院)



7. 간통 피고사건

윤○○ 판결문(1918년 형공 제393호, 大正7年刑控第393號, 京城覆審法院)



8. 횡령 사기 매직 문서위조 피고사건

장○○ 판결문(1918년 형공 제500호, 大正7年刑控第500號, 京城覆審法院)



9. 출판법, 보안법 위반사건

1) 이순재 외 3인 판결문(1919년 형상 제722호, 大正8年刑上第722號, 高等法院)

2) 장채극 외 14인 판결문(1919년 형공 제1039호, 大正8年刑控第1039號, 京城覆審法院)



10. 소요 및 보안법 위반사건

1) 정태륜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378호, 大正8年刑上第378號, 高等法院) / 권숙린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979호, 大正8年刑上第978號, 高等法院)

2) 조인원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643호, 大正8年刑上第643號, 高等法院)



11. 보안법 위반사건

1) 이근재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644호, 大正8年刑上第644號, 高等法院)

2) 김명려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254호, 大正8年刑上第254號, 高等法院)

3) 임원걸 외 판결문(1919년 형상 제1014,1015,1016,1017호, 大正8年刑上第1014,1015,10161017號, 高等法院)



12. 공문서위조 사건

허장환 등 판결문(1919년 형공 제46호, 大正8年刑控第46號, 大邱覆審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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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혁 (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현)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역사학연구소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구소 책임연구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위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부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근현대 사회운동사 전공으로 최근에는 사상사, 법제사, 기록과 역사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저작으로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 』(2006), 『한국현대사와 국가폭력 』(공저, 2019), 『1919년 3월 1일을 걷다 』(공저, 2019) 등과 「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2019), 「1930년대 초 사회주의 잡지 『이러타 』의 성격과 지향」(2018), 「1960년대 '남조선해방전략당'의 형성과 성격」(2016), 「1960년대 '1차인혁당' 연구」(2011) 등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