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법(바다인문학연구총서 3)(양장본 HardCover)

선박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크게 형식적 의의(협의)의 선박법과 실질적 의의(광의)의 선박법이 있다.
형식적 의의의 선박법이라 함은 법률의 명칭이 「선박법」으로 명명된 단행법전을 의미한다. 실정법상 형식적 의의의 「선박법」은 1960년 2월 1일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선박법의 대상이 선박이라고 한다면, 실질적 의의의 선박법은 강학상 또는 학문적 관점에서 선박에 관한 법규범으로, 법규범의 내용이 선박과 관련된 관계의 실질이나 내용에 의해 파악된 선박에 관한 특유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의의 선박법은 광범위한 법영역에 걸쳐서 존재하며, 모든 법률을 다루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인류문명과 배의 관계성을 들여다 본 다음, 선박에 관한 근본법인 「선박법」을 중심으로 법률의 주요내용인 선박의 국적제도, 선박의 톤수제도, 선박의 공시제도(선박등기·선박등록)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을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 국제적 논의와 유사한 제도들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특히 기존의 관련 책들이 선박법전의 체계에 따라 법조문을 순서대로 나열·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연혁과 법이론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것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 「선박법」상 제도의 연혁을 소개하고, 선박의 소유권 등 물권적 권리관계 공시에 관하여는 「선박등기법」과 「민법」 일반이론을 함께 설명하는 등 법이론을 보강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