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현대사총서 60)(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1. 쟁점 Ⅰ: 북한체제의 성격

2. 쟁점 Ⅱ: 경제위기의 원인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1.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

2. 연구자료

제4절 분석틀: 계획과 사회적 종합

1. 계획과 '사회적 종합'

2. 계획과 정치의 우위

3. 계획경제의 성장과 위기: 칼레츠키의 경제성장 모델

4. 계획과 정치적 계급체제

제5절 책의 구성



제2장 현존 사회주의의 논쟁과 쟁점: 북한적 현상의 성격과 해석

제1절 과도기 사회 논쟁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1.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

2. 과도기 사회 논쟁

3. 논쟁의 평가

제2절 현존 사회주의의 독립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성격

1. 경제잉여의 종류와 성격

2. 지배도구로서 계획의 성격과 계획경제 메커니즘의 특성

3. 가치법칙의 작동 형태와 그 성격

4. 정치우위의 사회

5. 관료의 계급적 성격

6. 노동계급의 성격

제3절 북한체제의 자기규정: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재구성과 구조적 모순의 은폐

1. 마르크스와 북한체제

2.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주의 정의

3. 주체사상의 사회주의 정의

4. 주체사상의 체제 규정

5. 북한체제의 현존 사회주의적 특성



제3장 정치우위의 사회

제1절 지배체제의 태동: 권력투쟁과 계획화의 병행

1. 농업잉여 추출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해외원조의 기여

2. 경제적 조정양식을 둘러싼 갈등: 계획화의 속도를 둘러싼 권력투쟁

3. 잉여생산물의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이중의 권력투쟁: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교차

4. 배급제와 소비의 억제: 권력과 대중의 관계

제2절 지배체제의 형성: 계획의 '지배도구'로서의 재편과 강화

1. '8월 종파사건'과 권력의 독점

2. '내부원천'의 동원: 거래수입금(거래세)과 국가기업이익금

3. 권력의 대중동원과 계획의 중앙집권화: 현지지도와 천리마 운동의 정치적 의미

4.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의 강화: 경공업과 농업의 희생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5. 대중의 존재 이유: 정치적 수사와 실제

제3절 지배체제 원형의 완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완성과 그 한계

1. 경제위기와 잉여생산물의 부족

2. 경공업 부문의 투자 확대와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으로의 선회: 투자분야 변경과 생산조직 혁신의 정치적 의미

3.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정치경제적 의미: 지배체제의 제도적 완성과 한계

4. 노동계급에 대한 경제적 동원과 정치적 배제의 공고화

5. 사회경제적 지배체제의 제도화와 한계: 경제위기의 정치적 의미



제4장 계획경제 메커니즘과 경제위기의 재생산

제1절 저발전 경제에서 계획경제로

1. 전후 초기 경제조건(1946~53년)

2. 전후복구의 원동력

3. 전후복구에 대한 평가

제2절 계획의 중앙집권화와 경제성장의 가속화: 대중동원의 정치경제학

1. 경제원조의 감소와 재정위기

2. 경제성장의 가속화

3. 평가

제3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완성과 그 한계

1. 경제위기의 개괄

2. 정치우위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계

3. 1960년대 경제위기의 원인: 과잉축적과 수요억제

4. 평가: 정치우위의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계



제5장 관료－노동 간의 계급모순 : 지배계급의 교체와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 및 공고화

제1절 새로운 계급모순의 태동

1. 관료계급 내부의 균열: 권력과 특권의 부조화

2. 노동계급의 형성: 전후복구와 산업화를 위한 잉여노동의 동원과 노동계급의 성격

3. 관료－노동의 관계: 불완전한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

제2절 권력의 지배계급 교체와 관료적 특권에 대한 통제와 재조정

1. 관료계급의 위계적 통일: 권력과 특권의 일치를 위한 관료계급의 교체 과정

2. 지배계급 교체 과정의 특성

3.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 경향: 권력의 독점과 관료적 위계제의 재편

4. 노동계급의 성격

5. 관료－노동의 관계: 권력과 대중 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대중동원을 통한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

제3절 관료－노동 간 계급모순의 공고화와 지배의 재생산

1.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 경향: 생산조직 혁신과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의 공고화

2. 정당화의 압력에 대한 관료계급의 대응: 중앙집권적 지배의 한계

3. 관료계급의 성격 변화

4. 노동계급의 성격 변화

5. 후견－피후견 관계의 공고화



제6장 북한체제의 모순과 사회적 종합

제1절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의 변화 Ⅰ : 권력의 직접적 대중동원과 계획의 성격 변화

1.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 재정위기와 지배체제의 형성 과정

2. 사회적 종합의 수단으로서 계획의 특성과 변화

제2절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의 변화 Ⅱ : 계획의 중앙집권화와 그 한계

1.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 1960년대 경제위기와 지배체제 원형의 완성 과정

2. 계획과 사회적 종합의 원형의 완성

제3절 사회적 종합의 잠재된 위기



제7장 결론



주(註) / 499

참고문헌 / 525

찾아보기 / 551

윤철기 尹鐵基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을 마치고, 성균관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다.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서는 박사후 연구원(Post-Doc)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는 연구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대학원 통일ㆍ평화ㆍ시민교육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한국학센터(Centre for Korean Research) 방문교수로 있었다. 최근에는 현대정치경제학이론, 북한의 정치경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교육)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