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독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방법? ?
'독해'에 대하여?
독해에 인용된 법령집?
독해에 인용된 사전?
4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업소법」의 개괄
1 「기업소법」의 연혁?
2 「기업소법」의 기본(제1장)?
3 기업소의 조직과 관리기구(제2장, 제3장)?
4 기업소의 경영활동(제4장)?
5 기업소사업의 지도통제(제5장)?
6 소결?


제3장 「기업소법」의 기본원칙
1 「기업소법」의 사명, 정의, 원칙?
2 기본법으로서 사회주의헌법?
부문법의 상위규범?
사회주의헌법의 경제원칙?
사회주의헌법의 경제관리기구?
3 소결?

제4장 기업소의 생산계획과 생산자금, 소득분배
1 기업소의 계획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계획권?
국가의 경제계획 정책: 인민경제계획법?
소결: 인민경제계획법과 기업소의 계획권?
2 기업소의 재정관리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재정관리권?
국가의 재정관리 정책: 재정법?
국가의 금융관리 정책: 은행법?
소결: 국가의 재정금융 연관법과 기업소의 재정관리권?
3 기업소의 소득분배와 연관법?
국가의 소득분배 정책: 국가예산수입법?
종업원의 소득분배 정책: 로동정량법과 로동보수법?
소결: 창조된 소득의 분배?


제5장 기업소의 상품 유통
1 기업소의 가격제정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가격제정권?
국가의 가격제정 정책: 가격법?
2 기업소의 판매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판매권?
국가의 상품판매정책: 사회주의상업법?
3 소결?

제6장 기업소의 품질관리와 노동
1 품질관리권와 연관법?
기업소의 품질관리권?
국가의 품질감독 정책: 품질감독법?
소결?
2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 로동보호?
기업소의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 로동보호?
국가의 기구관리와 노동보호 정책?
소결?


제7장 기업소의 대외경제활동
1 기업소의 무역권과 연관법?
국가와 기업소의 대외무역활동?
국가의 무역정책: 무역법과 가공무역법?
2 기업소의 합영·합작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합영·합작사업?
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3 소결?

제8장 독해의 결론?
1 결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전문?
참고문헌

유재석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경제IT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김세진·이재호기념사업회 운영위원,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기념단체 연대회의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김일성 대학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동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