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과 보상(현대사총서 58)(양장본 HardCover)
북중관계의 방정식을 푸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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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요한 분석 대상인 북중 경제관계의 방정식을 푸는 열쇠는 바로 ‘결박과 보상’이라는 인과관계이다. 북중관계라고 하면 흔히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북한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강한 ‘자주성’을 견지해 왔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친중파를 제거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차단해 왔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인 결박－보상 메커니즘을 고안하게 된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관계다. 따라서 북중관계도 기본적으로 정치적 고려나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적 고려나 요인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어느 경우에도 전략적·정치적 이익이 경제적 이익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북중관계에서도 경제적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제대로 된 분석이나 처방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편, 결박과 보상의 국가관계는 비단 북중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박－보상 메커니즘은 다른 국가들의 양자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과거의 중국과 주변국들의 관계,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머리말 中)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관계다. 따라서 북중관계도 기본적으로 정치적 고려나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적 고려나 요인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어느 경우에도 전략적·정치적 이익이 경제적 이익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북중관계에서도 경제적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제대로 된 분석이나 처방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편, 결박과 보상의 국가관계는 비단 북중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박－보상 메커니즘은 다른 국가들의 양자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과거의 중국과 주변국들의 관계,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머리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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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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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화보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 틀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북중관계에 관한 연구
2. 북중 경제관계에 관한 연구
제2절 이론적 논의와 연구의 분석 틀
1. 북중군사동맹조약의 '결박' 기능
2. 연구의 분석 틀: '결박과 보상'
제3장 냉전기 및 1990년대의 북중 경제관계
제1절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 양상: 점진적 개선·확대와 부침
1. 북중교역: 국영무역 중심
2. 중국의 대북투자: 중국의 라선특구 투자
3. 중국의 대북원조: 북한 경제재건 및 생존 지원
제2절 북중 경제관계 발전: '결박－보상 메커니즘' 구축
1. 중국의 대북한 '결박－보상 메커니즘' 구축 배경
2. '결박－보상 메커니즘' 형성과 '정치적 경제관계'의 전개
제3절 '결박－보상 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정상 및 고위급 외교 중심의 의사소통 유지
2. '경제적 매수'를 통한 '정치적 경제관계' 형성: 결박－보상 교환
제4절 소결
제4장 2000년 이후의 북중 경제관계
제1절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 양상: 교역·투자의 도약
1. 북중교역: 급격한 팽창 국면
2. 중국의 대북투자: 북중경협의 새로운 흐름
3. 중국의 대북원조: 전략적·정치적 지원
제2절 북중 경제관계 도약: '결박－보상 메커니즘' 강화
1. '결박－보상 메커니즘' 강화 배경
2. '결박－보상 메커니즘' 강화와 '전략적 경제관계'의 전개
제3절 '결박－보상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1. 북중 공생을 위한 '전략적 경제관계' 형성
2. 상호 이익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 강화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 틀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북중관계에 관한 연구
2. 북중 경제관계에 관한 연구
제2절 이론적 논의와 연구의 분석 틀
1. 북중군사동맹조약의 '결박' 기능
2. 연구의 분석 틀: '결박과 보상'
제3장 냉전기 및 1990년대의 북중 경제관계
제1절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 양상: 점진적 개선·확대와 부침
1. 북중교역: 국영무역 중심
2. 중국의 대북투자: 중국의 라선특구 투자
3. 중국의 대북원조: 북한 경제재건 및 생존 지원
제2절 북중 경제관계 발전: '결박－보상 메커니즘' 구축
1. 중국의 대북한 '결박－보상 메커니즘' 구축 배경
2. '결박－보상 메커니즘' 형성과 '정치적 경제관계'의 전개
제3절 '결박－보상 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정상 및 고위급 외교 중심의 의사소통 유지
2. '경제적 매수'를 통한 '정치적 경제관계' 형성: 결박－보상 교환
제4절 소결
제4장 2000년 이후의 북중 경제관계
제1절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 양상: 교역·투자의 도약
1. 북중교역: 급격한 팽창 국면
2. 중국의 대북투자: 북중경협의 새로운 흐름
3. 중국의 대북원조: 전략적·정치적 지원
제2절 북중 경제관계 도약: '결박－보상 메커니즘' 강화
1. '결박－보상 메커니즘' 강화 배경
2. '결박－보상 메커니즘' 강화와 '전략적 경제관계'의 전개
제3절 '결박－보상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1. 북중 공생을 위한 '전략적 경제관계' 형성
2. 상호 이익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 강화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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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조창상
기획재정부 국장으로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재경직)로 공직에 입문했고, 기획재정부(전신인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포함), 대통령비서실, WCO(세계관세기구), 통계청, 동북아시대위원회 및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에서 통상정책(FTA 및 WTO), 한미FTA 추가 협상, 한일FTA 재개 협상, 한중FTA 예비 협상, 한러 경제공동위 및 차관상환 협상, 한인도 CEPA 협상, 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남북경협, 동북아 경제협력, 북방 경제협력,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세협력·통관 원활화, 국제통계협력, 다자경제금융기구(IDB·ASEM·UNESCAP·UNCTAD) 협력 등 국제통상, 대외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 왔다.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 공로로 2013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9년 2월 "북중경제관계 변화의 정치적 요인 연구: 결박－보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박사(국제정치) 학위를 받았고, 2018년에는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에 교육 파견되어 안보·군사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혔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기반한 국가의 대외전략, 미중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결정짓는 정치관계 및 요인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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