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 정책(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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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농업 정책을 정리하다 보니 1960년대가 한국농업과 농촌의 기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와 농업, 농촌에 관한 박정희 정권의 인식,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왜곡된 각종 농업 정책 등을 확인하였다. 1960년대는 산업화와 근대화에 성공한 현재 한국사회의 기원인 동시에 농촌과 농업의 비율이 높았던 시대의 잔상도 남아 있는 기간이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 정책이 필자가 애초 가졌던 질문에 답을 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실제 확인한 1960년대 농업과 농촌의 모습은 필자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농업 정책도 비판할 수만은 없는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경제정책과 농촌의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의 선택으로 인해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절망적이다. 양곡·사료를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017년 현재 OECD 최하 수준인 23.4%에 불과하다. 농촌에서는 마을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농촌과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로 농업수익을 대체하면 되는 일도 아니다.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자립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지고 있다. 이 모든 문제에 최종책임이 있는 정부는 농촌과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 (머리말 中)
실제 확인한 1960년대 농업과 농촌의 모습은 필자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농업 정책도 비판할 수만은 없는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경제정책과 농촌의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의 선택으로 인해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절망적이다. 양곡·사료를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017년 현재 OECD 최하 수준인 23.4%에 불과하다. 농촌에서는 마을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농촌과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로 농업수익을 대체하면 되는 일도 아니다.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자립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지고 있다. 이 모든 문제에 최종책임이 있는 정부는 농촌과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 (머리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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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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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사 검토
3. 연구 개요와 구성
Ⅱ. 정책 주체와 농업 정책의 수립
1. 1960년대 초반 농촌과 농가경제
2. 정책 주체의 구성과 변화
1) 군부와 전문 관료
2) 지식인과 위원회
3.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 정책
1)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 정책
2)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 정책
4. 소결
Ⅲ. 농업구조 개선사업과 관련 입법
1. 농업구조 개선의 논의와 방향
2.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실시
1) 협업개척농장의 운영과 성격
2)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의 운영과 성격
3. 농업구조 개선의 입법화
1) 농업기본법 제정
2) 농지법 제정 추진
4. 소결
Ⅳ. 농업기관의 설립과 농촌지도체제의 확립
1.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변화와 농촌진흥청의 설립
1) 지역사회개발사업의 개편
2) 농촌진흥청의 설립과 운영
2. 농업협동조합의 개편과 운영
1)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통합
2)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업무
3. 새농민운동과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
1) 농업협동조합의 새농민운동
2)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
4. 소결
Ⅴ. 농업 생산력 증대정책
1. 농가경제 지원
1) 농촌 고리채 정리
2) 비료공급 관수일원화
2. 토지개량사업의 실시
1) 토지개량사업의 재편
2) 토지개량사업의 변화
3. 농산물 가격 정책
1) 농산물가격유지법의 제정
2) 이중곡가제 실시
4. 소결
Ⅵ. 농촌사회의 변화와 성격
1. 농지세 물납제의 실시와 농촌통제
1) 농지세 물납제의 실시 배경과 운영
2) 농지세 물납제의 연장과 농촌통제
2. 농업 생산력의 한계와 미곡유통체계의 왜곡
1) 농업 생산력 증대와 한계
2) 미곡유통체계의 왜곡과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의 설립
3)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 해체와 미곡유통 정책의 변화
3. 농가경제의 궁핍과 이농
1) 농가소득 증대와 한계
2) 이농의 확산
4. 소결
Ⅶ. 결론
부표
참고문헌
색인
1. 문제제기
2. 연구사 검토
3. 연구 개요와 구성
Ⅱ. 정책 주체와 농업 정책의 수립
1. 1960년대 초반 농촌과 농가경제
2. 정책 주체의 구성과 변화
1) 군부와 전문 관료
2) 지식인과 위원회
3.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 정책
1)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 정책
2)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 정책
4. 소결
Ⅲ. 농업구조 개선사업과 관련 입법
1. 농업구조 개선의 논의와 방향
2.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실시
1) 협업개척농장의 운영과 성격
2)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의 운영과 성격
3. 농업구조 개선의 입법화
1) 농업기본법 제정
2) 농지법 제정 추진
4. 소결
Ⅳ. 농업기관의 설립과 농촌지도체제의 확립
1.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변화와 농촌진흥청의 설립
1) 지역사회개발사업의 개편
2) 농촌진흥청의 설립과 운영
2. 농업협동조합의 개편과 운영
1)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통합
2)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업무
3. 새농민운동과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
1) 농업협동조합의 새농민운동
2)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
4. 소결
Ⅴ. 농업 생산력 증대정책
1. 농가경제 지원
1) 농촌 고리채 정리
2) 비료공급 관수일원화
2. 토지개량사업의 실시
1) 토지개량사업의 재편
2) 토지개량사업의 변화
3. 농산물 가격 정책
1) 농산물가격유지법의 제정
2) 이중곡가제 실시
4. 소결
Ⅵ. 농촌사회의 변화와 성격
1. 농지세 물납제의 실시와 농촌통제
1) 농지세 물납제의 실시 배경과 운영
2) 농지세 물납제의 연장과 농촌통제
2. 농업 생산력의 한계와 미곡유통체계의 왜곡
1) 농업 생산력 증대와 한계
2) 미곡유통체계의 왜곡과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의 설립
3)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 해체와 미곡유통 정책의 변화
3. 농가경제의 궁핍과 이농
1) 농가소득 증대와 한계
2) 이농의 확산
4. 소결
Ⅶ. 결론
부표
참고문헌
색인
저자
저자
김민석
▶ 학력
2001.2. 충남대학교 철학과 졸업
2009.8.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석사)
2018.8.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졸업(박사)
▶ 경력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전임연구교수(현)
충남대학교, 목원대학교, 건양대학교, 중부대학교, 금강대학교, 우송대학교, 유원대학교 등에서 강의
▶ 주요 연구성과
박정희 정권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의 결과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91, 2019.12.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미곡 유통정책 변화와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의 성격, 서울과 역사101, 2019.2.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협동조합 개편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77, 2016.6.
농업은행의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72, 2015.3.
1950년대 농업협동조합 정책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78, 2014.3.
2001.2. 충남대학교 철학과 졸업
2009.8.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석사)
2018.8.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졸업(박사)
▶ 경력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전임연구교수(현)
충남대학교, 목원대학교, 건양대학교, 중부대학교, 금강대학교, 우송대학교, 유원대학교 등에서 강의
▶ 주요 연구성과
박정희 정권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의 결과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91, 2019.12.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미곡 유통정책 변화와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의 성격, 서울과 역사101, 2019.2.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협동조합 개편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77, 2016.6.
농업은행의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72, 2015.3.
1950년대 농업협동조합 정책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78, 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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