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론(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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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론」은 항공정책 각 분야의 개념을 정리하고 항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항공을 전공하는 학생, 항공사나 공항 등 항공업계 ·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1장 「항공의 개요와 역사」와 제2장 「항공산업의 현황」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항공산업의 변화 과정과 최신 동향을 담고자 하였고, 제3장 「항공기의 분류 및 구조」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량항공기 · 헬리콥터와 무인비행장치 등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4장 「항공법령」에서는 2017년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3개로 분법이 이루어지고, 「드론법」, 「항공안전기술원법」, 「국립항공박물관법」, 「가덕도신공항법」 법령이 제정되는 등 주요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제5장 「국내 · 국제 항공운송 정책」에서는 국내 · 국제 항공운송사업 관련 규정, 국제 항공운송을 위한 양자 · 다자간 항공협정, 항공자유화 등 수년간의 변화된 내용을 상세히 다뤘고, 제6장 「항공안전 관리 정책」은 2013년 신규 제정된 ICAO 부속서19(안전관리)와 관련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등의 신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제7장 「공항 건설과 운영 정책」에서는 공항정책의 발전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사업 추진현황을 수록했으며, 제8장 「항공보안 정책」에서는 항공보안 관련 규정과 국가적 협력과제 등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제9장 「국제기구와 국제법령」에서는 ICAO, IATA, ACI 등 국제기구의 조직,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였고, 제10장 「항공종사자 자격 제도」에서는 조종, 정비, 관제 등의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변화와 증가하고 있는 국내 훈련기관을 반영하였다.
제11장 「항공분야 탄소감축 정책」에서는 항공교통부문과 공항부문의 국내외 탄소감축의 노력과 미래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제12장 「신 항공모빌리티 정책」에서는 2017년 드론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과 도심교통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UAM산업 육성 정책과 동향 등을 새롭게 수록하였다.
‘부록 1.’에는 COVID-19 팬데믹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및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고, 연도별 여객 · 화물 실적, 항공사업자 등 주요 항공통계와 국내외 항공교통이용자 평가제도와 공항서비스 평가제도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 2.’, ‘부록 3.’에 수록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1장 「항공의 개요와 역사」와 제2장 「항공산업의 현황」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항공산업의 변화 과정과 최신 동향을 담고자 하였고, 제3장 「항공기의 분류 및 구조」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량항공기 · 헬리콥터와 무인비행장치 등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4장 「항공법령」에서는 2017년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3개로 분법이 이루어지고, 「드론법」, 「항공안전기술원법」, 「국립항공박물관법」, 「가덕도신공항법」 법령이 제정되는 등 주요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제5장 「국내 · 국제 항공운송 정책」에서는 국내 · 국제 항공운송사업 관련 규정, 국제 항공운송을 위한 양자 · 다자간 항공협정, 항공자유화 등 수년간의 변화된 내용을 상세히 다뤘고, 제6장 「항공안전 관리 정책」은 2013년 신규 제정된 ICAO 부속서19(안전관리)와 관련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등의 신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제7장 「공항 건설과 운영 정책」에서는 공항정책의 발전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사업 추진현황을 수록했으며, 제8장 「항공보안 정책」에서는 항공보안 관련 규정과 국가적 협력과제 등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제9장 「국제기구와 국제법령」에서는 ICAO, IATA, ACI 등 국제기구의 조직,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였고, 제10장 「항공종사자 자격 제도」에서는 조종, 정비, 관제 등의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변화와 증가하고 있는 국내 훈련기관을 반영하였다.
제11장 「항공분야 탄소감축 정책」에서는 항공교통부문과 공항부문의 국내외 탄소감축의 노력과 미래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제12장 「신 항공모빌리티 정책」에서는 2017년 드론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과 도심교통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UAM산업 육성 정책과 동향 등을 새롭게 수록하였다.
‘부록 1.’에는 COVID-19 팬데믹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및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고, 연도별 여객 · 화물 실적, 항공사업자 등 주요 항공통계와 국내외 항공교통이용자 평가제도와 공항서비스 평가제도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 2.’, ‘부록 3.’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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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I 항공의 개요와 역사
01 항공의 특성 / 2
02 세계 항공산업의 흐름 / 6
03 세계 항공의 역사 / 12
04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 / 24
05 국내 항공 관련기관 현황 / 49
II 항공산업의 현황
01 항공산업의 개념 / 58
02 항공산업의 특성 / 59
03 항공산업의 분류 / 60
04 항공운송산업 현황 / 64
05 항공기 제작산업 현황 / 81
06 항공정비산업 현황 및 전망 / 91
III 항공기의 분류 및 구조
01 개요 / 106
02 비행기 / 108
03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 / 110
04 비행선 / 112
05 활공기 / 113
06 항공우주선 / 115
07 경량항공기 / 117
08 초경량 비행장치 / 119
IV 항공법령
01 국내 항공법령 현황 / 128
02 항공사업법 / 131
0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136
04 국립항공박물관법 / 137
05 항공안전법 / 138
06 항공안전기술원법 / 145
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147
08 항공보안법 / 149
09 공항시설법 / 152
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156
11 한국공항공사법 / 159
1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161
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63
V 국내·국제 항공운송 정책
01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 168
02 국내항공운송 / 175
03 국제항공운송 / 179
04 항공협정의 종류와 현황 / 185
05 항공자유화 동향 / 199
VI 항공안전 관리 정책
01 국가항공안전관리 / 210
02 운항안전 / 218
03 위험물 운송 / 232
04 항공기·부품 안전성 인증 / 236
05 항공교통업무 / 256
06 공역체계 및 관리 / 268
07 항공정보 / 286
08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 / 296
09 항행안전시설 / 300
VII 공항 건설과 운영 정책
01 공항의 개념 및 특성 / 324
02 공항정책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 / 335
03 신공항 건설 현황과 계획 / 349
04 우리나라 공항안전 관리체계 / 368
05 공항과 주변지역의 상생 / 378
VIII 항공보안정책
01 항공보안 현황 및 제도 / 402
02 항공보안 검색 / 412
03 항공보안교육 및 국제협력 / 417
IX 국제기구와 국제법령
01 항공관련 국제기구 / 430
02 국제기구별 주요정책 / 457
03 항공 국제법령 종류 및 주요내용 / 468
X 항공종사자 자격 제도
01 항공종사자 개요 / 482
0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485
03 항공신체검사증명 / 492
04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495
05 항공종사자 양성 및 교육훈련 / 496
XI 항공분야 탄소감축 정책
01 해외 항공부문 탄소감축 정책 동향 / 512
02 국내 항공교통부문 탄소감축 추진현황 / 522
03 국내공항 운영 탄소감축 추진현황 / 525
04 탈탄소를 위한 정책 방향 / 529
XII 신 항공모빌리티 정책
01 드론산업 개요 / 534
02 해외 드론 제도 및 기술 동향 / 541
03 드론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정책 / 548
04 UAM 개요 / 558
05 UAM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 / 564
06 UAM 산업육성 정책 / 569
부록
부록 01 COVID-19 팬데믹과 항공산업 위기 극복 경과 / 580
부록 02 항공 관련 주요 통계 / 591
부록 03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도 / 625
01 항공의 특성 / 2
02 세계 항공산업의 흐름 / 6
03 세계 항공의 역사 / 12
04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 / 24
05 국내 항공 관련기관 현황 / 49
II 항공산업의 현황
01 항공산업의 개념 / 58
02 항공산업의 특성 / 59
03 항공산업의 분류 / 60
04 항공운송산업 현황 / 64
05 항공기 제작산업 현황 / 81
06 항공정비산업 현황 및 전망 / 91
III 항공기의 분류 및 구조
01 개요 / 106
02 비행기 / 108
03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 / 110
04 비행선 / 112
05 활공기 / 113
06 항공우주선 / 115
07 경량항공기 / 117
08 초경량 비행장치 / 119
IV 항공법령
01 국내 항공법령 현황 / 128
02 항공사업법 / 131
0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136
04 국립항공박물관법 / 137
05 항공안전법 / 138
06 항공안전기술원법 / 145
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147
08 항공보안법 / 149
09 공항시설법 / 152
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156
11 한국공항공사법 / 159
1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161
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63
V 국내·국제 항공운송 정책
01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 168
02 국내항공운송 / 175
03 국제항공운송 / 179
04 항공협정의 종류와 현황 / 185
05 항공자유화 동향 / 199
VI 항공안전 관리 정책
01 국가항공안전관리 / 210
02 운항안전 / 218
03 위험물 운송 / 232
04 항공기·부품 안전성 인증 / 236
05 항공교통업무 / 256
06 공역체계 및 관리 / 268
07 항공정보 / 286
08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 / 296
09 항행안전시설 / 300
VII 공항 건설과 운영 정책
01 공항의 개념 및 특성 / 324
02 공항정책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 / 335
03 신공항 건설 현황과 계획 / 349
04 우리나라 공항안전 관리체계 / 368
05 공항과 주변지역의 상생 / 378
VIII 항공보안정책
01 항공보안 현황 및 제도 / 402
02 항공보안 검색 / 412
03 항공보안교육 및 국제협력 / 417
IX 국제기구와 국제법령
01 항공관련 국제기구 / 430
02 국제기구별 주요정책 / 457
03 항공 국제법령 종류 및 주요내용 / 468
X 항공종사자 자격 제도
01 항공종사자 개요 / 482
0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485
03 항공신체검사증명 / 492
04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495
05 항공종사자 양성 및 교육훈련 / 496
XI 항공분야 탄소감축 정책
01 해외 항공부문 탄소감축 정책 동향 / 512
02 국내 항공교통부문 탄소감축 추진현황 / 522
03 국내공항 운영 탄소감축 추진현황 / 525
04 탈탄소를 위한 정책 방향 / 529
XII 신 항공모빌리티 정책
01 드론산업 개요 / 534
02 해외 드론 제도 및 기술 동향 / 541
03 드론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정책 / 548
04 UAM 개요 / 558
05 UAM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 / 564
06 UAM 산업육성 정책 / 569
부록
부록 01 COVID-19 팬데믹과 항공산업 위기 극복 경과 / 580
부록 02 항공 관련 주요 통계 / 591
부록 03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도 / 625
저자
저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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