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로 보는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현대한국구술사연구 총서 2)(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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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의 동인 분석을 위해 착수한 구술채록 사업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기획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한국구술사연구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주관한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 중 “고도성장기(1960~1970년대) 경제외교사 구술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세부 주제를 담당했으며,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경제 관료 및 민간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구술을 추진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1960-70년대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이보여준 고도성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부존자원 및 산업기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공업화 및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원인 중의 하나는 개도국에 우호적인 세계무역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한국이 수출주도형이면서 대외지향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택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성장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고도성장은 한국인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인류가 참고하고 공유할만한 문명사적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다. 이에 한국의 경제성장은 개발도상국가에게 하나의 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대외적으로 초기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재원부족을 외자도입으로 확보했던 외교정책의 성과 및 대내적으로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등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 입안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해 주었으며, 전 세계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주제로 부상했다.
그동안 세계 학계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관심은 대부분 후발 공업국의 성장 원동력을 규명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대상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및 외교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한국 경제 고도성장기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외교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공업화의 과정에 따른 성장의 결과에 통일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었다.
경제학 영역에서는 경제정책의 입안 및 집행의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도록 한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 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분석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및성격에 주목했다. 공업화의 시기에 한국 정부의 성격을 여타 사회세력에 대해 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 ‘발전국가(The Developmental State)’로 규정하고 이러한 정부의 성격이 경제성장의 효과성에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러한 정치학 및 경제학적 분석은 서로 유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학문적 교류를 확대시켜 경제성장 과정에서 ‘시장과 정부’라는 새로운 명제를 도출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1960-70년대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이보여준 고도성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부존자원 및 산업기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공업화 및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원인 중의 하나는 개도국에 우호적인 세계무역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한국이 수출주도형이면서 대외지향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택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성장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고도성장은 한국인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인류가 참고하고 공유할만한 문명사적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다. 이에 한국의 경제성장은 개발도상국가에게 하나의 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대외적으로 초기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재원부족을 외자도입으로 확보했던 외교정책의 성과 및 대내적으로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등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 입안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해 주었으며, 전 세계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주제로 부상했다.
그동안 세계 학계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관심은 대부분 후발 공업국의 성장 원동력을 규명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대상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및 외교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한국 경제 고도성장기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외교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공업화의 과정에 따른 성장의 결과에 통일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었다.
경제학 영역에서는 경제정책의 입안 및 집행의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도록 한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 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분석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및성격에 주목했다. 공업화의 시기에 한국 정부의 성격을 여타 사회세력에 대해 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 ‘발전국가(The Developmental State)’로 규정하고 이러한 정부의 성격이 경제성장의 효과성에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러한 정치학 및 경제학적 분석은 서로 유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학문적 교류를 확대시켜 경제성장 과정에서 ‘시장과 정부’라는 새로운 명제를 도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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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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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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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머리말
제Ⅰ부 한국 경제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제1장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공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경제개발계획의 배경
2.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3.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제2장 외자도입과 경제개발의 기반 조성
1. 경제개발과 외자도입을 위한 체제 정비
2. 외자도입선의 다변화
제3장 한일협정과 차관도입 문제
1. 한일회담의 교섭과정
2. 한일협정과 경제협력의 강화
3. 청구권·경제협력 자금의 도입
제4장 1960년대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독일의 역할
1. 1960년대 대외경제협력 정책
2. 외자 도입
3. 한독 경제협력
제5장 경제개발계획과 과학기술개발의 연계
1. 과학기술진흥정책과 경제개발계획
2. 1950년대 경제개발과 원자력 기술
3. 경제개발계획과 기술진흥5개년계획
4. 과학기술처의 위상 정립과 추진 사업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배경과 과정
6. ?과학기술 전문가집단의 육성과 1980년대 정보통신 산업의 토대 구축
제6장 한국 공업화 과정에서의 농촌의 역할
1. 1960년대 공업화와 농촌 개발의 기반 조성
2. 1960~70년대 농업 환경의 발전
3. 공업화의 발전 과정에서 농촌의 역할
제Ⅱ부 수출육성 및 중화학공업 정책의 추진과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제1장 수출공업화 정책의 배경과 추진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입안
2. 5개년계획안의 수정과 수출공업화 정책의 대두
3. 수출공업화 정책의 지원과 전개
제2장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수립
1.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정유공장 설립 과정
2. 수출중심 정책의 시행 과정
3. 방위산업 육성 과정
4.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전개 과정
5.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
6. 국토개편 구상과 원자력 개발
제3장 제철산업 및 석유화학공업의 육성
1. 포항제철 건설 과정
2. 포항제철의 경영 정책
3. 광양제철소 건설 과정
4.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 과정
5. 석유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석유자원 개발
제4장 전자공업 육성 및 진흥 정책
1.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과 국내 전자산업 보호
2. 정부의 전자공업육성정책과 김완희의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건의서」
3.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과학기술처,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4. 「전자공업진흥법」 제정과 「전자공업진흥8개년계획」
5. 구미전자공업단지와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
6. 전자부품공업 육성과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정
7.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의 출범과 수입자유화 조치
제5장 조선·자동차공업 정책 추진과 민간기업의 역할
1. 조선공업 정책과 민간기업
2. 자동차공업 정책과 민간기업
제6장 종합무역상사와 한국의 수출 성장
1. 종합무역상사의 설립 배경
2. 종합무역상사 지정 요건 및 혜택
3. 종합무역상사의 초기 상황 및 활동
4. '상사맨'들의 업무와 생활
5. 종합무역상사 업무의 성공 사례
6. 종합무역상사 업무의 실패 사례
7.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제7장 한국 수출 성장에서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역할
1.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창립 배경과 초기 활동
2. 수출 담당 전문인력의 채용과 양성
3. 수출 및 외교 전진기지로서의 해외무역관
4. 일반특혜관세제도와 한국 수출 증대 효과
5. 종합무역상사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관계
6. 한국 중소기업 수출의 저개발 원인
머리말
제Ⅰ부 한국 경제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제1장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공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경제개발계획의 배경
2.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3.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제2장 외자도입과 경제개발의 기반 조성
1. 경제개발과 외자도입을 위한 체제 정비
2. 외자도입선의 다변화
제3장 한일협정과 차관도입 문제
1. 한일회담의 교섭과정
2. 한일협정과 경제협력의 강화
3. 청구권·경제협력 자금의 도입
제4장 1960년대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독일의 역할
1. 1960년대 대외경제협력 정책
2. 외자 도입
3. 한독 경제협력
제5장 경제개발계획과 과학기술개발의 연계
1. 과학기술진흥정책과 경제개발계획
2. 1950년대 경제개발과 원자력 기술
3. 경제개발계획과 기술진흥5개년계획
4. 과학기술처의 위상 정립과 추진 사업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배경과 과정
6. ?과학기술 전문가집단의 육성과 1980년대 정보통신 산업의 토대 구축
제6장 한국 공업화 과정에서의 농촌의 역할
1. 1960년대 공업화와 농촌 개발의 기반 조성
2. 1960~70년대 농업 환경의 발전
3. 공업화의 발전 과정에서 농촌의 역할
제Ⅱ부 수출육성 및 중화학공업 정책의 추진과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제1장 수출공업화 정책의 배경과 추진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입안
2. 5개년계획안의 수정과 수출공업화 정책의 대두
3. 수출공업화 정책의 지원과 전개
제2장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수립
1.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정유공장 설립 과정
2. 수출중심 정책의 시행 과정
3. 방위산업 육성 과정
4.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전개 과정
5.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
6. 국토개편 구상과 원자력 개발
제3장 제철산업 및 석유화학공업의 육성
1. 포항제철 건설 과정
2. 포항제철의 경영 정책
3. 광양제철소 건설 과정
4.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 과정
5. 석유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석유자원 개발
제4장 전자공업 육성 및 진흥 정책
1.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과 국내 전자산업 보호
2. 정부의 전자공업육성정책과 김완희의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건의서」
3.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과학기술처,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4. 「전자공업진흥법」 제정과 「전자공업진흥8개년계획」
5. 구미전자공업단지와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
6. 전자부품공업 육성과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정
7.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의 출범과 수입자유화 조치
제5장 조선·자동차공업 정책 추진과 민간기업의 역할
1. 조선공업 정책과 민간기업
2. 자동차공업 정책과 민간기업
제6장 종합무역상사와 한국의 수출 성장
1. 종합무역상사의 설립 배경
2. 종합무역상사 지정 요건 및 혜택
3. 종합무역상사의 초기 상황 및 활동
4. '상사맨'들의 업무와 생활
5. 종합무역상사 업무의 성공 사례
6. 종합무역상사 업무의 실패 사례
7.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제7장 한국 수출 성장에서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역할
1.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창립 배경과 초기 활동
2. 수출 담당 전문인력의 채용과 양성
3. 수출 및 외교 전진기지로서의 해외무역관
4. 일반특혜관세제도와 한국 수출 증대 효과
5. 종합무역상사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관계
6. 한국 중소기업 수출의 저개발 원인
저자
저자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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