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30년대 사회상(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인간과 미래연구소 일제하 형사판결문 해제집 9)(양장본 HardCover)

발간사

머리말



1. 뇌물공여 및 수뢰사건

김◆석 외 9인 판결문(1936년 형상 제159호, 昭和11年刑上第159?, 高等法院)



2. 위증사건

이◆호·김◆렬 판결문(1936년 형상 제101호, 昭和11年刑上第101?, 高等法院)



3. 도박사건

1) 이◆룡, 박◆택 판결문(1936년 형상 제89호, 昭和11年刑上第89?, 高等法院)

2) 이◆열 판결문(1938년 형상 제93호, 昭和13年刑上第93?, 高等法院)



4. 삼림령 위반사건

1) 김◆식 외 3인 판결문(1936년 형상 제188호, 昭和11年刑上第188?, 高等法院)

2) 임◆진 판결문(1938년 형공 제11호, 昭和13年刑公第11?, 公州地方法院 江景支廳)

3) 양◆호 판결문(1938년 형공 제593호, 昭和13年刑公第593?,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4) 임◆달, 이◆옥 판결문(1939년 형상 제51, 52호, 昭和14年刑上第51, 52?, 高等法院)

5) 신◆균 판결문(1940년 형상 제138호, 昭和14年刑上第138?, 高等法院)



5. 주세령 위반사건

1) 이◆혁 판결문(1938년 형공 제526호, 昭和13年刑公第526?,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2) 황◆옥, 정◆월 판결문(1938년 형공 제562, 570호, 昭和13年刑公第562, 570?,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6. 방화사건

1) 권◆용 판결문(1936년 형상 제132호, 昭和11年刑上第132?, 高等法院)

2) 김◆직, 김◆명 판결문(1937년 형상 제115호, 昭和12年刑上第115?, 高等法院)

3) 주◆옥 판결문(1939년 형상 제15호, 昭和14年刑上第15?, 高等法院)



7. 영리 유괴사건

오◆동 판결문(1937년 형상 제24호, 昭和12年刑上第24?, 高等法院)



8. 강간사건

1) 송◆훈 판결문(1937년 형상 제69호, 昭和12年刑上第69?, 高等法院)

2) 김◆준 판결문(1938년 형상 제156호, 昭和13年刑上第156?, 高等法院)



9. 조선어업보호단속규칙 위반사건

최◆칠, 박◆석 판결문(1938년 형상 제58호, 昭和13年刑上第58?, 高等法院)



10. 조선연초전매령 위반사건

1) 김◆동 판결문(1938년 형공 제560호, 昭和13年刑公第560?,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2) 최◆관 판결문(1938년 형공 제629호, 昭和13年刑公第629?,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11. 사문서위조(및 사기) 사건

한◆우 외 4인 판결문(1939년 형상 제44호, 昭和14年刑上第44?, 高等法院)



12. 시장규칙 위반사건

정◆섭 외 3인 판결문(1938년 형상 제171~174호, 昭和13年刑上第171~174?, 高等法院)



13. 실화사건

박◆환 판결문(1939년 형공 제239호, 昭和14年刑公第239?,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14. 상해사건

임◆린 외 2인 판결문(1939년 형상 제176호, 昭和14年刑上第176?, 高等法院)



15. 횡령 및 장물취득 사건

김◆갑 외 2인 판결문(1939년 형상 제170호, 昭和14年刑上第170?, 高等法院)



16. 조선농지령시행규칙 위반사건

김◆목 판결문(1940년 형공 제725호, 昭和15年刑公第725號, 大邱地方法院)



17. 간통사건

권◆달, 신◆이 판결문(1940년 형비 제1, 2호, 昭和15年刑非第1, 2號, 高等法院)



18. 조선비료단속령(및 국가총동원법) 위반사건

이◆철 외 4인 판결문(1940년 형공 제245호, 昭和15年刑公第245號, 釜山地方法院統營支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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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락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전)한일장신대학교 교수

한국경제사가 전공이며 주요 논저로는 ?한국근대경제사 연구의 성과?, ?한국사·14-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아시아 소수민족 연구－해외 디아스포라 한인을 중심으로?, ?근대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일본편)?(권7·권16·권25), 「식민지기 조선내 미곡유통」, 「내재적 발전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 「다산 정약용과 생명경제」, 「민족경제론의 현재적 의의」 등이 있고 ?전체주의의 시대경험?(藤田省三),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는 돈?(西部 忠) 등의 번역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