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20년대 사회상(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인간과 미래연구소 일제하 형사판결문 해제집 5)(양장본 HardCover)

발간사

머리말



1. 문서위조 행사, 사기취재 사건

1) 류◆상 판결문(1919년 형상 제1040호, 大正8年刑上第1040?, 高等法院)

2) 김◆순 판결문(1921년 형공 제281호, 大正10年刑公第281號, 光州地方法院全州支?)

3) 김◆옥 판결문(1922년 형상 제174호, 大正11年刑上第174號, 高等法院)



2. 독직(및 횡령)사건

안◆승, 심◆찬, 정◆교 판결문(1920년 형상 제7호, 大正9年刑上第7?, 高等法院)



3. 방화(및 공갈)사건

임◆성 판결문(1920년 형상 제38호, 大正9年刑上第38?, 高等法院)



4. 삼림령 위반사건

1) 황◆백 판결문(1920년 형 제24호, 大正9年刑第24?,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2) 박◆동 판결문(1920년 형 제25호, 大正9年刑第25?,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3) 함◆락 외 1인 판결문(1920년 형 제26호, 大正9年刑第26?,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4) 김◆학 외 1인 판결문(1920년 형 제27호, 大正9年刑第27?,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5) 이◆근 외 2인 판결문(1920년 형 제28호, 大正9年刑第28?,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6) 김◆이 외 2인 판결문(1920년 형 제29호, 大正9年刑第29?,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7) 이◆갑 판결문(1920년 형 제147호, 大正9年刑第147?,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8) 주◆현 판결문(1920년 형공 제490호, 大正9年刑控第490?, 京城覆審法院)

9) 신◆구 판결문(1920년 형상 제133호, 大正9年刑上第133?, 高等法院)

10) 김◆봉 외 36인 판결문(1920년 형 제625~669호, 大正9年刑第625~669?, 大邱地方法院)

11) 권◆봉 외 7인 판결문(1921년 형공 제585호, 大正10年 刑控 第585號, 京城覆審法院)



5. 사기사건

1) 오◆명 판결문(1920년 형공 제111호, 大正9年刑控第111?, 京城覆審法院)

2) 홍◆구 외 판결문(1920년 형 제641, 642호, 大正9年刑第641, 642?, 京城覆審法院)

3) 오◆경 판결문(1920년 형공 제738호, 大正9年刑控第738?, 京城覆審法院)

4) 박◆래 판결문(1921년 형상 제225호, 大正10年刑上第225號, 高等法院)



6. 도박사건

1) 이◆범 판결문(1920년 형공 제126호, 大正9年刑控第126?, 京城覆審法院)

2) 김◆호 판결문(1922년 형상 제74호, 大正11年刑上第74?, 高等法院)



7. 절도사건

1) 송◆준 판결문(1920년 형공 제146호, 大正9年刑控第146?, 京城覆審法院)

2) 최◆보 판결문(1920년 형공 제153호, 大正9年刑控第153?, 京城覆審法院)



8. 정치범처벌령 위반사건

김◆준 등 판결문(1920년 형공 제138호, 大正9年刑控第138?, 京城覆審法院)



9. 살인사건

1) 김씨 판결문(1920년 형상 제125호, 大正9年刑上第125?, 高等法院)

2) 채◆식 판결문(1920년 형상 제138호, 大正9年刑上第138?, 高等法院)



10. 아편연에 관한 죄

변◆호 판결문(1920년 형상 제12호, 大正9年刑上第12?, 高等法院)



11. 협박(및 사기)사건

엄◆선 판결문(1920년 형 제641, 642호, 大正9年刑第641, 642?, 京城覆審法院)



12. 공갈사건

김◆명 판결문(1920년 형공 제663호, 大正年刑控第663?, 京城覆審法院)



13. 횡령(또는 업무 횡령)사건

1) 고◆진 판결문(1920년 형공 제741호, 大正9年刑控第741?, 京城覆審法院)

2) 이◆화 판결문(1922년 형상 제61호, 大正11年刑上第61號, 高等法院)



14. 간통사건

성◆석 외 판결문(1921년 형상 제111호, 大正10年刑上第111號, 高等法院)



15. (영리)유괴사건

1) 문◆빈 판결문(1921년 형상 제40호, 大正10年刑上第40號, 高等法院)

2) 최◆도 판결문(1921년 형상 제117호, 大正10年刑上第117號, 高等法院)



16. 폭발물단속벌칙 등 위반사건

최경학 판결문(1921년 형상 제83호, 大正10年刑上第83號, 高等法院)



17. 1919년 제령 제7호 위반사건

고인덕 외 판결문(1921년 형상 제118호, 大正10年刑上第118號, 高等法院)



18. 1920년 부령 제160호 및 기부금품모집단속규칙 위반사건

전홍표 판결문(1922년 형상 제18호, 大正11年刑上第18號, 高等法院)



찾아보기

이홍락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전)한일장신대학교 교수

한국경제사가 전공이며 주요 논저로는 『한국근대경제사 연구의 성과』, 『한국사·14-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아시아 소수민족 연구－해외 디아스포라 한인을 중심으로』, 『근대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일본편)』(권7·권16·권25), 「식민지기 조선내 미곡유통」, 「내재적 발전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 「다산 정약용과 생명경제」, 「민족경제론의 현재적 의의」 등이 있고 『전체주의의 시대경험』(藤田省三),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는 돈』(西部 忠) 등의 번역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