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
패전이냐 승전이냐? 전작권전환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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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출간한 『패전이냐, 승전이냐?』의 일부 오류들을 바로잡고 최근에 연구했던 내용을 제6장으로 보태어 전작권과 더불어 생성, 변화, 발전되어 온 한국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총체적 내용을 담아 전문서적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조기에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달성이 난망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전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 연기되면서 북핵의 전력화와 미중(美中)의 패권 대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혜안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국민적 여론, 정책결정자와 군 관료들의 의지와 일관성도 약해졌다. 주인 아닌 종적 현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전작권 전환의 요체이자 자주적 전승과 평화통일의 초석인 한국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반 지식을 담았다.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문제의 근원파악과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정 증보판 서문 中)
조기에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달성이 난망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전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 연기되면서 북핵의 전력화와 미중(美中)의 패권 대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혜안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국민적 여론, 정책결정자와 군 관료들의 의지와 일관성도 약해졌다. 주인 아닌 종적 현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전작권 전환의 요체이자 자주적 전승과 평화통일의 초석인 한국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반 지식을 담았다.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문제의 근원파악과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정 증보판 서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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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왜 지금 전쟁지도체제인가?
제1절 전작권 전환, 전승체제, 평화통일
제2절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시각과 논쟁
제3절 이 책의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전쟁지도체제의 주요 개념
1. 전쟁지도체제의 정의 및 기능
2.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와 특성
제2절 전쟁지도체제의 유형분류
1. 국력의 중심요소
2. 정치와 군사관계
3. 의존과 자주성
제3절 한국 전쟁지도체제 발전 구조
1. 종속변수: 전쟁지도체제의 유형
2. 독립변수: 안보환경, 대통령의 안보관
3. 분석틀
제3장 전쟁지도체제의 태동: 의존형(1948~1960년)
제1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태동요인
1. 한국전쟁과 사활적 안보환경
2.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의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 역할의 한계
제3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작전지휘권 이양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2. 군사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4장 전쟁지도체제의 성장: 연합형(1961~1987년)
제1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성장요인
1. 남북한 갈등과 위기적 안보환경
2.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 역할의 증대
제3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한미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조정
2. 군사원조의 감소
제5장 전쟁지도체제의 전환: 자주형(1988~2008년)
제1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로의 전환요인
1. 탈냉전, 북핵위협 및 새로운 안보환경
2.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의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로의 역할 변화
제3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
2. 군사원조 역전현상
제6장 북한의 도발과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대응(2009년~)
제1절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한국의 대응
1. 천안함·연평도 도발 전개 과정
2.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적 대응
3. 구조적 대응 요인 분석
제2절 북핵?미사일 전력화와 한국의 대응
1.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 전개과정
2.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적 대응
3. 구조적 대응에 대한 요인 분석
제3절 소결론: 구조적 변화와 타개책
제7장 결론: 전승, 평화, 통일을 위한 선택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절 전작권 전환, 전승체제, 평화통일
제2절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시각과 논쟁
제3절 이 책의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전쟁지도체제의 주요 개념
1. 전쟁지도체제의 정의 및 기능
2.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와 특성
제2절 전쟁지도체제의 유형분류
1. 국력의 중심요소
2. 정치와 군사관계
3. 의존과 자주성
제3절 한국 전쟁지도체제 발전 구조
1. 종속변수: 전쟁지도체제의 유형
2. 독립변수: 안보환경, 대통령의 안보관
3. 분석틀
제3장 전쟁지도체제의 태동: 의존형(1948~1960년)
제1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태동요인
1. 한국전쟁과 사활적 안보환경
2.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의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 역할의 한계
제3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작전지휘권 이양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2. 군사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4장 전쟁지도체제의 성장: 연합형(1961~1987년)
제1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성장요인
1. 남북한 갈등과 위기적 안보환경
2.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 역할의 증대
제3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한미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조정
2. 군사원조의 감소
제5장 전쟁지도체제의 전환: 자주형(1988~2008년)
제1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로의 전환요인
1. 탈냉전, 북핵위협 및 새로운 안보환경
2.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의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로의 역할 변화
제3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
2. 군사원조 역전현상
제6장 북한의 도발과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대응(2009년~)
제1절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한국의 대응
1. 천안함·연평도 도발 전개 과정
2.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적 대응
3. 구조적 대응 요인 분석
제2절 북핵?미사일 전력화와 한국의 대응
1.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 전개과정
2.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적 대응
3. 구조적 대응에 대한 요인 분석
제3절 소결론: 구조적 변화와 타개책
제7장 결론: 전승, 평화, 통일을 위한 선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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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정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관
육군사관학교 문학사(안보학전공)
연세대학교 정치학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박사
논저: 『한국군 공병부대 앙골라 PKO 파병사』, "남북한 전쟁지도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등 다수
육군사관학교 문학사(안보학전공)
연세대학교 정치학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박사
논저: 『한국군 공병부대 앙골라 PKO 파병사』, "남북한 전쟁지도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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