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10년, 새로운 국가 전략(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총서 4)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 동안 북한은 이러저러한 전략을 시도하며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 왔다. 이 책이 지난 김정은 체제의 여러 분야의 전략을 살펴보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한 북한의 국가 비전은 무엇일지 조망해보는 실마리를 제공했으면 한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정치 전략’에서는 통치, 청년강국, 대남, 대일 전략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10년의 국가 비전을 전망해본다. 제1장은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부상과 북한의 국가 전략을 다룬다.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은 경제적 제도화나 통제수단으로서의 강화로서의 의미 그 이상으로 북한의 정치 지형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 이 글은 북한 특유의 수령체제가 지닌 근본위험 요소들, 즉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정치행위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여지가 법치의 제도화 과정에서 일정하게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제2장은 청년들에게 청년강국을 제시하며 청년영웅이 되라고 독려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청년 전략을 다룬다. 국가 전략 실현의 주최로 청년들의 역할을 왜 강조하는지, 청년대회와 청년교양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청년 전략의 지속과 변화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제3장은 대남정책 변화와 남북정상회담을 다룬다. 김정은 시대의 대남정책은 체제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펼쳐졌음을 밝힌다. 제4장은 북한의 대일 전략을 다룬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이뤄진 북·일 양국 간의 ‘스톡홀름 합의’는 당시 엄중한 국제사회 분위기에서 ‘전격적인’ 진전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국 관계의 한계와 제약이 더욱 표면화되는 결과만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제2부 ‘경제사회 전략’에서는 북한의 교육, 주민, 소극적 공조,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을 담았다. 제5장은 북한의 계층 분화에 따른 교육격차의 요인과 계층 구조에 의한 교육격차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교육 전략의 현주소와 전망을 밝힌다. 제6장은 주민 전략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내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여성, 아동, 장애인 전략을 다룬다. 특히, 북한 당국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이후 해당 부분 정책 변화와 SDGs 관련 항목에 대응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추세를 분석하였다. 제7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협력을 하는 북한 인권 분야와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SDGs 연계성을 다룬 ‘북한의 소극적 공조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제8장에서는 사회기술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물을 둘러싼 북한주민의 실천과 그에 대한 당국의 전략적 대응을 살펴본다. 그 결과, 북한주민의 자구적 지식과 기술적 실천이 괄목할 만한 시스템 변화를 빚어내는 만큼, 북한당국은 시장에 깊이 개입하여 통치에 유리한 방식으로 시스템 전환을 굴절시켜 보려는 전략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발간사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